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 2022 대입 관련 491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결과 관련 우리의 입장 긴급 기자회견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022 대입제도 관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대입 결정을 떠넘기는 공론화 방식과 공론화 과정의 심각한 불공정성 나타나

 

오늘 2022 대입 공론화 결과 발표는 다수안이 없는 채로, 시나리오 1안(“수능 상대평가, 수능 정시 45% 확대”)와 시나리오 2안(“절대평가 안”)이 오차범위 내 1위, 2위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2022 대입제도 관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입 제도 개편은 미래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담긴 미래 교육 비전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수능 절대평가를 현실에 안착하기 위한 지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방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국가 교육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결정까지 국민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2) 수능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내부 논의에서 상대평가 팀이 ‘미래교육 비전’을 논의의 주제에서 빼라고 강력히 요청하자 공론화 위원회 주최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능 개편 도입의 시발점이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허무는 일이요 대입 공론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7월 11일 공론화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나리오에 담긴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미래교육 비전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위한 대입 공론화라는 말입니까?

3) 공론화 과정이 심각하게 불공정했습니다.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각 팀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정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대입 시나리오를 확정한 이후에야 공식화함으로 절대평가 시나리오 팀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후 상대평가 시나리오 제안 팀 3개 절대평가 제안 팀 1개라는 불공정한 구성을 공론화위원회는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직 수능 온라인 학원(스카이에듀-업계 2위) 전(前) 2대 주주로서 학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를 대입전문가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시켰고, 그가 수능 (상대평가) 강화 방안을 별도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를 다 만들고 난 후,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상대평가 4팀이 이미 제출한 자신의 자료를 절대평가 팀의 자료를 비판할 자료로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론화를 위한 공정한 운영의 룰을 어겼고, △무분별한 자료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팩트 체크 팀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가짜 정보 난무,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절대평가 시나리오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 절대평가 시나리오가 상대평가 1안과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민들은 절대평가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미래 교육 비전 관점에서 대입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능 상대평가 체제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대평가 수능 체제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가벼운 부작용입니다.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작동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2015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 정책들 역시 기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수능 평가가 경쟁을 부추기는데 교실 수업 홀로 2015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대로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국 모든 학교의 혁신 학교화 공약”은 물 건너 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 고교 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민들이 내놓는 이번 결정과정을 참고하되 2015 개정교육과정의 흐름을 반영해서, 미래교육 비전 중심의 제대로 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내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8. 8.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