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 마련’ 3차 국회토론회 결과보도(2016.01.21.)
KAIST 이승섭 입학처장,
“영재학교에 영재가 없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음.
▲ 지난 3차 토론회는 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과학고 및 영재학교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림.
▲ 이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많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활용하는 대입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 △이공계 분야 영재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실태,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 진학하는 방안 등이었음.
▲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 운영과 관련, 교육부는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은 특기자전형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011∼2015학년도까지 5년간 과학고는 2.5%, 영재학교는 8.7%가 의학계열로 진학함. 영재학교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5년간 의학계열 진학률이 무려 20.5%(102명/498명)에 달함.
▲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따른 일관성 있는 교육, △입시 부담을 줄여줌으로 과학고․영재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 가능, △과학기술대학이 저평가 받는 현실에서 특혜가 아닌 상황 등의 긍정적인 면도 주목받음.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4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회를 지난 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고 및 영재학교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김정연 연구위원이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김두용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박정우 세종과학고 졸업생(한양대 생명과학부),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처장, 차용욱 한성과학고 진학 부장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대학 진학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많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활용하는 대입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 둘째는 이공계 분야 영재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실태, 셋째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 진학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하 과학기술대학)은 총 5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있습니다.
■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 운영과 관련, 교육부는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은 특기자전형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대입 때 주로 많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은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특기자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고, △1단계에서 스펙을 요구하고, △2단계에서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시행하고 있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교해 준비하기 유리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세대와 같이 ‘수학, 과학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인 자’와 같은 자격 요건을 걸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을 더욱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기자 전형의 1단계 스펙이나 2단계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모집단위 특성에 맞거나, △갑작스러운 폐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시 고1∼2 학생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불가피한 때에만 특기자 전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기자 전형의 모집 규모의 축소를 유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대학들은 특기자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연세대와 같이 수시 정원의 33.7%까지 비율을 올리고 있고, 고려대도 2017학년도 특기자 전형이 수시전형의 1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모집규모를 축소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기자 비율이 이처럼 높은 연세대와 고려대는 2015년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6억 5천만 원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지난 2011∼2015학년도까지 5년간 과학고는 2.5%, 영재학교는 8.7%가 의학계열로 진학함. 영재학교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5년간 의학계열 진학률이 무려 20.5%(102명/498명)에 달함.
최근 5년간 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생 중에 이공계 전공이 아닌 타 전공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보도되었습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학고 및 영재학교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5년간(2011∼2015학년도) 전국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은 총 8,673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8,581명 중 545명(6.4%)은 이공계가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미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공계가 아닌 비전공 계열 중에서도 의학계 진학률을 살펴보니, 과학고는 2.5%(171명), 영재학교는 8.7%(154명)였습니다. 과학고보다는 영재학교에서 더욱 높은 비율의 학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영재학교에서 비전공계열로 진학한 학생 164명 중에 단지 10명을 제외한 154명이 모두 의학계열로 진학했습니다. 다른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모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비전공 진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재학교에서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중에서도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학고가 두드러지게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2011∼2015학년도 서울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률은 20.5%(102명/498명)로 가장 높았습니다. 졸업생 5명 중 1명꼴로 의학계열로 진학한 것입니다. 이는 대구과학고 8.6%(16명/187명), 경기과학고 6.8%(30명/439명), 한국과학영재학교 0.8%(6명/714명)와는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차용욱 한성과학고 진학 부장교사는 과학고가 이공계 계열로 95% 가까이 진학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그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박정우 졸업생 또한 구조적으로 이공대 졸업생의 처우가 좋지 못한 현실에서 진로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본질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미 진로가 다 결정된 것처럼 운영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진로 발달 시기에 적합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 진학시키는 방안은 교육과정의 연계적 운영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있고, 대학 진학을 위한 불필요한 입시교육을 지양하여 과학고, 영재학교의 이공계 인재양성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음.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5개의 과학기술대학으로 보내자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입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자세히 다루었듯이 현재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이 받는 교육과정은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일반대학으로 가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게 대학 2∼3학년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지만,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영재학교는 5개 과학기술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개 36학점 내외까지 인정하는 A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고, 영재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면,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살펴본 것과 같이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재학교 내신이 곧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영재학교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영재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학습과 대비학습, 그리고 추후 학습을 위해 주말 사교육 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재학교는 입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도 성행합니다. 이것은 대입 내신, 즉 영재학교 내의 내신 경쟁이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과학고와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셋째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과학기술대학들은 국가가 이공계 인재 양성 목적으로 설립,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KAIST 외에 4개 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진학 선호는 매우 낮고, 일반대학 진학 비율은 매우 높으며, 심지어 성적 상위 학생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대학으로의 진학 연계는 이공계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선별하는 효과도 있으며 의학계열 진학 문제도 해결되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 KAIST의 이승섭 입학처장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축소입니다. 이승섭 처장은 현재 과학고가 20개, 영재학교가 8개로 과도하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며, 과학고 10개 정도와 영재학교는 아예 없애자는 의견을 내면서 “영재학교에는 영재가 없다.” 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축소한다면 그때는 과학기술대학과 연계를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도 절반 정도의 인원을 받아야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과 어우러져 상호 보완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던 박정우 학생도 과학고와 영재학교 재학생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토론회는 1월 28일(목) 오후 2시고, 장소가 국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우대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2017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고, 영재학교 졸업생을 유치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의학계열의 특기자전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2.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20% 정도나 되는 학생을 의대에 진학시키고 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좀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3.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5개 과학기술대학으로 진학하여 교육의 연계성이 담보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도하게 설립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2016. 0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유은혜 국회의원
※ 문의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연구위원 김정연 (02-797-4044/내선번호 512)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토론회 자료집(HWP)
토론회 자료집(PDF)


■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 마련’ 3차 국회토론회 결과보도(2016.01.21.)
KAIST 이승섭 입학처장,
“영재학교에 영재가 없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음.
▲ 지난 3차 토론회는 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과학고 및 영재학교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림.
▲ 이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많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활용하는 대입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 △이공계 분야 영재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실태,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 진학하는 방안 등이었음.
▲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 운영과 관련, 교육부는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은 특기자전형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011∼2015학년도까지 5년간 과학고는 2.5%, 영재학교는 8.7%가 의학계열로 진학함. 영재학교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5년간 의학계열 진학률이 무려 20.5%(102명/498명)에 달함.
▲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따른 일관성 있는 교육, △입시 부담을 줄여줌으로 과학고․영재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 가능, △과학기술대학이 저평가 받는 현실에서 특혜가 아닌 상황 등의 긍정적인 면도 주목받음.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4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회를 지난 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고 및 영재학교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김정연 연구위원이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대학 진학 실태와 대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김두용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박정우 세종과학고 졸업생(한양대 생명과학부),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처장, 차용욱 한성과학고 진학 부장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대학 진학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많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활용하는 대입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 둘째는 이공계 분야 영재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실태, 셋째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 진학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하 과학기술대학)은 총 5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있습니다.
■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 운영과 관련, 교육부는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은 특기자전형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대입 때 주로 많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은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특기자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고, △1단계에서 스펙을 요구하고, △2단계에서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시행하고 있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교해 준비하기 유리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세대와 같이 ‘수학, 과학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인 자’와 같은 자격 요건을 걸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을 더욱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기자 전형의 1단계 스펙이나 2단계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모집단위 특성에 맞거나, △갑작스러운 폐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시 고1∼2 학생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불가피한 때에만 특기자 전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기자 전형의 모집 규모의 축소를 유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대학들은 특기자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연세대와 같이 수시 정원의 33.7%까지 비율을 올리고 있고, 고려대도 2017학년도 특기자 전형이 수시전형의 1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모집규모를 축소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기자 비율이 이처럼 높은 연세대와 고려대는 2015년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6억 5천만 원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지난 2011∼2015학년도까지 5년간 과학고는 2.5%, 영재학교는 8.7%가 의학계열로 진학함. 영재학교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5년간 의학계열 진학률이 무려 20.5%(102명/498명)에 달함.
최근 5년간 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생 중에 이공계 전공이 아닌 타 전공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보도되었습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학고 및 영재학교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5년간(2011∼2015학년도) 전국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은 총 8,673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8,581명 중 545명(6.4%)은 이공계가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미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공계가 아닌 비전공 계열 중에서도 의학계 진학률을 살펴보니, 과학고는 2.5%(171명), 영재학교는 8.7%(154명)였습니다. 과학고보다는 영재학교에서 더욱 높은 비율의 학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영재학교에서 비전공계열로 진학한 학생 164명 중에 단지 10명을 제외한 154명이 모두 의학계열로 진학했습니다. 다른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모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비전공 진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재학교에서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중에서도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학고가 두드러지게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2011∼2015학년도 서울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률은 20.5%(102명/498명)로 가장 높았습니다. 졸업생 5명 중 1명꼴로 의학계열로 진학한 것입니다. 이는 대구과학고 8.6%(16명/187명), 경기과학고 6.8%(30명/439명), 한국과학영재학교 0.8%(6명/714명)와는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차용욱 한성과학고 진학 부장교사는 과학고가 이공계 계열로 95% 가까이 진학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그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박정우 졸업생 또한 구조적으로 이공대 졸업생의 처우가 좋지 못한 현실에서 진로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본질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미 진로가 다 결정된 것처럼 운영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진로 발달 시기에 적합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계 진학시키는 방안은 교육과정의 연계적 운영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있고, 대학 진학을 위한 불필요한 입시교육을 지양하여 과학고, 영재학교의 이공계 인재양성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음.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을 5개의 과학기술대학으로 보내자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입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자세히 다루었듯이 현재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이 받는 교육과정은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일반대학으로 가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게 대학 2∼3학년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지만,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영재학교는 5개 과학기술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개 36학점 내외까지 인정하는 A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고, 영재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면,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살펴본 것과 같이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재학교 내신이 곧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영재학교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영재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학습과 대비학습, 그리고 추후 학습을 위해 주말 사교육 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재학교는 입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도 성행합니다. 이것은 대입 내신, 즉 영재학교 내의 내신 경쟁이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과학고와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셋째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과학기술대학들은 국가가 이공계 인재 양성 목적으로 설립,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KAIST 외에 4개 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진학 선호는 매우 낮고, 일반대학 진학 비율은 매우 높으며, 심지어 성적 상위 학생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대학으로의 진학 연계는 이공계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선별하는 효과도 있으며 의학계열 진학 문제도 해결되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 KAIST의 이승섭 입학처장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축소입니다. 이승섭 처장은 현재 과학고가 20개, 영재학교가 8개로 과도하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며, 과학고 10개 정도와 영재학교는 아예 없애자는 의견을 내면서 “영재학교에는 영재가 없다.” 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축소한다면 그때는 과학기술대학과 연계를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도 절반 정도의 인원을 받아야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과 어우러져 상호 보완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던 박정우 학생도 과학고와 영재학교 재학생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토론회는 1월 28일(목) 오후 2시고, 장소가 국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우대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2017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고, 영재학교 졸업생을 유치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의학계열의 특기자전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2.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20% 정도나 되는 학생을 의대에 진학시키고 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좀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3.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이 5개 과학기술대학으로 진학하여 교육의 연계성이 담보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도하게 설립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2016. 0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유은혜 국회의원
※ 문의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연구위원 김정연 (02-797-4044/내선번호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