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실태보도] 학교에서 깔라던 알림장 어플에 웬 학원광고? 교육 당국은 나몰라라...(+상세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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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사용하는 알림장 어플 내 사교육 광고 게재 실태보도(2021.6.28.)
학교서 설치하라던 알림장 어플에 버젓이 '학원광고', 공교육이 사교육 조장 못하게 적극 금지시켜야...
아이엠스쿨’, ‘클래스팅’ 등 모바일 알림장 어플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소식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임해당 서비스는 기존 종이 가정통신문 대비 분실의 우려가 없고 소통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갖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설치·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 일부 어플은 회원수가 500만명연동된 학교가 12천개교에 달할 만큼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는 보급되어 있고·도교육청 곳곳에서 어플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해당 어플이 학교교육 소식을 접하는 공교육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음학교에서 활용하는 모바일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 당국에 이에 대한 규제·관리를 요청한바 있음
▲ 강원·제주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못하도록 어플 운영업체와 계약 조건을 체결하고 있음그러나 일부 교육청들은 모바일 알림장 어플 사용을 학교가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어플에 실린 사교육 광고는 민간 업체의 운영상의 문제라며 교육청은 규제 권한이 없다는 미온적 답변에 그침
▲ 어플 업체가 학원 인근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타깃광고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공교육의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해 좌시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임민간 업체 서비스라도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민간 앱서비스에서 사교육 광고가 노출하지 못하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 관리에 나서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아이엠스쿨’, ‘클래스팅’ 등 모바일 알림장 어플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소식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해당 서비스는 종이 매체 대비 분실의 우려가 없고 소통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갖춰 대부분의 초··고교에서 학부모에게 설치 및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어플은 회원수가 500만명연동된 학교가 12천개교에 달할 만큼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는 보급되어 있고·도교육청 곳곳에서 어플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해당 어플이 학교교육 소식을 접하는 공교육의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어플 운영업체도 교육 당국과의 업무협약 사실 및 어플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이러한 모바일 알림장 어플 서비스에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사교육걱정이 접수한 제보뿐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전부터 모바일 알림장 어플에서의 사교육 광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편한 반응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과 원활하고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게재된다면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에 우려를 표하며적극적 규제와 관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강원·제주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못하도록 어플 운영업체와 계약 조건을 체결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교육청들은 모바일 알림장 어플 사용을 학교가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어플에 실린 사교육 광고는 민간 업체의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교육청은 규제 권한이 없다며 미온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민간 업체측의 영업적 권한만을 대변하는 듯한 다수의 교육청들의 소극적 조치 계획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플 업체가 학원 인근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타깃광고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공교육의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해 좌시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아무리 민간 업체의 서비스일지라도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교육 광고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의 적극적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민간 앱서비스에서 사교육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지 못하게 교육 당국이 적극 관리에 나서서 사교육 경감에 대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 6.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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