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국민적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없는 새로운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1차 토론회가 지난 12월 14일(수), ‘대학입학보장제의 원리와 기준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개최됨.
▲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에 없이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 표명.
▲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대입제도임.
▲ 대학입학보장제를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교육경쟁을 통해 어떤 입시 제도가 더 효과적인지 국민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대학입학보장제’가 적용되면 그 동안 줄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초중등교육의 평가를 학생들의 발달과 그 과정을 기록하는 평가로 전환 할 수 있음.
▲참석자들은 대학입학보장제의 취지 등에 공감하면서 ‘정말 입학이 보장되는지’, ‘어느 대학들이 이 보장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된 활발한 토론이 있었음.
▲2차 토론회는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대학입학보장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수) 첫 번째 토론회를 본 단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토론회에는 그 어떤 토론회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입시고통을 주고, 교육하기보다는 뽑는 경쟁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현재의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춘 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완전히 보장해 주자‘는 형태의 새로운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본 단체가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의 철학 및 원리와 기준을 설명하고 각 토론자들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점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듣고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대입제도임.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대입제도는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타당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대입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험생의 입시고통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늘어났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선별에 의한 선발’ 그리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굳건한 대학서열’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대입제도의 부분적 개선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 촘촘한 선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속에서 우리 교육은 그 의미와 타당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또한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잘 뽑아야하는 선발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대학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대입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과 내신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학생에게 더 이상의 경쟁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입학을 보장함.
○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하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 안에 있는 공동의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함.
○ 이를 위해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7~10개와,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 40~50개를 대학입학보장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병행하는 체제에서 어떤 입시 방법이 교육 효과가 더 높은지 경쟁 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에게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써 재정 지원, 교수 연구/지원비등의 정부 지원 혜택이 필요함.
■ 대학입학보장제는 대입제도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경쟁과 선발’의 패러다임에서 ‘자격요건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입제도임.
지금의 대학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학생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는 그 동안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었던 복잡한 전형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학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수시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을 갖춘 학생에게, 30%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의 일정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안에 따르면 대학입학보장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성적이 상위권인 지방학생의 경우 굳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 할 필요 없이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에서 세계적 수준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권 성적의 학생도 역시 부담을 덜게 됩니다. 대학입학보장 네트워크 안의 강소교육혁신대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대학교육의 특성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은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끝없이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보장되는 대학이 생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양분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학입학보장제가 어느 정도의 경쟁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현재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의 대학입학보장제 합류 여부가 그 효과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학입학보장제 대학들이 현재 상위권대학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면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또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학입학보장제의 과정은 아직 자세히 그려지지 않지만 대학 입학 이후의 큰 그림은 정책을 통해 그려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의 미세한 성적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학입학보장제는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대학입학보장제는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됨.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교육경쟁을 통해 어떤 입시 제도가 더 효과적인지 국민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그 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소유인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은 반발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정기준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되게 됩니다. 대학입학보장제를 받아들여 선발경쟁을 포기하고 교육경쟁을 하기로 결정한 대학에게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보장제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참여 대학과 참여 하지 않은 대학 중 어떤 대학이 교육효과가 높은지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촘촘한 줄세우기로 점수에 맞춰 학생을 뽑는 대학과 일정한 대학수학능력이 되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학생을 뽑는 대학 중 과연 어떤 대학이 좋은 교육을 할지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가 실현되면 그동안 줄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초중등교육의 평가가 학생들의 발달과 그 과정을 기록하는 평가로 전환 할 수 있게됨.
지난 20년 동안 수능 중심의 입시 전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내신 비중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신 비중 확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부풀리기’ 등의 논란을 초래하며 오히려 내신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촘촘한 내신 선발을 위해 가져온 상대평가는 학교 안의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며 학교수업 및 평가의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통해 변화를 시도했었지만 이 또한 스펙경쟁에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자본이 반영되는 것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입학보장제가 갖는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학입학보장제는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1~2점에 의한 촘촘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가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수시에서는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정시를 이용하여 대학입학보장제 이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 상황의 무한경쟁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됩니다. 상대평가 상황에서는 일정한 학력수준 측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보다 1점이라도 더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은 교육적으로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능이 변별력의 자료로서 대학입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토론자인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대입전형을 구안하는데 있어 선별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제대로 된 전형제도가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평가의 관점에서 대입제도는 뽑을 만한 사람을 뽑았냐 하는 것이 공정보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대학입학보장제는 초중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대입전형의 변별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한 학교 수업과 평가는 입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학교가 제시하는 내신을 더 이상 촘촘한 변별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 일정한 기준을 채우면 대학입학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입전형을 통해 학교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학교수업과 평가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입전형의 역할을 한정짓게 하는 것이 대학입학보장제입니다.
셋째, 대학입학보장제는 대학을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으로 유도하여 강고한 대학서열을 유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발제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입학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입학 이후 대학교육의 내용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토론자인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또한 지금의 수능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것을 꼭 입학전형에 써야하는 자료라고 규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수능을 대입전형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각 고등학교와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현재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대학수학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아서 대학교육을 통해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좋은 학생을 데려오는 것이 결론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결국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화를 가져왔습니다. 입학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우리나라 대학체제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를 하면서 교육경쟁을 하는 강소혁신대학을 통해 서로 경쟁하기보다 상생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체제에 교육경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다양한 질문과 제언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발제를 맡은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진입단계는 대학의 이해관계만 반영되어야 할 지점이 아니라 학생-고교-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므로, 입학에 있어 일방적인 대학의 자율성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입학 이후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학 입학단계에 있어 자율성은 공공적 가치를 지키고 합의해 가야하는 지점이라고 했고 이러한 철학에 입각한 것이 대학입학보장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대학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개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공공적 기준안에서의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 안에서의 합격 자격요건(등급)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설계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붙고 떨어지는 지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신과 수능이 함께 서로 보완되는 그러한 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제자는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청중들의 질문은 대학입학보장제에 어떠한 대학들이 들어오는지, 또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기대와 염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사립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상비와 교수 연구비 등의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 네트워크 참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네트워크 대학들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지원에 따라 참여대학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학입학보장제는 교육경쟁력 있는 지방의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새롭게 경쟁하고 살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가 어떤 전제를 가지는가에 대해 대입전형제도 구안을 위한 기본 전제를 제시하며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경쟁 강화논리 VS 경쟁 완화 논리, 능력주의 논리 VS 평등주의 논리, 평가의 타당성 VS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대학의 자율성 VS 고교 교육정상화(대입전형 우선순위의 관점), 사교육비 경감 VS 공교육 강화가 그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적 철학에 입각한 대학입학보장제라는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을 설계하는 가운데 정책의 단점들을 보완해가고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연속토론회입니다. 우리는 대학입학을 위해 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까지 쓰며 대학에 자신을 피력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은 기업 입사지원이 아닙니다. 교육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기반으로 대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대학입학보장제의 핵심입니다.
■ 2차 토론회는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대학입학보장제의 운영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이번주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대학입학보장제의 운영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1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기본원리와 기준을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실현할지에 대해 학생 배정방식등을 포함하여 대학입학보장제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김성수 정책위원이 ‘대학입학보장제 운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토론자는 △ 강태중 중앙대 부총장 △김종엽 한신대 교수 △이 범 前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12.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에 없이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 표명.
▲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대입제도임.
▲ 대학입학보장제를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교육경쟁을 통해 어떤 입시 제도가 더 효과적인지 국민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대학입학보장제’가 적용되면 그 동안 줄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초중등교육의 평가를 학생들의 발달과 그 과정을 기록하는 평가로 전환 할 수 있음.
▲참석자들은 대학입학보장제의 취지 등에 공감하면서 ‘정말 입학이 보장되는지’, ‘어느 대학들이 이 보장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된 활발한 토론이 있었음.
▲2차 토론회는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대학입학보장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입시고통을 주고, 교육하기보다는 뽑는 경쟁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현재의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춘 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완전히 보장해 주자‘는 형태의 새로운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본 단체가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의 철학 및 원리와 기준을 설명하고 각 토론자들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점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듣고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대입제도임.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대입제도는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타당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대입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험생의 입시고통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늘어났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선별에 의한 선발’ 그리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굳건한 대학서열’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대입제도의 부분적 개선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 촘촘한 선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속에서 우리 교육은 그 의미와 타당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또한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잘 뽑아야하는 선발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대학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대입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과 내신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학생에게 더 이상의 경쟁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입학을 보장함.
○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하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 안에 있는 공동의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함.
○ 이를 위해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7~10개와,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 40~50개를 대학입학보장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병행하는 체제에서 어떤 입시 방법이 교육 효과가 더 높은지 경쟁 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에게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써 재정 지원, 교수 연구/지원비등의 정부 지원 혜택이 필요함.
■ 대학입학보장제는 대입제도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경쟁과 선발’의 패러다임에서 ‘자격요건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입제도임.
지금의 대학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학생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는 그 동안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었던 복잡한 전형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학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수시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을 갖춘 학생에게, 30%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의 일정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안에 따르면 대학입학보장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성적이 상위권인 지방학생의 경우 굳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 할 필요 없이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에서 세계적 수준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권 성적의 학생도 역시 부담을 덜게 됩니다. 대학입학보장 네트워크 안의 강소교육혁신대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대학교육의 특성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은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끝없이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보장되는 대학이 생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양분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학입학보장제가 어느 정도의 경쟁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현재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의 대학입학보장제 합류 여부가 그 효과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학입학보장제 대학들이 현재 상위권대학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면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또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학입학보장제의 과정은 아직 자세히 그려지지 않지만 대학 입학 이후의 큰 그림은 정책을 통해 그려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의 미세한 성적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학입학보장제는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대학입학보장제는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됨.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교육경쟁을 통해 어떤 입시 제도가 더 효과적인지 국민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그 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소유인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은 반발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정기준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되게 됩니다. 대학입학보장제를 받아들여 선발경쟁을 포기하고 교육경쟁을 하기로 결정한 대학에게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보장제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참여 대학과 참여 하지 않은 대학 중 어떤 대학이 교육효과가 높은지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촘촘한 줄세우기로 점수에 맞춰 학생을 뽑는 대학과 일정한 대학수학능력이 되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학생을 뽑는 대학 중 과연 어떤 대학이 좋은 교육을 할지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가 실현되면 그동안 줄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초중등교육의 평가가 학생들의 발달과 그 과정을 기록하는 평가로 전환 할 수 있게됨.
지난 20년 동안 수능 중심의 입시 전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내신 비중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신 비중 확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부풀리기’ 등의 논란을 초래하며 오히려 내신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촘촘한 내신 선발을 위해 가져온 상대평가는 학교 안의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며 학교수업 및 평가의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통해 변화를 시도했었지만 이 또한 스펙경쟁에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자본이 반영되는 것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입학보장제가 갖는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학입학보장제는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1~2점에 의한 촘촘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가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수시에서는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정시를 이용하여 대학입학보장제 이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 상황의 무한경쟁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됩니다. 상대평가 상황에서는 일정한 학력수준 측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보다 1점이라도 더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은 교육적으로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능이 변별력의 자료로서 대학입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토론자인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대입전형을 구안하는데 있어 선별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제대로 된 전형제도가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평가의 관점에서 대입제도는 뽑을 만한 사람을 뽑았냐 하는 것이 공정보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대학입학보장제는 초중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대입전형의 변별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한 학교 수업과 평가는 입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학교가 제시하는 내신을 더 이상 촘촘한 변별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 일정한 기준을 채우면 대학입학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입전형을 통해 학교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학교수업과 평가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입전형의 역할을 한정짓게 하는 것이 대학입학보장제입니다.
셋째, 대학입학보장제는 대학을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으로 유도하여 강고한 대학서열을 유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발제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입학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입학 이후 대학교육의 내용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토론자인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또한 지금의 수능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것을 꼭 입학전형에 써야하는 자료라고 규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수능을 대입전형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각 고등학교와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현재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대학수학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아서 대학교육을 통해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좋은 학생을 데려오는 것이 결론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결국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화를 가져왔습니다. 입학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우리나라 대학체제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를 하면서 교육경쟁을 하는 강소혁신대학을 통해 서로 경쟁하기보다 상생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체제에 교육경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다양한 질문과 제언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발제를 맡은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진입단계는 대학의 이해관계만 반영되어야 할 지점이 아니라 학생-고교-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므로, 입학에 있어 일방적인 대학의 자율성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입학 이후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학 입학단계에 있어 자율성은 공공적 가치를 지키고 합의해 가야하는 지점이라고 했고 이러한 철학에 입각한 것이 대학입학보장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대학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개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공공적 기준안에서의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 안에서의 합격 자격요건(등급)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설계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붙고 떨어지는 지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신과 수능이 함께 서로 보완되는 그러한 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제자는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청중들의 질문은 대학입학보장제에 어떠한 대학들이 들어오는지, 또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기대와 염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사립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상비와 교수 연구비 등의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 네트워크 참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네트워크 대학들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지원에 따라 참여대학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학입학보장제는 교육경쟁력 있는 지방의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새롭게 경쟁하고 살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도순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가 어떤 전제를 가지는가에 대해 대입전형제도 구안을 위한 기본 전제를 제시하며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경쟁 강화논리 VS 경쟁 완화 논리, 능력주의 논리 VS 평등주의 논리, 평가의 타당성 VS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대학의 자율성 VS 고교 교육정상화(대입전형 우선순위의 관점), 사교육비 경감 VS 공교육 강화가 그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적 철학에 입각한 대학입학보장제라는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을 설계하는 가운데 정책의 단점들을 보완해가고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연속토론회입니다. 우리는 대학입학을 위해 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까지 쓰며 대학에 자신을 피력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은 기업 입사지원이 아닙니다. 교육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기반으로 대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대학입학보장제의 핵심입니다.
■ 2차 토론회는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대학입학보장제의 운영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이번주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대학입학보장제의 운영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1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기본원리와 기준을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실현할지에 대해 학생 배정방식등을 포함하여 대학입학보장제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김성수 정책위원이 ‘대학입학보장제 운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토론자는 △ 강태중 중앙대 부총장 △김종엽 한신대 교수 △이 범 前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