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결과보도] 6/8(목): 새 정부 교육 공약 국민 3,551명 여론조사 및 ‘9대 우선 추진과제’ 발표(+회견전문)

“국민들은 자사고 외고 등 일반고 전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교장 공모제 등 9대 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8일,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추진 시급성 및 중요도와 관련 긴급 시민 여론조사 실시, 이를 토대로 ‘9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 자문위원회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여기에 교육부조차 새 정부 공약에 대한 미온적 태도.
▲ 이에 우리 단체는 35,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응답한 3,551명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 고통 해소’ 관련 15개 교육공약 각각에 대한 지지도 및 시급한 추진 영역을 확인함.
▲ 문 대통령 공약 중 과다 학습 노동 방지 ‘영유아 인권법’, 교장 공모제 지지율(각각 90.4%, 89.4%)이 가장 높았음.
▲ 공약의 시급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화가 1위,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의 순서로 시급히 추진할 공약을 선정.
▲ 공약 추진의 법적 수월성 여부 : 15개 중 교장 공모제 등 8개 영역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 불필요. 정부에 의해 즉시 추진 가능.
▲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도는 외고, 자사고 등 일반고화, 2021 수능 절대평가 등으로 꼽았으나, 국민 지지가 높은 교육 공약의 경우, 정부 신뢰도가 높은 초기에 추진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함.
▲ 종합하여, 입시경쟁 완화 및 사교육 고통 해소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 15개 중 9개는 새 정부 초기에 우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공약 이행 추가 전략 : 정부의 소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해집단의 반발과 대결하는 방식은 필패. 국민 지지가 높은 공약을 국민 스스로 지키고 정책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 ‘국민 참여형 정책 이행 전략’(17개 시도교육청 1000인 교육 주체 쟁점 풀기 대회 등) 등의 시행으로 공약 추진의 대중적 기반 확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대부분 ‘변별력, 수월성, 수직적 학교 다양성, 대학만의 자율성’ 등 5.31교육개혁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음. 변별력 등 낡은 가치로 새로운 교육 공약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낡은 담론 극복 운동도 병행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2017년 6월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새 정부의 교육공약 중 2021학년도 수능절대평가, 고교체제 변화, 고교 학점제 연계된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정시 확대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격론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학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학원생들 몇 백 명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이 취약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여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공격하고, 또 EBS 등은 학교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사회의 인재상과 역행하는 ‘수능 정시 확대’ 정책으로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전제한 교육철학을 허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새 정부의 교육 공약 기조를 공격하는 일이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 3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과 동시에 국민 여론 결과에 토대하여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는 35,000명의 시민들은 각계 각 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가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20%는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입시경쟁 완화 및 사교육경감 관련 공약 15개를 소개하고,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 여부 및 반드시 추진해야할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2017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3,551명의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지율 가장 높은 5대 교육공약 : 문 대통령 공약 중 △과다 학습 노동 방지 ‘영유아 인권법’(90.4%), △교장 공모제 지지율(각각 89.4%)이 가장 높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이 선정.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은 과다 학습 노동으로 시달리는 영유아들을 포함한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90.4%)과 ‘자격’이 아닌 ‘능력’ 기준 교장 공모제 확대(89.4%), 기초 학력 보장법(85.5%),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83.9%),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83.1%)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 공약의 시급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외고 자사고 등 일반고화 및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의 순서로 시급히 추진할 공약을 선정.

개별 교육공약에 대한지지 여부와 어떤 공약이 시급하게 정책화되어야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즉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높은 찬성율을 보였어도, 우선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히 추진해야할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로의 전환(59.2%)을 제일 시급한 것으로 꼽았으며,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폐지 등의 대입 전형 단순화(52.5%),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46.7%), 과다 학습 시간 규제 아동 인권법(42.6%), 교장공모제(32.5%), 나쁜 사교육 규제 3총사(28.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시급성과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 지지율이 높으면 시급하다고 반응하는 경향이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화의 경우 지지율은 6위(78.8%)였지만, 시급성에서는 1위로 오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기초학력보장제(85.5%)와 국가교육위원회(83.1%)의 경우 지지율은 높았으나 시급성(각각 21.1%, 20.4%)에서는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화는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공약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위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가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수월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자체 점검했습니다. 즉 공약 중에서는 국회에서 개정이나 제정해야 할 법률인지, 아니면 정부가 훈령, 지침,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비교적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 결과,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의 1단계인 입시 제도 개선, △대입전형 단순화 △2021 수능 절대평가 △교장 공모제 확대 등 15개 중 총 8개 영역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여당 의석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나 국회선진화법 등을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상당수의 공약은 독립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든 국회를 통과해야할 공약이든 관계없이 해당 공약에 대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정도로 확인해 봤습니다. 반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정책이 지금까지 거론 혹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보인 행태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체적으로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2021 수능 절대평가, △아동인권법 △나쁜 사교육 삼총사 등이 이해 집단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공약이거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약인데 이해집단의 반발이 심한 것은, 후순위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을 초기에, 그 국민들의 여망을 등에 업고 힘 있게 추진해야할 일입니다. 만일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후순위로 미룰 경우 결국 갈수록 정부는 힘을 잃게 되므로 이런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종합 : 입시경쟁 완화 및 사교육 고통 해소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 15개 중 9개는 새 정부 초기에 우선 진행하는 것이 타당.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고, △법률 제/개정의 필요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교육공약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오히려 새 정부 초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반발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별도의 과정을 병행하면서 공약을 정책화하는 일정도 진행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약에 대한 반발과 냉소로 공약 실현이 좌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적 추진 공약 여부를 확인해 보니, 총 9개(아래 ● 표시)로 확인되었습니다.

■ 공약 이행 추가 전략 : ‘국민 지지가 높은 공약을 국민 스스로 지키고 정책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 ‘국민 참여형 정책 이행 전략’(예시 : 17개 시도교육청 1000인 교육 주체 쟁점 풀기 대회 등) 필요. 정부의 소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해집단의 대중 반발과 대결하는 방식은 필패.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공약의 허점을 잘 다듬고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단체가 주최한 공약 이행 관련 긴급 토론회의 별도의 제안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별첨2: 긴급토론회 자료집). 문제는 공약에 대한 시민적 지지가 높으면서도 이해집단의 갈등이 심할 때, 혹은 시민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나라 교육 전체를 위해서 추진이 불가피할 때, 공약을 추진하는 전략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완화시키는 설득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과거 2013년 자사고 추첨 전형 도입 공청회 때와 같이 정부와 자사고 학부모들의 극한 대결 속에서 정부가 항복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합니다. 국가교육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정부(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자칫 각자의 주장만 제시하고 소모적 대립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정책의 국정 기조를 정확히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상호 대화와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무원과 전문가 일부로 구성된 정부와 수많은 이해집단의 싸움으로 공약이 길을 잃지 않고, 이 공약의 수혜자인 대다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어 이들의 소리가 중심을 잡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왜 이런 공약을 만들고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1,000 교육 주체 원탁 쟁점 실타래 풀기 대회” 등을 통해 전국의 각 교육 주체들을 새 시대 교육 개혁의 주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이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서있는 시민, 학부모, 교원들의 목소리가 이해당사자들 일부의 소리를 상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전략을 모아야합니다. 그런 시민적 주체 역량들은 지난 10년 간 충분히 성숙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지난 5.31 교육개혁의 중심 가치였던 ‘변별력, 수월성, 다양성(실제 수직적 학교 다양성 의미), 자율성(실제 대학만의 자율성으로 축소)’ 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음. 과거의 낡은 가치로 새로운 교육 공약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낡은 담론을 극복하는 국가적 홍보와 대중 운동 필요.

더 근본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육철학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들 및 일부 국민들의 문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반발은 이해관계의 상충을 넘어, 지난 20년 넘게 우리 교육의 주요 정책을 이끌어왔던 교육 가치체계에 오래 학습된 결과입니다. 그 가치체계란,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 변별력, 객관성 등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1995년 5.31.교육개혁 조치 이후 도입되어 온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가치에 근거한 교육정책으로 만든 인재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중론입니다. 이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한결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외고, 자사고의 경우만 해도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다양성이 ‘학교의 다양성’으로 고착되면서 결국 ‘수직적 학교 서열’을 만들어내며 엉뚱하게도 중학교 사교육만 팽창시켜왔고 그로 인해 사교육 의존적 인재를 양산했습니다. 수능 제도나 대학입시는 아무리 타당한 논의 과정을 거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위권 몇 대학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대학입시 ‘변별력’이라는 가치에 걸려 폐기되곤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들은, 이전의 ‘5.31 교육개혁 조치’에서 제시한 교육 가치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서, 변별력, 다양성 등 낡은 가치로는 더 이상 한국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시민적 각성을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비판하는 이들이 ‘변별력’의 잣대를 끌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공약’은 변별력 철학으로 더 이상 국가시험제도를 유지해서는 미래 사회 답이 없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변별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의 상당수는 폐기되어야하며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 공약을 이전의 낡은 잣대로 공격하는 것을 경계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런 낡은 가치에 대한 평가와 결별에 대한 설명 없이, 새 공약만 피상적으로 발표하면 공약이 희화화되고 무기력하게 비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절대평가’ 시험 제도가 우리에게는 어색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사고와 협업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할 것입니다. ‘협업능력’과 ‘상대평가’는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협업능력을 키우지 않고 국제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의식을 설파해야합니다. 그런 설득 없이 개별 정책 하나하나를 피상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적 대안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2021학년도 절대평가, 고교체제 정비, 대학입시, 내신 절대평가, 중학교 교사별 평가, 자유학기제 확산, 혁신학교 전국화 등 모든 중요한 공약이 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공약을 충실하게 다듬는 일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킴으로 공약의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한 바, 조만간 우리는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 영역에서 그 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우리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