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혁신센터[분석 보도] 경기‧인천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6곳,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해...(+상세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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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수학 시험 문제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결과 보도자료(2021.10.7.)
경기·인천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6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해...
▲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하 사교육걱정’)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경기 지역 사교육과열지구 6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시험지를 분석함.
▲ 이에 사교육걱정은 현직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석단을 모집했고 1주일 동안 경기 지역 4개 중학교인천 지역 2개 중학교 등 총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지필고사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함.

▲ 분석 결과, 6개교 수학 시험지 모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중학교에서 출제된 전체 141개 문항 중 27개 문항(19.1%)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으로 판정됨(세부 위반 사항은 붙임자료 확인)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시험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지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함.
▲ 학교 시험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수학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동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고선행유형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사교육과열지구특히 영재학교 합격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중학교 수학 시험의 선행출제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시험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경기 및 인천 소재 사교육과열지구 6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시험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6개 중학교 전체 141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작업에는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4명이 참여하였고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 중학교와 문항 수는 아래 [1]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그 준거로 삼았으며아래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분석 결과, 6개교 수학 시험지 모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중학교에서 출제된 전체 141개 문항 중 27개 문항(19.1%)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으로 판정됨(세부 위반 사항은 붙임자료 확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사교육과열지구에 있는 6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지필고사 시험문제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①유형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후 단원 또는 상위 학년의 내용을 출제하여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며②유형은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시험문제로 출제된 전체 141개 문항 중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 수가 27(19.1%)로 나타났습니다①유형에 해당 내용인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거나 상위 학년의 내용을 출제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경우는 전체 27개의 위반 문항 중 18(66.7%)에 해당합니다또한 ②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인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여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위반한 경우는 전체 27개의 위반 문항 중 9(33.3%)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의 출제된 경우중학교 2학년 수준의 내용을 벗어나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중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기준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벗어나 출제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학교별로 문제가 상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수학 문제집의 교육과정 위반 문제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를 출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자세한 문항 분석 자료는 붙임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 학교 시험문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무려 5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교 시험문제의 출제 교사 개인의 역량과 학생의 수준에 맞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시중 수학 문제지의 문제를 조금 변경하여 시중 문제집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시험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지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함.  

더불어 민주당 이탄의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이 경기 및 인천 지역의 6개 중학교 2학년 수학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공교육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에 대해 법률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음을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의 단 한 문제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학교 교과서에서 조차 다루지 않는 문제시중 문제집에 있는 교육과정 위반 문제를 조금 변형하여 내는 문제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문제중학교 내용을 벗어나 고등학교 내용의 묻는 문제 등은 모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해서 학교 시험문제로 출제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문제로 출제됨으로 인해 그 문제를 푸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되어 결국 수포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 대해 엄격한 행정 재재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학교의 시험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더 이상 학교 시험문제로 인해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학교 시험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수학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동기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고선행유형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
     
학교 시험이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도구로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기존의 학교 시험이 진학과 입시 위주의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갖춰 학생의 성취를 높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성취수준평가기준을 잘 숙지하고 이 기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시중의 문제집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을 숫자만 몇 개만 바꿔서 내는 등 쉽고 간편한 출제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맞는 문제를 새롭게 개발하여 시험문제에 선행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시험문제 출제에 있어서 교사가 시험문제 출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시험문제가 출제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그러나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시험은 학생 본인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사교육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변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학교 시험문제출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학교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사교육걱정은 계속해서 학교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할 것입니다교육부교육청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 문항 출제를 위해 노력할 때 사교육걱정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0. 7. 
  
국회의원 이탄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이탄희 국회의원실 김혜진 비서(02-784-894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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