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개서한] 문재인 후보님, 후보님의 ‘주말이 있는 삶’ 공약에 학생들은 왜 예외입니까?...(+편지 전문)

■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 수용 촉구를 위해 문재인 후보께 드리는 공개 서한(2017. 5. 1.)

문재인 후보님의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공약’ 대상에 우리 학생들도 포함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님,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으로 오늘 후보님께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지난 4월 28일(금) 우리는 최종 확정된 문 후보님의 대선 공약 자료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 선행교습 금지’ 같은 소위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이 후보님의 공약집에서 일체 보이질 않았습니다. 설마 하고 몇 번을 뒤져보았습니다만, 결국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시 경쟁, 사교육 고통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자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후보님도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아이들만큼 지구상에서 불행한 존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OECD 1위로 과로사 판정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뛰어넘고(일반고 2학년 70.1시간, 특목고 2학년 80.6시간), 학원에서 밤 12시에 귀가하는 생활은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월화수목금금금, 단 하루라도 입시 경쟁과 학원 사교육을 쉬지 못한 채 일요일마저 그 고단한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혹독한 학습 중노동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5지 선다 정답 찾기, 문제 풀이의 반복과 암기입니다. 남보다 한 등급 더 앞서야한다는 부담 속에서 백해무익한 선행교육을, 즉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풀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수능 수학에 집중해야하니 중학교 때 수능 영어는 끝내야한다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현실 속에서 힘을 얻으며 아이들에게 학원 선행 학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1개 연구논문을 통해 선행학습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들(조선일보 2017. 3. 31 기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들 눈귀 가리고, 학원의 논리 외에는 무슨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는 입시경쟁의 괴물에 우리 모두가 포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미 주어진 길 외에 다른 길을 모험하는 용기를 상실하고,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벗어날 때만 기다릴 뿐입니다. 304명,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의 숫자입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도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매년 세월호 한척씩 입시 경쟁의 검푸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채용시장의 학벌 차별 관행이나, 직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대학과 고교 서열구조와 입시 경쟁 구조를 혁신하고 교육의 체질을 근본에서 쇄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 아이들에게는 체질 개선의 약속 외에도 당장 지혈을 하는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들의 정신과 삶을 유린하는 나쁜 사교육 몇 가지만이라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는 일을 당장 서둘러야합니다. 체질 개선까지 되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 노력에도 무관심했고, 나쁜 사교육 또한 학원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이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감지된 것입니다. 특히 1인당 평균 사교육비용이 가장 높은 중학생들 사교육비(2016년 사교육 통계, 초등 24.1만원, 중학 27.5만원, 고등 26.2만원)를 잡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문 후보님의 공약도 그러했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에 그동안 주어졌던 ‘학생 우선 선발권’ 대신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님. 유감스럽게도,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앤다고 해서 외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고와 동일한 형태로 ‘선지원 후추첨’과 같은 입시 제도로 개선되지 않은 채 선발시기만 일원화하는 것으로는 외고 등의 특수 지위는 여전히 지속되어 고입 경쟁 완화 효과는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특목고 범주에서 외고를, 자율학교 범주에서 자사고를 빼든지(심상정 후보), 일반고와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든지 하거나(유승민 후보), 선발 시기 일원화보다 더 중요한 선지원 후추첨을 채택할 때(안철수 후보), 그나마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목표는 옳으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잘못 선택했으니, 지금 선택한 방법은 심각하게 재고를 하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