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비판보도] '대학' 이름 내건 경시대회, 홍보,접수,성적 처리까지 모두 학원이 대행해..(+상세 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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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관여하는 사설 경시대회에 대한 비판보도(2020.11.25.)
'대학' 이름 내건 경시대회, 홍보접수성적 처리까지 모두 학원이 대행해...

▲ 코로나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격차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큰 가운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중학생들에게 전국 석차를 매기는 경시대회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사설 경시대회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며 관여하고 있음.

◎ 대회 이름에 대학 브랜드를 내걸고 대회를 주최‧주관: 고려대 수학학력평가시험,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 
◎ 대회 이름에 대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회를 주최‧주관: KNN수학창의력대회/영어학력평가;부산교대 
◎ 대학이 대회를 후원: HME해법수학학력평가;서울교대,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성균관대
▲ 사설 경시대회에 대학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문제점 ①] 초‧중학교는 성적 중심의 획일적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지양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가진 대학이 학생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함.
◎ [문제점 ②] 일부 경시대회는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할 뿐 아니라, 응시생의 실제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급학년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며, 경시대회 응시료뿐 아니라 경시대비반‧대비교재 등 파생 상품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문제점 ③] 경시대회 이름에 유명 대학이나 언론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사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등 실질적 대회 운영의 주체가 사교육 기관인 경우가 있어 상업적 경시대회가 학생‧학부모에게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되고 있음. 

▲ 사교육 기관은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등수를 매기는 시험으로 엄혹한 입시경쟁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경시대회를 홍보하고 있음이에 경시대회 수상실적이 학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입시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사설 대회에 최대 수만 명까지 몰리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설 경시대회에 관여한 대학들에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며교육부에 △초‧중학생 경시대회에서의 전국등수 제공상위학년 응시행위과도하게 어려운 문항출제 금지△영리 목적의 사설 경시대회의 응시처로 초중고 및 대학교 장소 대여 금지△대학이 사설 경시대회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업성취 현황을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도록 지원 등을 요구하는 바임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중학생들에게 전국 석차를 매기는 경시대회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대회들이 내년으로 연기됐지만대부분은 오프라인 시험을 축소‧폐지하고 온라인 시험을 병행‧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그 중 응시생 규모가 가장 큰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는 상반기 응시생 규모가 작년 6만여 명에서 올해는 5분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예년에 비해 올해 응시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난 수 년간 경시대회 응시생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왔던 추이를 감안할 때코로나 장기화로 교육격차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자칫 전국 단위로 성적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초‧중학생 대상의 사설 경시대회 가운데에는 대학이 주최‧주관‧후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러한 대회들은 △고려대 수학학력평가시험’,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처럼 대회 이름에 대학 브랜드를 직접 내걸고 대회를 주최‧주관하거나‘KNN수학창의력대회/영어학력평가처럼 대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학(부산교대)이 대회를 주최‧주관하거나‘HME해법수학학력평가(서울교대)’,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성균관대)’처럼 대학이 후원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됩니다그런데 사설 경시대회에 대학이 주최‧주관 및 후원으로 관여하는 것은 △일제고사 방식의 성적 서열화로 불안감 확산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상업적 경시대회가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 문제점 ①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가진 대학이 학생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함.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고중학교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초‧중학교 현장은 성적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시행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일제고사가 지역/학교/학생 간 등수 경쟁이나 시험대비식 교육과정 운영과열 경쟁 및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공적 책무를 몰각한 채 학생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모순적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나 경시대회에 관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국립대이거나 유명 사립대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입니다따라서 학생‧학부모 입장에게 초‧중학교에서 시행되는 과정/성장중심평가만으로는 충분치 않고사설 시험을 응시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주기 쉽습니다
 
■ 문제점 ②일부 경시대회는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할 뿐 아니라응시생의 실제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급학년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며경시대회 응시료뿐 아니라 경시대비반‧대비교재 등 파생 상품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사설 경시대회에서 출제되는 문항 중에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도인 경우가 있습니다서울교대가 후원하고 있는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의 경우 올해 시행된 초등학교 3학년 문항 중 정답률이 0.0%이었던 25번 문항은 해당 학년 응시자(2,068가운데 단 3명만이 정답을 맞출 정도로 극악한 난이도였습니다또한 전국 초‧중학생 학력평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입 수준과 동일한 난이도‧유형의 문항을 출제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HME해법수학학력평가, KMA한국수학학력평가, KMC한국수학경시대회연세대창의수학경진대회, KET주니어중등수능모의고사, TESOM비상교육수학학력평가 등 많은 경시대회들이 응시생의 실제 학년보다 높은 상위 학년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러한 사실을 앞세워 광고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상위 학년의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을 응시하도록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후 시험에 응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선행교육 조장 행위입니다



이처럼 사설 경시대회에서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고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84항에서 금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로 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으며학생‧학부모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 및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적 해악도 큽니다일부 맘카페에서는 선행교육으로 유명한 학원의 극악한 난이도의 학원 입학테스트와 레벨업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초등 이른 학년부터 사설 경시대회를 준비한다는 언급도 있습니다사설 경시대회가 선행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선행 사교육이 다시 사설 경시대회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설 경시대회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경시대회를 응시에는 회당 34만원선의 과목당 응시료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학교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탓에 학원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반복적 문제풀이를 하는 경시대비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기출문항 및 예상문제집과 같은 교재 시장도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사설 경시대회는 또다른 사교육 파생 상품을 낳으며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고 가계의 사교육비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점에서 경시 대비 사교육은 더 이상 극소수의 상위권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며이를 결코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치부한 채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설 경시대회에 사교육 기관이 아닌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것도 모자라일부 대학 경시대회는 올해 학원들에 단체접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해당 공문에서는 모의고사 문제집(5)을 구입 후’ 경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학원이 학부모측에 보낼 응시 신청서 양식까지 첨부하여 제공하였습니다대학이 주최한다는 경시대회가 사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③]: 경시대회 이름에 유명 대학이나 언론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사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등 실질적 대회 운영의 주체가 사교육 기관인 경우가 있어 상업적 경시대회가 학생‧학부모에게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되고 있음
 
사설 경시대회 가운데에는 실질적 운영 주체가 사교육 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하늘교육‘KMC 한국수학경시대회’,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MBC아카데미 전국 초‧중 영어/수학학력평가’ 등 대학이나 학회언론사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운 4개의 전국단위 초‧중학생 학력경시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4개의 경시대회 홈페이지에 고시된 개인정보위탁처운영 업체 정보 등을 면밀히 비교한 결과시행사는 모두 ㈜하늘교육이었으며방문접수처도 ㈜하늘교육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학습지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회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그것도 같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회라는 것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시대회 이름이나 주최‧주관‧후원사 정보에는 ㈜하늘교육이 아닌각각 다른 대학 산하 기관이나 학회언론사 등의 이름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시험 응시처로 대학이나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여하여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때문에 사실상 사교육 기관이 운영 주체인 상업적 경시대회가 유명 대학언론사 이름에 힘입어 학생‧학부모에게는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시대회를 활용한 일부 학원들의 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그림 7]과 같이 대학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의 지정학원임을 강조하고 인근 초‧중학교의 이름도 병기하여 광고하거나사립초나 대학 등이 선정한 평가임을 앞세워 해당 학원과 경시대회의 공신력을 강조합니다또한 [그림 8]과 같이 초‧중학교에서의 수행평가단원평가 위주의 과정중심평가만으로는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며 근거 없이 공교육의 평가 방식을 폄하하거나, ‘수학이 전공‧대학‧직업‧연봉을 결정한다거나 줄세우기 방식의 일제고사 응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자극적 문구로 경시대회를 홍보합니다초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사설 경시대회로 전국 등수를 매겨 엄혹한 입시경쟁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설 경시대회와 같은 교외 수상 실적은 상급학교 입시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경시대회에 한해 10만명이 넘는 초‧중학생들이 응시하고이를 대비하는 수많은 학원 상품과 교재들이 판매되는 것은 학교교육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수 축소에 따라 학교 평가도 간소화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성적 서열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교육 마케팅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줄 세우기 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하는 사설 경시대회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관여하는 전국 단위 시험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초‧중학생 대상의 경시대회에서는 전국 등수(백분위제공상위 학년 응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때이른 시기부터 과도한 경쟁과 선행학습 유발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 사설 경시대회에 관여한 대학들에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며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사설 경시대회의 주최‧주관‧후원처 등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3. 교육부는 사설 경시대회에서 과도하게 어려운 문항출제 및 상위학년 응시 행위를 금하고영리 목적의 사설 경시대회 응시처로 초중고 및 대학교 장소 대여를 금해야 합니다또한 대학이 사설 경시대회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교육부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업성취 현황을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도록 지원하여 코로나 시국에 학교 현장에서 간소화된 평가가 자칫 학부모 불안을 야기해 사설 경시대회 참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0. 11.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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