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분석보도] KEDI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 : “국민의 91.7%, 출신학교 차별 여전하다”...(+상세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 (2017. 4. 6.)

국민의 91.7%, “한국 사회에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있다”

▲ 2016년 12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를 발표함.
▲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4%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1%와 합치면 89.5%의 국민이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5.3%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6.4%와 합치면 무려 91.7%의 국민이 출신대학(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 학벌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53.8%), 심화될 것이다(29%) 순으로 응답하여, 82.8%의 국민이 학벌주의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 국민들은 학력·학벌 경쟁 속에서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여, 2016 사교육비 통계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학력과 학벌로 인한 입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20대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함.
▲ 하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19대 대선 후보들 중 심상정 후보만이 학력・학벌 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문재인 후보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을, 홍준표 후보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대담집에서만 언급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그마저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함.

2016년 12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일반 및 각종 교육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교육 당국의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총 39,576,071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후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집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 ③ 교육과정 운영, ④ 학생생활,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52문항(기존 42개, 신규 10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여기에서 다루는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등의 설문 문항은 ⑨ 교육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4%로,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1%와 합치면 89.5%의 국민이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이 질문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62.4%),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7.1%), 잘 모르겠다(6.0%),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4.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 89.5%의 국민이 대학 졸업장 유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학력 차별 즉, 최종 학력에 따른 여러 유형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의 결과를 놓고 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최대 5.5%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로 나타나는데, 2005년 51%에서 2010년 65%, 2014년 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25세～34세)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OECD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학력 수준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할 노동시장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주요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은 45%로 높지만,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의 비율이 21.6%로 매우 낮은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실업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