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 [공동성명] 5개 교육기관, 설립 취지 빛바랜 영재・과고 체제 개선 촉구해...(+성명 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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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및 체제 개선 촉구를 위한 5개 기관 공동성명(2021.1.12.)
수도권 쏠림현상에 의대 진학까지 설립 취지 빛바랜 영재학교·과학고 입시 및 체제 개선을 촉구합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를 두고 논란이 된 영재학교 의대 진학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영재학교(이하 영재고)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입학전형과 체제 개선을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성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자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경기과학고(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하여 6곳의 의대에 합격한 이야기가 다루어졌는데해당 학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진학을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었습니다
 
영재학교(이하 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 분야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국내에는 영재고 8과학고 20교 총 28교에 약 7,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전국단위와 광역시도 단위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두 학교의 최근 3년간 입학경쟁률은 각각 14:1, 3.5:1을 웃돌 정도로 치열합니다그간 영재고와 과학고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학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학생의 쉼 없는 비정상적인 삶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더해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해당 연도 졸업생 기준 345명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은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학교의 설립 취지 훼손 문제만이 아닙니다현재 영재고와 과학고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수십억 많게는 백억 이상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예산으로 학생들의 장학금과 우수 교원 배치각종 실험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다 받고학교 설립 취지인 과학 기술 분야가 아닌 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해당 교육을 받고 싶었던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영재학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모집요강에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의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실태를 성찰해볼 때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하는 시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의대 진학시 졸업자격 박탈△의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 강력한 대책 추진해야 함.

국민의 혈세 낭비와 다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지원 시 졸업 학력을 부여하지 말고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현재 영재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의대 진학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받은 국비 지원을 토하고 의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받은 지원보다 의사가 되어 누릴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학 또한 해당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미명 하에 의대로 데려오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같은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은 이공계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한 막대한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재고와 과학고는 의대 진학시 졸업 자격 박탈이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고영재고와 과학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높은 의과 대학에는 예산지원 감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영재고와 과학고의 모습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 조장하는 특권 교육이 아닌 타고난 영재성 발굴하고 지원하는 진짜 영재교육으로 전환해야 함.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에서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과도화된 고교서열화와 이에 따른 선발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은 어린 학생들에게 낙오와 좌절의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영재고와 과학고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불공정한 입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러한 소수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은 특권 교육으로 인식되었고수월성의 의미를 성적으로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단적인 예가 수도권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입니다전국 8개 영재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서울과 경기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도 심각합니다입학자 출신중이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의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828)43.6%(36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영재고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는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452명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상황입니다즉 고액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입시 대비 학원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배경이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만 영재교육을 향유하는 부작용을 속히 해소해야 합니다이제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관점을 확장해야 합니다모든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재능과 필요진로를 고려하여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써의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고에 관한 근본적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단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아도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에 의해 영재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영재고 선발방식을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역 한 곳으로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중장기적으로는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탁학교 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학 중인 학교의 추천을 받아 일정 검증을 거쳐 과학고와 영재고에서 특정 교과목 내지는 프로그램 위탁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동시에과학고와 영재고의 교육과정을 지역에 개방하는 공유 교육과정’ 내지는 네트워크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학교 모델로 개편해야 합니다이런 점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교 체제 개편의 논의에 과학고와 영재고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그들만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고교 체제를 종식시키고, ‘체제는 단순하게’, ‘학교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과정은 풍성하게’ 운영되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양화되어 있지만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획일화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개별 학교의 노력은 물론이요개별 학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교 간 연계와 협력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자유롭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개별 학교 혼자서 성장시키는 학생보다는 마을이 함께 협력적으로 성장시키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 12.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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