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6. 2. 26)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1인당 사교육비 최고치 기록”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2%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를 고려할 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질 사교육비는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줄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로 다시 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으며,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역시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보다 적음.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는 전년 대비 2천원이 줄었고, 수학은 1천원이 증가함.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함.
▲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함.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한 분량의 수능 수학 시험 범위 조정 및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 사교육비 통계는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그 비용이 크게 줄어 듬. 따라서 실질 참여 학생으로 계산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무려 두배(23.4만원) 차이가 남.
▲ 교육부는 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학교 방과후 선행 금지 정책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진단임.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은 사교육 핵심 대책도 아닐 뿐 아니라 사교육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정착되어 가는 ‘선행교육=비교육적, 불법적 불량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다시 흔드는 일임.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효과가 미약함.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및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까지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함.
교육부는 2월 2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시행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 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4만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이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명박 정부 들어서 6천원이 감소하였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현 정부 들어서서 2013년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3천원이 오르더니, 2014년 또한 3천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6천원이 증가하여,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명목 사교육비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조사결과 다시 2천원이 올라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2%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를 고려할 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교육부는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6년 연속 감소한 17조 8천억원으로 전년(18조 2천억원) 대비 4천억원이 감소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4천억이 줄어 2.0% 감소한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자연 감소율 3.1%(19만 7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명목 사교육비는 늘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실질 사교육비는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바, 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 사교육비를 계산해 보니, 1인당 실질사교육비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고 22.2만원이었음.
교육부는 2015년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늘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전통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로 환산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가계의 지출부담’이 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교육 소비량이 줄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소비량에 ‘실질’이라는 표현은 붙이지 말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사교육비를 분석해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교육걱정이 소비자 물가지수로 계산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2만원으로 이전 해에 비해 줄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이 또한 초·중·고 학생 수의 자연 감소율 3.1%보다 적고, 따라서, 교육부가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로 계산한 실질사교육비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발표를 한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는 전년 대비 2천원이 줄었고, 수학은 1천원이 증가함.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함.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전년 대비 2천원, 수학은 1천원 증가, 기타(국어, 사회, 과학, 제2외국어, 논술)는 2천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학교 급별로 보면 영어, 수학 모두 초등학교에서 줄어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와 수학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의 축소와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게다가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추가로 계산하고,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도 조사 영역에 포함해야 함.
현재 교육부가 내는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해서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계산법은 극단 치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식으로 계산한 사교육비 평균은 실질적인 가계 부담과 괴리감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 대상 자체로만 한정해서 별도로 사교육비를 도출하여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에 전체 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23.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환산한 결과는 47.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그리고 어학연수비를 조사하여 합산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규모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학부모로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방과후학교비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 사교육 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당연히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반드시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영역에 영유아 사교육비를 포함시켜야합니다. 한 해 영유아 사교육비만 2조 7천억이었습니다. 우리는 누차 이 비용을 사교육비 조사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비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대신 조사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부모가 사용하는 사교육비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영유아 사교육비도 통계 속에 포함해 발표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는 사교육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종합 경감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임.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방치하고 방과후 선행 규제 해제 등 공급 대책만 몰두하는 것은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책(下策)에 불과함.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2페이지에 이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방과후 선행 금지 항목을 지적하고,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진단이 잘못된 처방입니다. 제대로 된 처방은 사교육을 유발한 정책 제도적 요인을 손질하는 것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급 대책만 손질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관련 정책 실패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행교육 규제법을 허물어 학교 방과후 선행교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법 취지를 허무는 잘못된 선택일 뿐 아니라, △실제 사교육 비용 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잡히고 있는 ‘선행교육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이다’는 사회 인식을 정부 스스로가 다시 허무는 격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사교육 증가를 유발하는 입시 정책, 학교 체제, 평가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바로잡는 일에 방점을 찍어야하며, 기왕의 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금지 대책에서 머물지 않고 학원 선행 상품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서둘러서 하루빨리 망국적인 선행교육 풍조를 몰아내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 특히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을 주목하며, 그 증가 이유가 수능 수학의 시험범위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과 영어 교과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과 비교해서 수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다는 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교의 영어 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6천원이 줄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는 일정 부분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듯 수학 교과에 대해서도 수능 수학 시험범위 축소와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니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주장
1.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서 3년 내리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2007년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래 1인당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한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정부 당국이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 미온적 입장을 가진 결과임을 자인하고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2.일인당 사교육비를 줄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교육비 종합 경감 대책을 빠른 시일에 세워 발표해야합니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은 입시제도와 학교체제 및 평가제도 등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여러 제도들을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허용 등에 몰두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입니다.
3.특히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수학 사교육비가 가장 늘었다고 조사된 바, 수학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긴급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수능 영어와 같이 수학도 절대 평가 체제로 전환되어야하며, △현재 과도한 양의 수학 수능 시험 범위도 서둘러 조정할 것이며, △대입시 전형 시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능 수학 비중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합니다.
4.선행교육 규제법을 고쳐 방과후 학교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합니다.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은 사교육 핵심 대책도 아닐 뿐 아니라 사교육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정착되어 가는 ‘선행교육=비교육적, 불법적 불량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다시 흔드는 일입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치지 말고 학원 선행 교육 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방과후 선행 교육을 허용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학원 선행 교육상품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운동에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5.우리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려 할 경우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비판과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2016. 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상세 해설 : 실질사교육비를 사교육 물가지수가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로 해석해야할 근거
교육부는 2015년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늘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전통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물가지수 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109.81)보다 사교육비 관련 물가지수(119.83)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 사교육비를 계산한다고 교육부는 명목사교육비를 사교육비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사교육비 물가지수 때문에 실질 사교육비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실질 사교육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한 우리 단체가 교육부와 통계청에 질의서를 보내서,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를 계산할 때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별도의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질’의 개념을 논할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질소득’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의 공식 답변 요지는 조사목적이 ‘사교육 소비량의 변동’ 즉, 사교육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실질 사교육비’를 조사할 때, 가정이 얼마나 사교육비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함이 아니라, 사교육 소비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밝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어떤 통계치가 나옵니까? 가계의 실질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아닌, 사교육 소비량의 변화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령 학원비 등이 폭등해서 월 50만원으로 3일 가던 학원을 2일 가게 되었을 때 분명 사교육 소비량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소비량의 변화가 온 것이지요. 이럴 때는 당연히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원 수강을 2일로 줄였다 해서 사교육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똑같이 줄었다,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온 국민은 정부의 ‘실질 사교육비 감소’ 발표를 접하고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은, 교육부와 통계청이 ‘실질’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조사 결과에 이렇게 ‘실질’이라는 말을 붙인 결과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교육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로 환산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가계의 지출부담’이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교육 (소비)량’이 줄어든 것을 ‘실제적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오해한다. 따라서 사교육 소비량에 ‘실질’이라는 표현은 붙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다’가 아니라 ‘사교육 소비량이 줄었다’고 정확히 언급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교육 물가지수’를 통해 사교육량의 변동을 보고자 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실질’ 사교육비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조사·발표하고, 사교육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은 지나친 사교육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비 조사 목적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의 비용, 참여율 유형 등을 파악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함(2013년 사교육비 조사 보도자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교육 소비량 변동’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담 정도의 변화’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교육걱정이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로 계산한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이 또한 초·중·고 학생 수의 자연 감소율 3.1%보다 적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로 계산한 실질사교육비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발표를 한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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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1인당 사교육비 최고치 기록”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2%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를 고려할 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질 사교육비는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줄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로 다시 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으며,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역시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보다 적음.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는 전년 대비 2천원이 줄었고, 수학은 1천원이 증가함.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함.
▲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함.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한 분량의 수능 수학 시험 범위 조정 및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 사교육비 통계는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그 비용이 크게 줄어 듬. 따라서 실질 참여 학생으로 계산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무려 두배(23.4만원) 차이가 남.
▲ 교육부는 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학교 방과후 선행 금지 정책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진단임.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은 사교육 핵심 대책도 아닐 뿐 아니라 사교육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정착되어 가는 ‘선행교육=비교육적, 불법적 불량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다시 흔드는 일임.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효과가 미약함.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및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까지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함.
그러나 이를 학교 급별로 보면 영어, 수학 모두 초등학교에서 줄어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와 수학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의 축소와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게다가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그리고 어학연수비를 조사하여 합산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규모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학부모로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방과후학교비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 사교육 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당연히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반드시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영역에 영유아 사교육비를 포함시켜야합니다. 한 해 영유아 사교육비만 2조 7천억이었습니다. 우리는 누차 이 비용을 사교육비 조사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비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대신 조사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부모가 사용하는 사교육비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영유아 사교육비도 통계 속에 포함해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진단이 잘못된 처방입니다. 제대로 된 처방은 사교육을 유발한 정책 제도적 요인을 손질하는 것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급 대책만 손질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관련 정책 실패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행교육 규제법을 허물어 학교 방과후 선행교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법 취지를 허무는 잘못된 선택일 뿐 아니라, △실제 사교육 비용 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잡히고 있는 ‘선행교육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이다’는 사회 인식을 정부 스스로가 다시 허무는 격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사교육 증가를 유발하는 입시 정책, 학교 체제, 평가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바로잡는 일에 방점을 찍어야하며, 기왕의 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금지 대책에서 머물지 않고 학원 선행 상품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서둘러서 하루빨리 망국적인 선행교육 풍조를 몰아내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 특히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을 주목하며, 그 증가 이유가 수능 수학의 시험범위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과 영어 교과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과 비교해서 수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다는 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교의 영어 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6천원이 줄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는 일정 부분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듯 수학 교과에 대해서도 수능 수학 시험범위 축소와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니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주장
1.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서 3년 내리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2007년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래 1인당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한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정부 당국이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 미온적 입장을 가진 결과임을 자인하고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2.일인당 사교육비를 줄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교육비 종합 경감 대책을 빠른 시일에 세워 발표해야합니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은 입시제도와 학교체제 및 평가제도 등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여러 제도들을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허용 등에 몰두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입니다.
3.특히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수학 사교육비가 가장 늘었다고 조사된 바, 수학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긴급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수능 영어와 같이 수학도 절대 평가 체제로 전환되어야하며, △현재 과도한 양의 수학 수능 시험 범위도 서둘러 조정할 것이며, △대입시 전형 시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능 수학 비중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합니다.
4.선행교육 규제법을 고쳐 방과후 학교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합니다.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은 사교육 핵심 대책도 아닐 뿐 아니라 사교육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정착되어 가는 ‘선행교육=비교육적, 불법적 불량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다시 흔드는 일입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치지 말고 학원 선행 교육 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방과후 선행 교육을 허용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학원 선행 교육상품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운동에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5.우리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려 할 경우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비판과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물가지수 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109.81)보다 사교육비 관련 물가지수(119.83)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 사교육비를 계산한다고 교육부는 명목사교육비를 사교육비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사교육비 물가지수 때문에 실질 사교육비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실질 사교육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한 우리 단체가 교육부와 통계청에 질의서를 보내서,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를 계산할 때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별도의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질’의 개념을 논할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질소득’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의 공식 답변 요지는 조사목적이 ‘사교육 소비량의 변동’ 즉, 사교육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실질 사교육비’를 조사할 때, 가정이 얼마나 사교육비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함이 아니라, 사교육 소비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밝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어떤 통계치가 나옵니까? 가계의 실질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아닌, 사교육 소비량의 변화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령 학원비 등이 폭등해서 월 50만원으로 3일 가던 학원을 2일 가게 되었을 때 분명 사교육 소비량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소비량의 변화가 온 것이지요. 이럴 때는 당연히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원 수강을 2일로 줄였다 해서 사교육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똑같이 줄었다,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온 국민은 정부의 ‘실질 사교육비 감소’ 발표를 접하고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은, 교육부와 통계청이 ‘실질’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조사 결과에 이렇게 ‘실질’이라는 말을 붙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