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회견보도] 미봉책에 불과한 사교육 경감 대책, 전면 수정이 시급합니다...(+상세내용)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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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2024.03.14)

미봉책에 불과한 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사교육 유발요인 해소로 전면 수정이 시급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와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3월 14일(목)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23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전년대비 ▲1.1조원, 4.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전년대비 ▲2.4만원, 5.8%↑)로 초중고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였음.

▲ 특징

특징1. [학교급별 사교육 실태] 중학생의 실질적 사교육 부담 증가

특징2.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국어 사회·과학 영역의 사교육비 증가

특징3. [소득구간별 1인당 사교육비] 교육격차 심화

▲분석

분석①.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체감 부담감 커져

분석②. 입시 경쟁을 위한 사교육 소비 증가

분석③. 심화되는 교육격차와 부의 대물림

분석④. 시대를 역행하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가 발전의 위기

▲ 보완대책

①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 및 평가 개편. 2028 대입안의 사교육 강화요소 분석 및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 추진, 평가역량 강화.

②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운영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 설립취지 위반여부 감독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 보완 및 확대, 고입 영향평가 등의 체계적 시행을 통한 사교육 유발요인 제거.

③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학원의 분당 교습비 편법운영 점검 강화 대책 마련 등 사교육 시장을 규제할 관련 제도 및 법률 정비.

④ 대학서열화를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대학서열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 정책협의체 구성 및 직업간 과도한 임금격차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완화방안 모색(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통계조사 개선방안 요구: 현실과 괴리된 사교육 통계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교육원인 진단과 처방을 위해 다음의 조사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①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조사 항목에 추가하고이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참여율이 높은 경향성이 매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소득 구간에서 사교육비 변동 추이가 두드러지는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② 사교육비 총 규모에 EBS교재구입비방과후 학교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③ 조사대상 시기 조정 필요: 현재 사교육비 조사 대상 시기(3∼5월, 7∼9월)는 신학년 대비 선행 사교육이 빈번한 ‘겨울방학(12∼2월) 시기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교육 참여율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큼.

④ 고교 유형에 따라 표본을 재설계하여야 함. 현행 조사는 고교 표본이 일반고와 특성화고로만 나누고 있으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⑤ 학생 1인당 사교육 개수를 조사 항목에 추가해야 함사교육 시장의 상품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동 시기에 사교육 상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의 경향성 분석을 위해 사교육 참여 개수 조사가 필요함.

■ 2023 사교육비 통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학교급별 사교육 실태중학생의 실질적 사교육 부담 증가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만 감소하고 초,고등학생은 증가. (초2%->86.0%, 중76.2%->75.4%, 고66.0%->66.4%) 
  • 1일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2년 5%에서 2023년 59.5% 3.7% 여전히 증가. 
  •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은 줄어들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은 참여하는 더 적은 중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자사고, 특목고 존치로 인해 고교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중학생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특징2.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국어 사회·과학 영역의 사교육비 증가 

  •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국어와 영어 과목이 크게 증가함. (국어 1%↑, 영어 3.8%↑, 수학 5.6%↑, 사회·과학8.2%↑) 
  • 기존에는 영어, 수학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 수요를 담당했으나, 최근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나타나는 등 입시에서 국어와 사회과학까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영역까지 사교육의 수요가 높아짐. 기존의 영수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사교육 양상이 국영수사과로 보다 다양하게 되었음을 시사함. 

 

특징3. [소득구간별 1인당 사교육비교육격차 심화

  •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대비 200만원 미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격차는 약 5배로 나타났음. 

 


■ 2023 사교육비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함.


 

분석.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체감 부담감 커져

 

1-1.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사교육비 상승률

  •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가계 부담으로 다가옴. 2023년의 생활물가상승률(3.9%), 소비자물가상승률(3.6%)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률은 6%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이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1-2. 방과후학교와 EBS 교재

  •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EBS 수능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급자적 관점의 처방일 뿐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움. 정책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EBS 교재와 방과후학교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 

 

1-3. 소득에 따라 차이나는 교육비지출전망

  • 한국은행이 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의 2023년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해 교육비지출전망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미만(86.7)에서 가장 낮고, 500만원이상(10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100보다 높으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99.1/4~’08.2/4)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소비자심리지수는 4p(포인트)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싱인 가정에서는 더 많은 사교육을 소비함을 알 수 있음. 계속되는 사교육비 급증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이 학부모의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편,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22%) 전년대비 2.9%p 늘어났는데 소득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분석입시 경쟁을 위한 사교육 소비 증가

 

2-1. 수강목적별 분포초등 돌봄 목적 사교육 증가

  • 학생 성적 순위에 따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상위 10% 이내) 수강목적으로 선행학습(28.9%), 진학준비(57.2)가 높게 나타났고, 성적 순위가 낮을수록(81~100%) 불안심리(8.9)가 높게 나타남. 이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불안감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더 앞서가야 한다는 마음에 사교육을 소비하는 것으로써 끊임없는 경쟁체제로 인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의 일반교과 관련 수강목적으로는 학교수업보충(50.5%), 선행학습(25.5%), 보육(10.8%), 진학준비(6.1%), 불안심리(3.3%)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의 목적을 보육에 두는 경향이 커짐. 2007년(6.6%)부터 2022년(18.1%)까지 평균 6%의 증가율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초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임. 교육부가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해 공교육으로 돌봄 수요를 흡수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시작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함. 

 

2-2. 성적별 분포상위권일수록 더 잘 하기 위한 사교육비 투자

  • 학생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를 보면, 상위10% 이내(59만원), 11~30%(54.5만원), 31~60%(47.8만원), 61~80%(41만원), 81~100%(32.3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높음에도 더욱 사교육에 의존하는 양상이 드러나는데, 이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사교육이 아닌, 남들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의 풍토가 만연함을 드러낸다. 

 

분석심화되는 교육격차와 부의 대물림

 

3-1. 소득구간별 사교육비소득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 높음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은 200만원 미만(49.8%)과 800만원 이상(87.9%) 간 1.7배 가량 차이가 남

 

3-2. 부모의 교육정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부모의 교육정도즉 부모의 학력 또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끼침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높게 나타났음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보면 (2022기준중졸이하(18만원), (25.9만원), (53만원). 2.9배 차이가 나타남

이에 비해 2022년 일반적인 소비지출은 전문대졸이상(\36만원), 고졸(\28만원), 중졸이하(\19만원순으로 나타났음소비지출 격차 보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드러남

단순히 소득구간과 같은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정도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부모의 소득과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이는 부와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 학생학원교육비를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중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차이는 중졸이하 \18,061, 고졸\113,779, 전문대졸이상 \298,600로 약 16배 가량의 차이가 남총 소비지출 차이의 평균이 중졸이하 \1,913,213, 고졸 \2,810,582, 전문대졸이상 \3,645,048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매우 큰 격차임


 

분석시대를 역행하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가 발전의 위기


 

4-1 한국사회 사교육의 현주소 

  • 사교육비로 7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울에 거주할수록학년이 높을수록자녀 수가 적을수록학교 성적이 높을수록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저출생으로 인한 한국소멸지역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사교육비 증가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더욱 팽창시킴
  • 우리나라 학원 수는 2020년 86023개에서 2022년 91373개로 2년 만에 5350(6.2%)나 증가했고학령인구는 2020년 139만명에서 2030년 95만명으로 10년 새에 약 9%가 감소할 예정이며, 2023년 합계 출산률이 0.72명으로 들어섰다날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학원의 개수와 사교육비만 늘어난다면 미래 학생과 학부모 1명이 부담한 사교육비 액수만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2023년에도 확인된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임

 

▲ 교육부는 지난 2023년 6월 공정한 입시체제와 사교육카르텔 근절공교육 입시컨설팅에듀테크 도입늘봄학교 등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수요 흡수를 주요 골자로 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발표된 지금 다시 한 번 교육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발표된 추진 방안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공정한 수능 실현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이었습니다사교육업체와 출제 교사 사이의 거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이것을 근절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하지만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기록적인 사교육비 수치는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서열화변별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과 제도 전반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가령지난 2023년 대입에서 공정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안도 학생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아 결국 군비 경쟁을 방불케 하는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 늘봄학교의 경우 돌봄을 제공하면서 사교육 수요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돌봄 인력 등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를 경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이번 발표된 조사에서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회복이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이는 늘봄학교 정책 시행의 성과로서 언급된 것입니다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급감했던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을 뿐 늘봄학교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2019년에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8.4%였으며 2022년에 36.2%, 2023년에 41.0%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지역별로 보면 참여율에 있어 서울은 37.6%, 읍면지역은 53.3% 입니다이것은 사교육 접근이 용이한 지역일수록 방과 후 학교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사교육비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권의 사교육을 방과 후 학교로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이번에 교육부는 초등학교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늘봄학교를 통해 체육문화예술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초등학생의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67%, 일반교과 사교육(국영수사과논술)은 64.5%, 사교육비면에서는 예체능취미교양 13.8만원일반사교육은 23.4만원으로 10만원 가량 높았습니다. 2023년의 초등학생의 과목별 사교육비와 참여율도 예체능취미교양(15만원/70%_22년대비), 일반교과 사교육(24.7만원, 64.6%)로 발표되었습니다이것은 유초등의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는 예체능과 일반교과가 큰 차이가 없지만지출한 비용에 있어서는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늘봄학교를 통해 일부 예체능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더욱 필요한 것은 증가하고 있는 국영수 등유초등 선행교육과 조기 대입준비와 관계된 사교육을 경감할 대책입니다.

 

▲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는 사교육이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여건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교육부의 사교육경감대책도 대체로 사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제도와 환경의 혁신이 아닌사교육 대체제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이것은 이번 통계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제시된 대책에서도 발견됩니다교육부는 2023년에 EBS 컨텐츠를 무료 제공하여 31만명(전체 중학생의 1/4)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여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시켰다고 말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양적 성과를 홍보할 뿐질적인 평가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을 두고 성과로 포장하고 있지만학생수 감소에도 중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난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전반적인 참여율을 줄었지만전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의 사교육지출비용 상승이 있었음을 뜻합니다이것은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특목자사고 등 고교입시를 대비하는 학생 위주의 사교육비 상승을 짐작케 합니다이것은 23년 발표된 경쟁적 대학입시 기조 유지와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기조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다짐이 있었지만오늘 발표된 23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는 작년에 이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2년 41만원에서 23년 43.4만원으로참여학생 기준으로는 23년 51.8만원으로 전년대비 5.7%교육부가 사교육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천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사교육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는 발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학부모들이 받는 한계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 짜면 물이 나온다는 시쳇말을 떠올리게 합니다조급한 성과 홍보를 하기 전교육부는 스스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사교육경감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지 냉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은 200만원 미만(49.8%)과 800만원 이상(87.9%) 간 1.7배 가량 차이가 남. 

▲ 보완대책①: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 및 평가 개편

▲ 보완대책②: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운영

▲ 보완대책④: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 보완대책⑤: 대학서열화를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보완대책 ①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 및 평가 개편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2028대입 개편안을 내 놓았습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상대평가가 폐지되고,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사교육비 경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8대입안을 확정하면서 절대평가에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기도 결정했고, 상대평가의 범위를 극소수 융합선택만을 제외하고 전 과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2028대입안은 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 도입이 갖는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22년 4월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전국의 중고등학생, 교원(수학교사 등), 학부모 총 8,088명을 대상으로 ‘학교수학시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76.2%가 시험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고 답했고, 교사의 64.4%가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교 수학시험 대비에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질문에 대해서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 수학교사 68.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정을 앞세운 변별력 강화가 교실과 사교육에 일으키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별을 강화하기 위한 상대평가 확대 정책은 사교육경감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등의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사교육비 총액 27.1조원(전년대비 4.5%↑), 1인당 사교육비 43.4만원(5.8%↑)이라는 수치는 수십년간의 경쟁교육이 만들어낸 결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안을 결정할 때 오랜 경쟁교육체제가 만든 기록적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안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분석한 후, 2029학년도 대입부터 단계별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8대입 결정과정에서 후일로 미루었던, 절대평가 도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대책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운영

 

매년 발표되는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가운데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 통계는 사교육걱정이 23년 12월에 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3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과소 집계된 것으로 볼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만으로도 특목⋅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일반고교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어떤 유형의 고교에 진학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사교육비와 참여율에 있어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수치가 이미 수년전부터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이유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교육경감을 위한 교육부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교육비 통계로 다시 한 번 특정 고교유형과 사교육비 상승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고교유형 다양화 정책의 전면적 재고 및 고교서열화가 초래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입경쟁도 모자라, 고등학교 입시준비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 위주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오늘 확인 된 사교육비 증가추세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을 위한 특권적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항목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한편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사교육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전형의 운영여부를 재지정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체계화하는 등 고입대비 사교육이 완화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완대책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2023년 물가상승률은 3.9%라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상승률(19%)은 3.9%인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러한 상승률에 과도한 교습비 책정이 배경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무분별한 사교육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한 교습단가를 학원의 요구로 쉽게 상향하는 것이 드러난바 있습니다(2019년 이후 4천 2백여건 가운데 76%가 승인, EBS뉴스 2023.08.01). 또한 일부 학원 강사들의 커뮤니티에는 수업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습시간을 끼워넣거나, 모의고사 및 특강 등으로 수업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세계일보 2023.07.03). 정부는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 조치 시 민생에 가해질 부담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며, 변칙적으로 교습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규제할 관련 대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교육과정, 진도를 공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관리་감독할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학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선택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것 입니다. 이 밖에도 선행교육규제법의 개정을 통해 킬러문항, 즉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능의 출제 관행을 막고, 그간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행교육 규제 범위를 사교육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보완대책대학서열화를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교육 경감을 위한 보완 대책 외에도 대학서열화 해소와 전공⋅직업간 임금 격차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근원적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24년 신년 추진계획에서도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대학서열화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열화된 대학제체와 경쟁 문제 및 지방소멸위기 등 공동의 문제인식이 확인된 것이며, 해결 방안에서도 총론 수준의 일치가 확인된 것입니다. 

 

교육부도 이미 3대 교육개혁 과제로 “대학개혁으로 서열화 및 입시부담해소”를 내 놓은 바 있습니다. 대입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병목현상과 과열경쟁을 초래하는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사교육비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대학체제 개편안 ‘대학입학보장제’ 등 다양한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을 놓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정책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저출생 유발하는 사교육부담 해소 위해윤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시급 

 

23년 12월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만원 오를 때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합니다. 올해는 작년 41만원이었던 초중고사교육비가 43.4만원이 되어, 2.4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교육비 증가 추세라면 우리는 0.5대 혹은, 그 이하의 절망적인 합계출산율 수치를 매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피상적인 대책이나, 도구차원의 해결이 아닌, 교육 전반의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 네 가지를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우리의 요구

 

하나,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교실을 전쟁터로 만드는 상대평가 대입제도 등을 방치한 채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고르게 널리 공급하겠다는 식의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폭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절대평가를 중심의 2029 대입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 교육부가 강행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계획의 재검토, 혹은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보완대책 없이 자사고 등을 존치하고, 자공고 2.0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고교서열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권에 따라 고교유형의 운영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행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 유형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작업도 필요합니다. 

 

셋,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사교육 진도공시제 등 사교육을 규제할 제도와 법안을 수립하십시오. 또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교습비 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길 촉구합니다. 

 

넷, 과도한 경쟁과 지방 소멸을 유발하는 고등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역 대학을 거점 삼아 산업 인프라와 연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구축되어야 현재와 같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과 과열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가지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4. 3. 1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 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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