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회견보도] 12/10(금),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촉구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개최...(+상세내용)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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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촉구’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2021.12.10.) 

모든 영유아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12월 10(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원화된 행정체제, 환경과 지원의 격차를 우려하며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영유아기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발달‧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체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교사 양성, 지원. 운영 정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보육·교육체제는 오롯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고 아이들을 위한 유‧보체제를 설계하고 구상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왔지만 줄곧 여러 이해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62.9%)이 필요없다는 의견(37.1%)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지경애,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부모의 인식, 2018) 우리 부모들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영유아단계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발달과 행복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유보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9개 시민단체는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바로 오늘 청와대 앞에서 미래의 대통령에게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를 구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하 기자회견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헌법 제 31조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제도는 생애 초기부터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애 초기의 불평등을 방치하면 예방 접종의 시기를 놓쳐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후 단계에 까지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모인 학부모 및 시민 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의 첫 번째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합계 출산율 0.84의 시대영아기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의 재생산 

 

현재 한국 사회의 합계 출산율은 0.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471,265명이었지만 2020년 현재 272,400명으로 10년 만에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한편 츨산 가구의 경우에도 한 자녀 가구가 일반적인 추세이다보니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은 영아기부터 시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육아의 프리미엄화와 영아 대상 사교육 시장의 증가는 영아기부터 부모의 배경에 따른 발달의 격차를 심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영유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의 영유아들은 성인 중심의 관점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 되어도 저항하거나 견해를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권리는 결국 정치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초저출산 사회에서 엄청난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아이들이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격차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영유아들의 발달이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부모, 현장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에서도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 사회성 발달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된 환경이 부족하다보니 육아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가정 환경에 따른 영유아 발달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는 영유아들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습의 격차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멈춰 선 유보 통합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부모와 현장 

 

2013년 유보통합 추진이 확정되어 단계적인 로드맵 제시와 함께 3-5세 무상교육과 영아 무상 보육이 시행되어 80%가 넘는 영유아들이 유아교육·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인해 국가 정책은 ‘유보통합’이 아닌 ‘격차 해소’로 전환되었고, 유보통합 정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답보 상태입니다. 또한 부모들과 유아교육·보육 현장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대란을 겪으면서 유보 통합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부처가 통합되지 않아 기관의 유형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교사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급식비 등에 대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시설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현장 그리고 아이들이 몫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

 

■ 글로벌 추세와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영유아 교육권 보장 

 

오늘날 국제 사회는 평생학습체제와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영유아들의 주체적인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이 영유아기를 독립적인 교육 제도로 시작하는 것은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질 높은 교육적 개입은 유아기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성공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가장 중요한 교육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며 영유아기의 교육은 바로 이런 미래 역량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통합된 영유아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은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념으로만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어른 편익으로 결정하려는 성인들의 욕심, 국민의 권리보다 행정편의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 결정이 여전히 한국 사회 영유아들의 삶을 불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는 영유아들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부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의 우선 의제로 채택해주기를 미래 대통령이 될 대선 후보들을 향해 촉구합니다!

 

이는 150만 명의 영유아와 그들의 300만 부모 및 가족들의 요구임을 엄중하게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회의 영유아 부모와 가족들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삶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담아내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급한 정책들이 많겠으나 부디 이번 만큼은 가장 어린 영유아들의 삶부터 돌아보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이루는 미래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2021. 12. 10.

유보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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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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