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환영성명] 20대 대선 유보통합 공약을 환영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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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행복을 위한 유보통합방안 공약 환영성명서(2021.12.16)

20대 대선의 유보통합 공약을 환영하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발표를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13일 ▲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 단계적 실행방안과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관리시스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 진행 및 ▲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및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영유아기는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제와 시설 간의 격차가 큰 환경에서는 생애 초기부터 성장의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행정 체제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영유아들의 교육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초유의 인구소멸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개인의 행복이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교육에 더욱 더 집중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연대는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구합니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2.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1단계로 부처 통합을 먼저 단행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주십시오!
 3. 영유아 대 교사 비율 및 교사 처우를 우선적으로 실행하여 아이들의 삶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4.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중심 영유아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발표한 공약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내용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향후  ‘아이행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공약들이 제시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영유아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를 촉구합니다. 영유아들의 행복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영유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으며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극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021. 12. 16.

유보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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