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체제][분석보도②] 과학고 입시 지필고사 부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해...(+상세 분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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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험문제가 유발하는 선행학습 실태 분석 관련 연속보도(2016.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과학고와 영재고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유발하는 사교육 실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은혜 국회의원실과 지난 12월 2일(국회 제1세미나실, 오후2시)부터 연속 4차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전국 과학고의 2015학년도 입학전형 시험 문제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개월 동안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작년 12월 29일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이어 과학고의 입학전형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 보도합니다. 



과학고가 사실상 지필고사를 부활하고,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교육부가 ‘입학전형 매뉴얼’을 통해 길을 터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실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과학고의 면접 문항을 제출받아 총 7개 과학고의 면접 문항 38개(수학 26문항, 과학 12문항)에 대해 △중학교 교육과정 준수여부, △학교에서의 학습 가능여부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발표하였음.
▲ 전국 7개 과학고의 면접 문항을 분석한 결과, 수학 문항의 34.6%, 과학은 8.3%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이었음.
▲ 이렇게 전국 20개 과학고 중 7개 학교 문제만 분석하게 된 것은 전국 과학고 교장단에서 “교육부와 협의 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임. 교육부는 자료 미제출 경위를 파악하여 밝히고 즉시 전수조사에 응하도록 조치해야 함.
▲ 과학고가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 과정에서 과거에 문제가 되어 폐지했던 지필고사를 사실상 부활하고 있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2015 과학고 입학전형 운영 매뉴얼”을 통해 지필고사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임.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현행 과학고와 영재학교 선발과정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1차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입시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2월 2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과학고 및 영재학교 선발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았고, △박병태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장, 홍경희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과학영재 담당 장학사, 이경운 서울과학고등학교 교감, 장슬기 좋은교사운동 과학교사연합모임 대표, 박재원 아름다운배움 행복한공부연구소 소장, 박부흥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한 정부, 학교, 학부모의 현실감 있는 목소리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7개 과학고 면접 문항은 사실상의 지필고사에 해당하며, 수학 문항의 34.6%, 과학 문항의 8.3%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였음.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실은 전국 20개 과학고 전체의 2015학년도 면접 문항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7개 과학고만이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13개 학교는 교장단이 “교육부와 협의하에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문항 제출을 거부한 13개 과학고를 제외하고 7개 과학고의 면접 문항 38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입학전형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출제된 면접 문항 38개(수학 26문항, 과학 12문항)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34.6%(9문항), 과학은 8.3%(1문항)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선행학습과 엄청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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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 출제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임.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면접 평가는 2014년 11월에 시행된 것으로 선행교육규제법이 발효된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교육기관에서 명백하게 이 법을 어기는 시험 문항을 출제했으니, 교육부는 모든 과학고에서 면접 문항 전체를 제출받아 엄격하게 분석하여 선행교육규제법을 어긴 학교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고 교장단이 국회의원의 시험 문제 제출을 거부한 경위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협의해준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출을 거부한 학교의 경우는 거부 이유가 있을 것이며, 중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문제점 2] 과학고 면접 평가에서 사실상의 지필고사인 공통 문항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악몽 같은 과도한 선행학습과 그로 인한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할 것임.

 



<표 1>에서 보는 바대로 과학고는 198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199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지필고사를 치르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199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필고사를 없애고 구술면접고사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술면접고사 역시 사실상의 지필고사에 다름없는 문제점을 유발하자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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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한 추진한 배경은 [그림 2]의 교육부가 만들어 배포한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술면접 등의 지식 위주 입시로는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선행학습과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시행 초기에는 면접 평가에서 수학, 과학의 공통 문항을 만들어 평가하지 않다가 잠시 여론의 감시가 주춤한 사이 다시 사실상의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공통 문항을 만들어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풀게 하는 방식의 평가를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표 1>의 과학고 입학전형제도의 변화로 보면 제3기와 제4기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술면접고사가 사실상의 지필고사와 다름이 없어서 1990년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없애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만들었는데, 이 전형에서 다시 공통 문항을 만들어 구술하게 하는 면접 평가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는 문제점으로 점철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제 방식의 과거로의 회귀는 과학고 입학생과 같은 창조경제를 주도할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재 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열정과 꿈과 끼를 키우는 방향으로 창의성, 인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과학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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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수학, 과학 문제 출제 허용한 것은 교육부 담당자가 과학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교육부는 2015년 봄에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준 ‘2016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통해 과거의 지필고사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뜻밖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형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이지만 수학, 과학과 관계된 문항을 출제하여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과학고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서 폐지한 지필고사 또는 지필고사와 다름없는 구술면접고사의 망령을 되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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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가에 관한 이 세 항목 중 첫 번째 것만 작년에 있던 것이며, 나머지 두 항목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제출 서류에 근거한 개별 문항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과학고가 공통 문항을 만들어 평가하는 것을 암암리에 허용했던 교육부가 올해는 아예 수학, 과학에 관한 공통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버젓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면접문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명시하여 과학고에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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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까지의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나온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의 면접 문항은 첫 번째 항목에 의거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자별로 개별적인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는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이 세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학, 수학에 대한 융합(STEAM)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첫 번째 항목에서 출제 가능한 개별 문항이 아니라 공통 문항 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과학고 입시의 병폐로 지목된 지필고사에 다름 아닙니다.



과학과 수학을 융합한 STEAM형 문항은 현재 중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으로 절대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쳐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사교육에 의해서만 대비 가능한 입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융합형 문항을 출제하라는 규정이 없었던 작년까지도 상당수 과학고는 해마다 면접에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면접 문제를 공통 문항으로 출제하여 학생들을 선발해왔는데 교육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고, 올해는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까지 바꿔가며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과학고를 지망하여 면접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교육 과열지구의 과학고 입시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융합형 문항이나 과학 실험 설계는 학생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학원에 와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거의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이번에 유은혜 국회의원의 입학전형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13개 과학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제출 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협의해준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2. 교육부는 전국 20개 과학고의 2015학년 면접 문항을 전수 조사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과학고를 선행교육규제법에 의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3. 교육부는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평가에서 공통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시행하기 바랍니다.

 

 

2016. 1.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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