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관련 491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알림 보도자료(2018.8.1.)

▲ 공론화 위원회는 8월 3일로 491명 시민참여단에 의한 대입제도 결정 일정을 예고함.
▲ 7월 29-29일로 끝난 정부의 대입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공론화 위원회 : 시민 공론화 과정상 심각한 불공정성. 이런 편파적 태도의 이유가 궁금.

▲만일 8월 3일 대입제도가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결정 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사문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 고교 학점제 공약, △혁신학교 전국 확대 공약 등이 멈추며 △대학들과의 법적 갈등 등 교육의 방향 혼선 등으로 극도의 혼란이 시작될 것.
▲상대평가, 정시확대로 결정 날 경우, 10~20년 학교교실 개혁에 힘을 쏟아왔던 실천 그룹들이 그 혁신을 위한 동력을 잃어버릴 것.

지난 7월 27~29일, 491명의 시민참여단 중심으로 대입 전형 숙의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제 8월 3일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날 발표결과는 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국가의 핵심 교육 정책이 이런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은가, 공론화 방식은 공정한가”, 그 어떤 질문에도 ‘예’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 후의 결과가 너무도 비관적입니다. 8월 3일 결과 발표 그 자체에 대한 보도로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과정의 문제를 복기하며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이 상황을 주목해 주십사 호소합니다.

■ 수능 등 2022 대입제도 개편은 2013 서남수 장관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 개편⇒ 미래역량 육성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 대입 제도 개편 차원에서 진행된 것. 정부는 그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스스로 정책 결정을 했어야했음.

원래 대입제도 개편은 2013년에 더 이상 문이과 칸막이 체제로는 창의 융복합 능력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서남수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후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이 교육과정 개정 없이 수능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교육계 지적이 일자 이를 수용해 당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드디어 2015년 8월에 이를 완성했습니다. 그후 원래 순서대로 이 정책과 연계된 수능 제도 개편 논의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융복합 창의 인재, 협업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수업 방식 또한 주입식 강의식 체제에서 학생중심 협력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따라서 수능/내신 평가 방식도 이렇게 달라질 교실 수업을 반영해야했습니다.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 능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 같은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어렵기에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시 현실 속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 내내 그 결정을 미루더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애초에 이 정책은 시민들 491명들을 불러 그 결정의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 미래에 관련된 논의였고, 따라서 시민들이 결정하고자 해도 실상 파악의 복잡성은 물론, 그 논의의 얽혀진 실타래가 너무도 복잡한 과제입니다. 교육단체들이 3년 내지 5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수십차례 토론회를 해야 겨우 길이 보일 만큼 난제 중 난제인데 일반 시민들이 2박 3일 짧은 기간의 학습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를 지지하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 추진이 부담스럽다면, 정부는 절대평가 추진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를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이유(학종의 고통 등)를 찾아 근원을 바로잡고 대입 논의의 중심을 잡았어야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입 정책을 시민들이 결정하라고 미룰 일이었다면 그 정책의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들에게 맡겼어야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쏟아 부을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릇 시민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결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맡겼고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491명이 결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 사태입니다.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정부는 절대평가 등 국가교육의 미래 방향을 정하고 현실 적용 과정 속 몇가지 선택지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했음. 국가교육 방향조차도 491명의 국민 참여단에 맡겨버린 것은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임.

또한 시민들 491명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국가의 대입제도 방향은 처음부터 제시했어야했습니다. 최소한 2022 수능 개편을 왜 하려하는지를 2015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절대평가 수능 체제가 현실 속에 안착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복수로 채택해서 의견을 구했어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확고히 하고 그후 절대평가가 현실 대입 선발 도구로서도 작동 가능한 길을 시민들에게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491명의 시민들에게 수능 체제의 방향과 가치와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조차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들이 대입제도를 결정하게끔 한다 해도, 최소한 이번 2022 수능 제도 개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그 연유와 맥락을 알려 주고, 정부의 고민과 미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알려주며 그 속에서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했어야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다만 의사결정 관리자 역할로 물러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 등 핵심 주제가 토론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에 동조하는 행태까지 보냈습니다. 애초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전, 수능 등 대입제도 결정에 있어서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시민참여단이 토론하도록 준비했으나,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팀들이 “미래 비전을 토론하는 것은 절대평가 팀에 유리한 구성이며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서 그 질문 의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미 2022 수능 제도는 ‘창의융합능력’, ‘협업 등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선을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이행조치이기에, 미래 비전을 빼놓고는 수능 제도 개편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이 논의를 뺀 상태로 491명 시민들 대입제도 결정을 하라 하면 무엇을 위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대입을 관통해 왔던 공정성 객관성 변별력 등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상대평가 수능제도를 고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먼저 정하지 않고 대입 시나리오를 확정함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함. ▲상대평가 제안팀 3개 절대평가 제안 팀 1개의 불공정한 구성을 방치함.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대평가 4팀이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론화를 위한 합의의 룰 어김. ▲팩트 체크 팀 구성 약속 지키지 않아 가짜 정보 난무해 의사결정에 혼선 초래.

백번 양보해 시민들을 불러서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정이라도 공정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말입니다. 6월 11~12일 워크숍 때 위원회는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해서 졸속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시나리오 팀들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 관련 오해와 혼란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뒤늦게라도 이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4지 선다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결정 날 것이라는 말을 시나리오들이 확정된 후에야 언급했고 공식적으로는 한 달 후인 7월 11일에서야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그 절차를 처음부터 언급했다면, 절대평가 팀은 시나리오를 1개의 안만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입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 이슈가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였기에 491명의 시민참여단 앞에서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같은 숫자로 배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전국 순회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때 상대평가 3팀은 내내 절대평가 1개 팀을 함께 비판하고 공격했으며 절대평가 1팀은 홀로 상대평가 3팀을 상대해야했고, 시민 참여단들 및 토론회 참여 시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이를 허용한 이유와 의도가 궁금합니다.

더욱이 절대평가 제안 팀에 따르면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대평가 4팀이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론화를 위한 합의의 룰마저 어겨버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전문가 1명의 개인 의견도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허용하고 4지 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는 점을 미리 밝히지 않아서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속한 절대평가 그룹 내에서 복수 안이 나올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공론화 위원회가 토론 팀들이 제시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 팀을 두어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에 대한 팀 구성을 하지 않아 미확인 가짜 정보들이 시민참여단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제반 상황 속에서 절대평가 팀의 악전고투 상황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8월 1일자,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 참관기 별도 보도자료 참고) 

결론적으로 미래 비전을 막은 채 진행된 이런 방식의 공론화 절차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론팀 구성 및 의사 결정 등에서 심각한 불공정성이 드러나 올바른 공론화 절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8월 3일 대입제도가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결정 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사문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 고교 학점제 공약, 혁신학교 확대 멈추며 교육의 방향 혼선 등으로 극도의 혼란이 시작될 것.

앞으로 8월 3일에 시민 참여단의 의견 수렴한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각 4개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절대평가/상대평가, 수시 정시 비율, 수능 최저 등급의 수시 적용 여부 등 3가지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가 함께 발표될 것입니다. 절대 평가로 결정이 난다면 다행이나, 상대평가 및 수능 정시 확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부는 앞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가벼운 일입니다.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반영해야할 대학 측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수능 정시 비율을 일정한 %로 유지하라거나 혹은 수시 교과전형보다 학종 전형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지침은 법적 타당성 시비를 자극해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평가/정시 확대는 이와 호응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실상의 폐기를 의미하고, 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 정책들 역시 기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흐름을 정해 놓고 대입 제도로 이를 틀어막았으니, 앞으로 나라 교육과정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수업은 수능을 대비하는 과거 퇴행적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지금까지 혁신학교 운동 등을 통해 쌓아놓았던 10년의 학교교육 혁신은 퇴조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국 모든 학교의 혁신 학교화 공약”은 물 건너 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 고교 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성과 변별력, 객관성으로 이제 나라 교육을 끌고 가야할 판입니다. 10년 20년 학교교육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던 여러 개혁적 교육운동은 이번 결정으로 혁신을 위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더러는 정부 교육 정책의 방관자로 돌아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정부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자 합니까? 학교 교육을 불신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 옹호자들이 학교 교육 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새 정부가 나라 교육의 가을철 들판에 불 질러 버린 후 누구를 불러 다시 불탄 벌판을 청소하고 씨를 뿌리자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에 무관심해도 희망의 씨종자는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보수 정부 10년 속에서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왔던 교육개혁의 씨앗이 촛불정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 들어 짓밟혀지는 것 같아 당혹스럽습니다. 8월 3일에 나라 교육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들, 이 위기를 어찌 하시렵니까?

2018. 8.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