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분석보도]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수학 시험 선행출제 77.1%...(+18개 학교 실태)

■ 선행교육규제법 모니터링을 위한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수학 기말고사 분석 결과 공동보도(2017.01.02.)

전국 사교육과열지구 18개 중학교 수학 시험지 중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 91.3%, 선행출제 77.1%로 나타났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신동근 의원실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적용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사교육 과열지구의 중학교 수학 시험지를 분석함.
▲ 수도권(서울, 경기도)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 자치단체(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교육 과열지구 각 2개교의 중학교 2, 3학년의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27명의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분석함.
▲ 조사 결과, 전체 35개 시험지 중에서 극상 문제가 32개(91.3%)에서 출제되었고, 선행유발 문항이 출제된 시험지는 27개(77.1%)로 나타남.
▲ 교육부와 교육청은 형식적인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선행출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해야 함.
▲ 학교 시험을 통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적합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고, 선행유발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2012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법제정 운동을 해온 결과, 2014년 2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규제법)이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사교육 과열지구의 중학교 2,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위학교의 수학시험 운영이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2011년 9월 6일, 사교육걱정은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함께 수도권의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 1∼3학년의 수학 1학기 기말고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열지구의 대다수의 중학교가 고1∼2 과정의 문제를 출제하거나(77.7%) 시험문제의 50% 이상을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로 채우는 등 선행학습 유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단위학교의 수학시험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2014년 5월 29일에 전국수학교사모임,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중간고사의 선행여부와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선행유발 문항을 출제한 학교가 전체 14개 학교 중 8개 학교(57.1%)였고,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이 전체 문항의 50%를 넘은 학교가 8개 학교(57.1%)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선행교육규제법이 교육현장에 시행되면서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 의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규제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매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은 관할 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전수 조사하여 선행출제 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이 자체 선행출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행정도와 성취수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선행출제 결과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현황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1, 2학기를 통틀어 교육과정 및 선행출제를 위반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15건이며, 이 중 중학교 수학 시험 문항의 선행출제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신동근 의원과 사교육걱정이 수도권(서울과 경기도)을 비롯한 6개의 광역 자치단체(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사교육 과열지구의 총 18개교의 중학교 2, 3학년의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시험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이러한 교육청 자체 조사를 통해 보고된 점검 결과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분석기준을 가지고 한 학교의 시험지를 3명의 수학교사가 공동으로 분석·점검하여 난이도와 선행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