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토론회 때 ‘학부모 대표’라며 찬성 발언을 했던 인사가 ‘학원운영자’였다는 SBS 보도에 해명하십시오.
참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6월 14일 SBS 뉴스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토론회 때 학부모 토론자로참석했던 분이 일반 학부모가 아니라 남편이 학원장이고 가족 경영을 하는 학원에 종사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당일 토론회에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적극 찬성하는 발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학부모로서 너무 일방적인 학원 친화적인 발언으로 일관해서 의아해했었는데 남편이 학원장이며 자신도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럴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원측을 대표한 토론자가 이미 나온 마당에 학부모를 가장해서 또 다시 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공교육이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공교육이 가능하지 않다. 중하위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지 않다. 아이들은 도와달라고 하지만 엄마들을 능력이 없다. 그저 살림을 줄여서 사교육에 보내 도움을 줄 뿐이다.
교사들도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에서 다 해결해줄 수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과 공생공존해야 한다. 시간규제, 휴일휴무제, 큰 의미가 없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 준비를 할 수 없다. 주 2~3회 이상은 학원이나 과외에서 준비해야 한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이 과외 장소로 바뀌었다고 말들을 한다. 아파트 과외방 불이 많이 켜져 있다. 아이들이 왜 도망다니면서 공부해야 하나? 그런데 과외는 보충할 시간이 없고, 할 때마다 1회 교습비가 추가된다. 여자 아이에게 남자 과외 선생을 붙이는 것도 늘 걱정이다.
휴일휴무제도 무슨 소용인가. 뭐가 달라지나?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지. 시간규제, 휴일휴무제 큰 관심 없다. 내 자식이 이런 정책의 대상이 안되길만을 바랄 뿐이다.“
- 5월 26일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발의 관련 토론회 때 학부모 참여자 발언 중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토론회(좌) / 피켓소지 입장을 막아 선 김문수 교육위원장(우)>
서울시의회의 토론회는 박호근 서울시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안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일 7명의 토론자 중에서 영업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측은 교육청측과 시민단체측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명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내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당일에도 사회를 본 김문수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중립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의뢰했던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찬성 입장을 취할 줄은 몰랐다”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엄정해야 할 의회 기관의 공청회나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전에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고 배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거리에 불과한 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증거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이 연장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소속 회원 및 학부모들이 피켓을 소지하고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근거로 “의회 내규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그런 내규는 어디에도 없고, 이전에 다른 토론회 때 선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막무가내로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당한 운영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독재자들!”이라는 터무니없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끝내 입장하지 못하고 토론회장에는 학원업계 종사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시민단체 대표가 토론을 할 때 야유와 조소가 난무하는 토론회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토론자들을 편파적으로 배치하고 또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김문수 교육위원장, 그리고 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란 것에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중앙 정치, 지방 의회는 지방 정치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정당 안에서 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갈등 및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사교육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인 사교육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교육의 맏형격인 서울 지역에서 시의회가 그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을 기도하는 구태를 벌이는 일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의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역행하는 박호근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안 발의를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쉼이 있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 의회는 지난 5월 26일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관련 토론회’ 때 학부모 대표로 발언했던 인사가 사실은 ‘학원 운영자’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2. 더불어민주당 및 서울시 의회는 우리 교육을 더 후퇴시키는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즉각 나서십시오.
3.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및 서울시 의회가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학부모 및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16. 6. 16.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쉼이 있는 교육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운영위원 : 김민선(아이건강연대 운영위원), 박호권(YMCA 전국연맹 간사), 이유림(서울 YMCA 이사),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장), 송인수ㆍ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ㆍ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홈페이지 : www.restedu.net
교사들도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에서 다 해결해줄 수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과 공생공존해야 한다. 시간규제, 휴일휴무제, 큰 의미가 없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 준비를 할 수 없다. 주 2~3회 이상은 학원이나 과외에서 준비해야 한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이 과외 장소로 바뀌었다고 말들을 한다. 아파트 과외방 불이 많이 켜져 있다. 아이들이 왜 도망다니면서 공부해야 하나? 그런데 과외는 보충할 시간이 없고, 할 때마다 1회 교습비가 추가된다. 여자 아이에게 남자 과외 선생을 붙이는 것도 늘 걱정이다.
휴일휴무제도 무슨 소용인가. 뭐가 달라지나?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지. 시간규제, 휴일휴무제 큰 관심 없다. 내 자식이 이런 정책의 대상이 안되길만을 바랄 뿐이다.“
- 5월 26일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발의 관련 토론회 때 학부모 참여자 발언 중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엄정해야 할 의회 기관의 공청회나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전에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고 배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거리에 불과한 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증거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이 연장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소속 회원 및 학부모들이 피켓을 소지하고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근거로 “의회 내규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그런 내규는 어디에도 없고, 이전에 다른 토론회 때 선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막무가내로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당한 운영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독재자들!”이라는 터무니없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끝내 입장하지 못하고 토론회장에는 학원업계 종사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시민단체 대표가 토론을 할 때 야유와 조소가 난무하는 토론회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토론자들을 편파적으로 배치하고 또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김문수 교육위원장, 그리고 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란 것에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중앙 정치, 지방 의회는 지방 정치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정당 안에서 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갈등 및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사교육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인 사교육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교육의 맏형격인 서울 지역에서 시의회가 그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을 기도하는 구태를 벌이는 일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의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역행하는 박호근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안 발의를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쉼이 있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1. 서울시 의회는 지난 5월 26일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관련 토론회’ 때 학부모 대표로 발언했던 인사가 사실은 ‘학원 운영자’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2. 더불어민주당 및 서울시 의회는 우리 교육을 더 후퇴시키는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즉각 나서십시오.
3.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및 서울시 의회가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학부모 및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운영위원 : 김민선(아이건강연대 운영위원), 박호권(YMCA 전국연맹 간사), 이유림(서울 YMCA 이사),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장), 송인수ㆍ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ㆍ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홈페이지 : www.rested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