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목중고∙자사고의 불법적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 02. 06.)
2/9(목), 특목고·자사고의 불법적 영어캠프
운영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특목중고․자사고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의 불법적 운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전국 특목중고․자사고 59개교를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개최한 13개 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함.
▲ 조사를 통해 발견된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허가된 어학과목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모호한 등록비 산정 등의 기준 위반 사항과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시정 사항을 해당 학교 및 교육 당국에 촉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특목중고․자사고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이하 영어캠프)의 불법적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2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특목고·자사고 주최 영어캠프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학원법, 선행교육 규제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2015년에 영향력이 큰 특목·자사고인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외대부고, 하나고의 영어캠프를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있어서 부당한 입학전형 실시의 요소, △선행학습 유발 실태, △캠프의 위법성 여부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학교의 영어 캠프 운영 실태와 행정 당국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국의 특목고 59개교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13개교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3개교 중 9개교에서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허가된 어학과목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모호한 등록비 산정 등의 기준 위반 사항과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 운영으로 인해 수십 억에 이르는 막대한 캠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는 실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더욱 심각해진 불법적 영어캠프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와 교육 당국에 요구하는 시정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 2.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 사 명 : 특목중고∙자사고의 불법적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 2. 9.(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강당
■ 주요내용
▲ 전국 특목중고․자사고 59개교를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개최한 13개 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함.
▲ 조사를 통해 발견된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허가된 어학과목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모호한 등록비 산정 등의 기준 위반 사항과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시정 사항을 해당 학교 및 교육 당국에 촉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특목고·자사고 주최 영어캠프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학원법, 선행교육 규제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2015년에 영향력이 큰 특목·자사고인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외대부고, 하나고의 영어캠프를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있어서 부당한 입학전형 실시의 요소, △선행학습 유발 실태, △캠프의 위법성 여부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학교의 영어 캠프 운영 실태와 행정 당국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국의 특목고 59개교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13개교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3개교 중 9개교에서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허가된 어학과목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모호한 등록비 산정 등의 기준 위반 사항과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 운영으로 인해 수십 억에 이르는 막대한 캠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는 실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더욱 심각해진 불법적 영어캠프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와 교육 당국에 요구하는 시정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 일 시 : 2017. 2. 9.(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강당
■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