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환영논평]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결정은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첫걸음...(+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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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최종안에 대한 환영 논평(2019.11.07.)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019년 11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주요 골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2025년에 맞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과학고 선발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이하 사교육걱정) 이같은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또한 향후 결정한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에 당·정·청 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1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고, 사교육걱정도 이를 환영하며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하여 특권 대물림 교육의 통로가 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교육부가 포함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이들 학교는 고교 서열화의 핵심으로 한 칸이라도 더 높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고입경쟁과 사교육 고통, 그리고 사교육비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미 그 폐해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학 진학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쏠리게 되어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는 사이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인 황폐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는 일반고의 3배,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엔 연간 학비가 2,500만원으로 일반고의 9배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의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외고·국제고 또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어학이 더 이상 영재교육 분야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외고 출신 학생 3명 중 1명 정도만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운영에서도 설립목적은 훼손되었고 이들 학교는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특권 유지를 위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매우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는가와 현재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경제력, 직업, 거주 지역, 학벌 등의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노력이 정책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봅니다.

끝으로 일반고로 전환된 모든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안착시키는 등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실현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9. 11. 0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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