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해설보도] ‘학종 폐지’ : 학생 준비 17개 요소 → 4개로 축소, 불공정 및 부담 완화 가능...(+비교표)

■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대책 관련 간단 해설 보도자료(2017. 8. 30.)

‘학종’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하면, 준비 요소가 17개에서 4개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우리 단체는 8월 29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2021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걸림돌이 되는 ‘학종’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을 도입하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학종’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 불공정한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학생 준비 부담 가중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수능 개편안이 논의되면서 만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정책이 도입되면 학교 내신, 특히 문제있는 ‘학종’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와 함께 학종의 약점에 대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항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방대하여 오늘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간추려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종’을 구성하는 전형 요소는 무려 총 17개(교과2, 비교과 9개, 자소서, 교사추천서, 면접 3종류, 수능 최저학력기준)로서, 그 중 4개(교과 성적, 교과 특기사항, 정규동아리, 교사 종합의견란 등)만을 토대로 정성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성평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각 대학들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학종을 비판하는 사항은 ‘금수저 불공정 전형’, ‘결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 ‘학생의 준비 고부담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판과 그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17개 전형 요소를 4개로 대폭 줄이게 되면, 불공정하다, 준비 부담 크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깜깜이 전형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을 논서술형 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전환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내신 평가(논서술형 평가)를 도모하는 것, 개개인의 교사들이 평가권(교사별 평가)을 갖고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및 학생부 전형 개선 나아가 대입 제도 전반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습니다.

2017. 8.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