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교내대회 등 비교과 영역의 실태 분석보도(2016.08.11.)
전국 91개 고교의 ‘R&E 등 교내대회’ 개최수가 지역별로 8.7배로 격차가 심해 학종의 요소로 부적합합니다.
▲ 올 초부터 여론을 통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학종’을 바로잡고 비교과 영역의 평가 요소 중 일부를 미반영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낸 바 있음.
▲ 비교과 영역의 학교 운영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서울 강남・은평, 경기 구리・안양・화성,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충북 영동, 전북 임실) 91개교를 선정하고 학교알리미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과정’과 교내대회 운영 계획(2016년)을 분석함.
▲ 91개교의 학교 당 평균 교내대회 운영 수는 13.1개이나, 평균 이하 운영학교가 53%, 개최 수 최다 지역인 서울 강남구(21.8개)와 최소 지역인 전북 임실군(2.5개) 차이가 8.7배이며 가장 많은 학교는 67개인 반면 미운영 학교가 7개로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 소논문 및 R&E 준비 과정은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67%,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반영으로 전환해야 함. ▲ 교내대회 운영의 문제로 정규 교육과정과 교내대회가 주객이 전도되며, 상위 20% 수상자만 학생부에 기록되고 수상자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문제 지적됨. 교육 기회의 형평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반영으로 전환해야 함.
▲ 능력 및 과정 중심의 교과 수업 및 평가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주요대학이 2017학년도에 이어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모집비율을 늘리면서 올해 초부터 학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아직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기회의 공평’을 이유로 들며 수능 및 국가시험 중심의 입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능 중심의 입시는 학교 교육을 지식 암기 중심, 결과중심의 경쟁교육으로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역량 및 과정 중심, 배움을 통한 성장 위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으로 가되 좀 더 공정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으로 방향을 튼 대입시가 다시 전국 단위 획일적 시험(수능 등)으로 회귀한다면 한 줄 세우기 지식 암기 대한민국 교육은 영원히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두 차례의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학종이라고 표방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운영을 바로잡고,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중 비교과 영역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올바른 대입전형을 이끌어야 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은 거세져 입시 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 비교과 영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사교육걱정은 현재 고교에서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영역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학교와 학부모의 경제력 등 외부환경의 개입이 크다고 판단된 R&E(Research & Education), 소논문, 각종 교내대회의 실태를 학교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소위 교육 특구로 불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광역시, 군 단위 일반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서울은 강남・은평구, 경기는 구리・안양・화성, 광역시는 대구 수성구와 광주 남구, 전라북도 임실군과 충청북도 영동군의 일반고 91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1] 교내대회 및 소논문・R&E 실태 조사 대상 지역 및 학교 수  이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계획 및 실시된 2016년 교내대회・소논문 및 R&E 대비과정 분석을 통해 학교별로 교육 환경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비교과 과정의 과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입시 부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내대회 운영 계획 살펴보니 학교 당 평균 13.1개를 운영, 하지만 평균이하 운영 학교가 53%이며, 지역 평균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21.8)와 최소인 전북 임실군(2.5개)은 차이가 8.7배, 가장 많이 운영하는 학교는 67개인 반면 미운영 학교가 7개로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소논문 및 R&E는 미운영 학교가 67%로 학교 간 격차가 매우 큼.
이번 조사결과 9개 지역의 91개 일반고에서 개최되는 교내대회는 학교 당 평균 13.1개였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연간 13개 정도의 교내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학교별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교내대회 개최수가 평균 이하인 학교가 약 48개교로 전체의 53%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교내대회 개최수가 5개 이하인 학교도 27개교로 29.7%나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교내대회를 운영하는 학교는 67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운영계획이 없는 학교도 7개교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내대회를 운영하는 양이 일반고 내에서도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논문 작성과정 및 R&E를 교내 개설 수는 평균 0.4개로 나타나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비 과정을 개설한 학교가 31곳이었으며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6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조사한 전체 고교 중 67%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 부모의 배경 및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요소라고 지적받아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림1] 2016년 일반고 소논문 및 교내대회 활동 평균 개수
[그림2] 2016년 9개 지역 일반고의 교내대회 운영 개수 분포 
지역별로 교내대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1.8개), 경기 구리시(16.5개), 경기 화성시(14.9개), 서울 은평구(14.6개), 경기 안양시(14.1개), 충북 영동군(13.3개), 광주 남구(11.5개), 대구 수성구(8.7개), 전북 임실군(2.5개)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평균 이상의 교내대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광역시 단위로만 내려가도 평균 이하가 되고 군 단위에서는 교내대회 개최 여건이 거의 안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교내대회를 계획한 서울 강남구와 가장 적은 전북 임실군은 그 차이가 9배에 달했고, 수도권(16.3개)과 비수도권(9.9개)도 약 2배 차이가 나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내대회는 운영은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대회 수상실적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림3] 지역별 교내대회 활동 평균 개수 
■ 교내대회 문제점① : 정규 수업보다 교내대회에 치중하는 학생과 교사 점점 늘어...
교내대회와 관련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정규 수업을 더욱 부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내대회가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 신청 이후부터 대회 당일까지 학생들은 이를 준비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회의 결과가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규 수업 시간은 소홀히 하면서 교내대회 준비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반응입니다.
교사도 교내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평가한 후 시상하는 전체의 과정을 처리하는 데 분주한 상황입니다. 평균 13개의 교내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학기 운영 기간 34주를 고려할 때 2～3주에 1개의 교내대회를 처리해야 하며, 50개 이상의 교내대회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는 정규수업보다 교내대회에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교사가 나타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각종 교내대회와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정규 수업의 평가로 도입하는 등 평가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교내대회 문제점② : 교내대회 운영 늘어났지만 수상자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상기록’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중복 수상자인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 활동에 학교 자원이 몰리고 있는 셈임.
현재 고교에서 교내대회 수상자 수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방침을 정한 후 규정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치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교의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상을 대상・금・은・동상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대회에서 5～10명 정도의 학생이나 팀을 선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대학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이 다수의 교내대회에 중복 신청하는 환경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수상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내대회에서 비록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이룬 성취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매뉴얼’(2016. 경기도교육청)을 보면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대회에서 보인 성취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수상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부 작성 기록의 모순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모든 학생의 교내 활동을 통한 성취가 아닌 일부 학생의 성취를 목적으로 개설된 교내대회 자체의 모순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림4] 서울 K고의 교내대회 활동 계획  ■ 중․장기적으로는 능력 및 과정 중심의 정규 수업과 평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중심전형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함.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 암기 위주 수업과 획일적 평가를 탈피하여 질 높은 수업과 평가로 개선하고, 이런 질 높은 교육을 받은 결과를 기록한 고교 학생부의 기록을 대학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공교육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대입전형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형 요소를 수상자 몇몇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교내대회 수상 실적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 정규교과 수업에서의 성취 능력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기록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과 별로 성취해야 할 다양한 능력을 알아낼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만들고 그 성취의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서술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표2] 개선된 성취평가제의 평가 및 학생부 기록 내용 예시  정부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개선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1～2년간의 정책연구 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어 5년 후에는 전면 제도 도입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1년부터는 교과 수업 안에 나타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5]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하는 정책 프로세스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의 7~8개의 성취도를 점수로 산출해 2~3배수 학생을 1단계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관련된 교사의 서술 기록과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평가 등의 수행평가 자료,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종합평가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표3]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예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 격차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비판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타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교육 환경의 격차가 큰 교내대회, 소논문 및 R&E 등을 걷어내고, 정규 교과 수업의 변화 속에서 얻은 성취 결과를 핵심 전형 요소로 삼는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애초에 목표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및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교별로 준비 여건의 편차가 크며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교내대회’, ‘소논문 및 R&E’를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내대회’ 및 ‘소논문 및 R&E’ 외에도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상황을 2018학년대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행 교사추천서를 대체하십시오.
3. 교육부는 공정성 문제에서도 신뢰할만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실시를 위해 정규 수업에서 능력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토대로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을 시급히 추진하십시오.
2016. 8.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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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영역의 학교 운영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서울 강남・은평, 경기 구리・안양・화성,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충북 영동, 전북 임실) 91개교를 선정하고 학교알리미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과정’과 교내대회 운영 계획(2016년)을 분석함.
▲ 91개교의 학교 당 평균 교내대회 운영 수는 13.1개이나, 평균 이하 운영학교가 53%, 개최 수 최다 지역인 서울 강남구(21.8개)와 최소 지역인 전북 임실군(2.5개) 차이가 8.7배이며 가장 많은 학교는 67개인 반면 미운영 학교가 7개로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 소논문 및 R&E 준비 과정은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67%,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반영으로 전환해야 함. ▲ 교내대회 운영의 문제로 정규 교육과정과 교내대회가 주객이 전도되며, 상위 20% 수상자만 학생부에 기록되고 수상자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문제 지적됨. 교육 기회의 형평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반영으로 전환해야 함.
▲ 능력 및 과정 중심의 교과 수업 및 평가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두 차례의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학종이라고 표방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운영을 바로잡고,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중 비교과 영역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올바른 대입전형을 이끌어야 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은 거세져 입시 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 비교과 영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사교육걱정은 현재 고교에서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영역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학교와 학부모의 경제력 등 외부환경의 개입이 크다고 판단된 R&E(Research & Education), 소논문, 각종 교내대회의 실태를 학교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소위 교육 특구로 불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광역시, 군 단위 일반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서울은 강남・은평구, 경기는 구리・안양・화성, 광역시는 대구 수성구와 광주 남구, 전라북도 임실군과 충청북도 영동군의 일반고 91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계획 및 실시된 2016년 교내대회・소논문 및 R&E 대비과정 분석을 통해 학교별로 교육 환경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비교과 과정의 과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입시 부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논문 작성과정 및 R&E를 교내 개설 수는 평균 0.4개로 나타나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비 과정을 개설한 학교가 31곳이었으며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6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조사한 전체 고교 중 67%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 부모의 배경 및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요소라고 지적받아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교내대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1.8개), 경기 구리시(16.5개), 경기 화성시(14.9개), 서울 은평구(14.6개), 경기 안양시(14.1개), 충북 영동군(13.3개), 광주 남구(11.5개), 대구 수성구(8.7개), 전북 임실군(2.5개)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평균 이상의 교내대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광역시 단위로만 내려가도 평균 이하가 되고 군 단위에서는 교내대회 개최 여건이 거의 안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교내대회를 계획한 서울 강남구와 가장 적은 전북 임실군은 그 차이가 9배에 달했고, 수도권(16.3개)과 비수도권(9.9개)도 약 2배 차이가 나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내대회는 운영은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대회 수상실적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교사도 교내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평가한 후 시상하는 전체의 과정을 처리하는 데 분주한 상황입니다. 평균 13개의 교내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학기 운영 기간 34주를 고려할 때 2～3주에 1개의 교내대회를 처리해야 하며, 50개 이상의 교내대회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는 정규수업보다 교내대회에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교사가 나타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각종 교내대회와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정규 수업의 평가로 도입하는 등 평가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생이 교내대회에서 비록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이룬 성취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매뉴얼’(2016. 경기도교육청)을 보면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대회에서 보인 성취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수상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부 작성 기록의 모순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모든 학생의 교내 활동을 통한 성취가 아닌 일부 학생의 성취를 목적으로 개설된 교내대회 자체의 모순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개선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1～2년간의 정책연구 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어 5년 후에는 전면 제도 도입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1년부터는 교과 수업 안에 나타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의 7~8개의 성취도를 점수로 산출해 2~3배수 학생을 1단계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관련된 교사의 서술 기록과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평가 등의 수행평가 자료,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종합평가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 격차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비판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타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교육 환경의 격차가 큰 교내대회, 소논문 및 R&E 등을 걷어내고, 정규 교과 수업의 변화 속에서 얻은 성취 결과를 핵심 전형 요소로 삼는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애초에 목표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및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교별로 준비 여건의 편차가 크며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교내대회’, ‘소논문 및 R&E’를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내대회’ 및 ‘소논문 및 R&E’ 외에도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상황을 2018학년대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행 교사추천서를 대체하십시오.
3. 교육부는 공정성 문제에서도 신뢰할만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실시를 위해 정규 수업에서 능력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토대로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을 시급히 추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