[기타] [팩트체크 보도] 여명학교 관련 강서 지역 일부 주민들의 오해에 대한 팩트체크...(+상세내용)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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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명학교 관련 강서 지역의 일부 주민들 오해에 대한 팩트체크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입니다. 여명학교 관련해 강서구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다음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올 때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서울시교육청이 여명학교를 위해 염강초등학교를 강제 폐교했다?
★팩트 : 여명학교 때문에 현 부지에 있던 염강초가 강제 폐교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염강초가 2020년에 폐교되었고, 여명학교는 3년 후 2023년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명학교는 2023년 8월까지 남산동에서 운영되었으며, 이때까지 서울시 내에서 학교 부지(건축) 또는 건물을 구매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타진하던 중에 모두 무산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건물로 임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배려로 염강초등학교로 이전했습니다. 염강초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 자로 폐교되었고, 여명학교는 그후 3년 5개월 뒤인 2023년 8월에 임시로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명학교를 위해 염강초등학교를 강제 폐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해 2. 여명학교는 2023년 8월 2년 6개월 동안 염강초 폐교 건물을 임시 사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약속을 어겼다?
★팩트 : 이 결정은 주민들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과 여명학교 간 계약 사항입니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명학교가 2023년 8월 2년 6개월의 임시 사용 계획으로 입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2월부터 유아교육 진흥원이 착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2년 6개월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렇게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유아교육진흥원 착공이 1년 늦어지면서 여명학교 공간도 1년 더 임시 사용이 연장되었고 그후 건물 신축 등의 기획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교육청과 여명학교 간의 계약 사항일 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학교 측에서는 주민들을 만난 적도 없었고 약속을 한 적도 없기에 약속을 어기거나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주민설명회(2026. 8/12, 9/17)를 두 차례 열어 이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오해 3. 건축을 위한 4자 MOU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밀실 행정이다?  
★팩트 : MOU 역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MOU는 그동안 안정적인 학사를 얻지 못해 전전하던 여명학교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 통일부, 현대자동차그룹, 여명학교가 함께 풀어가자는 기관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통일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며, 여명학교는 약 100억 원을 모금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약 60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를 함께 세워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MOU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기본적으로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나 행정절차는 아닙니다.

오해 4. 여명학교를 20년 장기 임대하는 특혜나 알박기다?
★팩트 : 특혜가 아닙니다. 민간의 돈으로 기부 채납한 건물은 2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 결정입니다.
여명학교의 건축은 순수 민간 자원(여명학교 100억, 현대차 60억)으로 조성되며 여명학교 이사회의 결의로 건축 후 서울시교육청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넘겨진 건물에 대해, 우리나라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1조)에 의하면 건물을 기부한 측이 20년까지 장기 임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아파트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특히 여명학교는 이 건축물을 기부 채납하기 때문에 여명학교 소유도 아닙니다. 기부채납 이후 건물의 소유권은 서울시교육청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여명학교가 해당 토지나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보유하여 개발이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 체험 시설도 공간 축소 없이 같은 부지에 함께 건립됩니다. 따라서 특혜도 알박기도 아닙니다.
오해 5. 여명학교의 학생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의 이중국적자다?
★팩트 :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국법상 중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남학생들은 졸업 후 병역 의무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에서 공부하는 현재 학생들은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들과,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후 한국으로 건너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적법에 의해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며 여명학교를 졸업한 청년 남성의 경우 현재 9명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제대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인+한국인’ 이중 국적자도 아닙니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여 중국 국적을 얻은 미성년자가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받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중국 <국적법> 제9조의 자동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도 아닙니다.

 

※추가 사실 : 실제로 중국 출생 학생들은 중국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출생 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중국은 중국 국민의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제3조), 외국 정착과 자발적인 외국 국적 취득이 인정되면 별도의 국적이탈 승인 없이 중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제9조).

 

끝으로, 국민 여러분과 강서구 주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명학교는 탈북, 제3국 체류 등의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교육환경의 차이로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 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입니다. 지금 여명학교 학생들은 훌륭한 심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 보시면 귀한 성품과 삶의 자세에 대해 놀라실 것입니다. 이 학교가 지난 22년간 그래 왔듯이 교육 공간을 얻지 못해 전전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서구 주민들이 따듯하게 포용하고 우리 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28.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
(참여단체 하단 참조)
 

※ 문의 : 교육의봄(02-6338-0660, 송인수 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02-741-2793 기숙영 사무국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02-794-6200 김현아 사무처장), 기독법률가회(통일법센터LOOK) 02-528-5874, 전규해 간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02-323-0208 손주환 팀장), 대안교육연대(010-9600-5790, 이홍우 사무국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02-797-4044, 신소영 공동대표), 성서한국(02-734-0208 송지훈 사무총장), 교수노조(김명하 교육시민연대실장, 010-8661-2361), 정치하는엄마들(010-3693-3971, 장하나 사무국장), 좋은교사운동(02-876-4078, 한성준 공동대표), 한국회복적정의협회(031-521-8833, 류혜선 책임 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김은정 국장 02-754-7891)


※참여 단체 (10월 26일 현재 기준, 314개 단체): 가족행복학교, 감초당한의원, 강릉이음교회, 강원도공립대안학교장협의회, 강원도공립대안학교학부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시지부,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경춘선숲길 가정교회, 고기교회, 고양파주흥사단, 고향집대마루, 공감치유센터, 공명하는사람들, 광교산울교회 청년부, 광명비전순복음교회, 광명한우리교회, 광야교회, 광야에서,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경기), 사단법인 교육비전,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생각), 교육의봄, 교회개혁실천연대, 국가탐정지원사업본부, 굿디즈 인터내셔날, 그꿈사, 글로벌하트얼라이언스, 금산간디학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통일법센터LOOK),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아카데미, 길마재가정교회(나들목네트워크 서로교회), 김포경실련, 까치밥학당, 꿈꾸는합창단, 비영리민간단체 꿈을 그리다, 나드림교회, 나들목동행교회 노해로가정교회, 나무숲세움터, 낙성대새봄아르헨티나가정교회, 난민인권센터, 남녘교회, (사)남북공동체협의회, 남북상생포럼,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네트워크RE, 노원새소망교회, 사)뉴코리아비전센터,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사단법인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다같이배움연구소, 주식회사 담다코리아랩, 대안교육연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공동체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봄교회, 더불어하나되는 다음세대, 도서출판 더울림, 도쿄민주실천연대, 독서회디딤돌, 독수리 둥지 네트워크, 동물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두레교회(예장 고신), 두레자연고등학교, (주)두루두루모하지, 디엠지(DMZ) 길 위의 학교, 따뜻한 손 선교회, 따수운남북사랑봉사회, 라파, 랑랑숲밭, 랩2050, 로이십대사역연구소, 마을합창단 밥챙알챙, 머릿돌기도인의모임,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모래내_운전가정교회, 문화예술기획 루아흐, 물댄동산교회(파주), 사단법인 물망초, 사단법인 미래를 위한 사랑나눔협회, 민들레글방, 민들레출판사, (사)민세아카데미, (재)민족의학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열사김종태기념사업회,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보들꽃, 반니(반성폭력 운동하는 언니들), 배움터하리 사회적협동조합, 벗들의벗, 별가람가정교회, 별내선물가정교회, 봄봄미니스트리,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 부산온누리교회 북한선교팀, 사단법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사역목회자협회, 북한애니메이션연구소, 브릿지 퀸투플, 비노마드 주식회사, 비욘드 해피니스, (사)비전유니피케이션, 빛난이슬성동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랑나눔회, 사랑누리교회, 사랑방마음건강센터, 사피엔스, 사회적협동조합 노리나무, 산아래평신도교회, 삶터교회, 삼국유사연구원, 삼천리의료인협회(봉사단), 사단법인 새일, 사단법인 새조위, 생명의빛선교회, 생명평화교회,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생명평화 회의, 샬롬공동체, 샬롬 원코리아 선교회, 서울나눔과섬김의교회, 서울영동교회 통일선교부, 선한목자교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17기 초크파, 성남여성회, 성서한국, 성일 사회적협동조합(학교협동조합),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사) 세상을품은아이들, 세우는교회,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소망교회, 소명학교, 수영로교회 34교구 덕의 사랑방,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수원성교회 3남선교회, 수원여성회, 수지꿈학교, 숨앤품 심신통합상담센터, 시니어미래연구소, 시민극단 샛길, 시민모임 독립, 시민의회동대문포럼, 신원마을교회, 심리상담소조율,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아가포럼, 아동청소년인권보호연구소, 아띠허브(100년한의원 원외탕전), 아름다운 인문학 모임, (사) 아름다운주택포럼, (사)아쇼카 한국, 아우레아발레단, 아울공동체, 언덕교회, 엎드림(UpDream)선교회, 엔사랑선교회, 엔케이크로스 봉사단, 주식회사 엔케이투자개발,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연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열린생각, 영월축복교회, 영종인문독서모임 서로서로, 예수님과 여성을 공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 예수의길교회, 예수이야기교회, 예장 통합 서울강북노회 양선교회, 예장평화나무교회, 오르프슐베르크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오른, 온누리교회, 용인민예총, 울산대영교회, 원광주간활동센터, 원포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처노동조합, 유니블 하트, 유니쉐어, 사단법인 유니시드, 유니웰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사)이주가족복지회, 익산 민예총, 인간무늬연마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플러스, 재단법인 일가재단, 일산은혜교회, 자유통일문화연대, 작업장봄, 장애인권법센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북한이탈주민연합회, 전국하나센터협회, 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 전북평화연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정치하는엄마들, 제물포구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제주광염교회, 제천간디학교, 좋은교사운동, 즐거운세상, 지혜코칭연구센터, 직장선교학교, 진로와소명연구소,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진해제일교회남선교회,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창작집단지구별여행자, 책마을해리, 책모임 골고루, 책모임 야금야금, 책박물관추진 시민모임, 천도교 광주교구, 천안살림교회, 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사회교리 실천 네트워크 (천사네),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청소년자치연구소, 추곡성결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대안교육연구소, 카타콤교회, 캠퍼스플로우,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사)통일미래연대,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 통일선교원,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대전본부, 통일코리아협동조합, 파주YMCA, 팜프라, 팝업플레이 서울, 평택YMCA,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평택안성흥사단, 평화누리, 평화비추는숲, 평화시민단체, 평화아카데미, (사)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포도나무교회, 포스코고 학부모 기도모임, 푸른나무교회, 품성과 미덕, 사단법인 피난처, 사단법인 하나누리, 하나원하나교회, 하.나.의.교회 사회변혁센터, 하나이음돌봄협회, 하늘빛우리교회, 하늘영광교회, 하동책방, 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가정단체협의회 대전본부, 한국교회인권센터, (사)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사)한국알트루사,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구리지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파주지회, 한국인성창의교육개발원,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 중립화 추진 위원회, 한국평화협력연구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반도미래포럼, 한반도통일연합회, 한반도평화연구원(KPI), 한사람교회, (재)함경북도장학회, 함께하는교회,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혜화숨 가정교회(나들목동행교회), 호모북커스, 홍은산골가정교회, 화평교회, 회복적정의교육원협동조합, 흥사단, 힐링캠프, 100년한의원, ADM Global, BTF푸른나무재단, HOME International 전북지부, LAMS KOREA, Re’Generation Movement, WSB 화이트스톤브릿지, YWAM Pneuma Springs, YWAM 원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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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소속한 단체가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에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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