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8학년도 대입수시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6. 11. 30.)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은 2018학년도 시행계획을 즉각 멈추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연세대 정문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8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했음.
▲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생부위주 전형의 정상적 운영,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8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함.
▲ 그 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기준에 역행하는 항목이 많았음. △제1기준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에서는 연세대 32.3%, 고려대 12.2%로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에 역행하고 있으며, 11개 대학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미래부의 SW 중심대학 선정사업에 의해 SW특기자 전형(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이 신설됨.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의 여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 외부스펙 혹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사교육을 유발 하고 있음.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7학년도 평균 26.3%에서 2017학년도 20.5%로 축소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대비 39.8%, 33.5%로 여전히 매우 높음. 고려대는 2018학년도 논술전형 폐지.(15개 중 13개 대학이 실시).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에서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하였으나, 10개 대학은 강화, 3개 대학은 유지함.
△제5기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 미실시 여부’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서울대 구술고사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은 2017학년도 비율(42.2%)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1.8%이고, 홍익대(92.0%), 고려대(83.5%), 이화여대(58.9%), 서강대(57.7%), 한국외대(55.6%), 연세대(53.5%)가 높음. ▲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을 철회 및 지원금을 삭감해야 함(연세대 3.1, 이화여대 7.1, 고려대 16.63 억원 지원).
사교육걱정은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대입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원칙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에 이 원칙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고, 이번에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의 비율과 운영방법, △논술전형의 비율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 실시 여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적용 비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제1기준: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제한적인가?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외부스펙 반영 금지, 대학별고사 미실시 여부)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낮은가?
제4기준: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제5기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을 미실시하는가?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낮은가? ■ 제1기준인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에서는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수시전형 모집정원의 5% 이내)하려는 노력을 보임. 하지만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대비 32.3%에 달했고, 고려대(12.2%)로 비율이 높았음.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7학년도 평균 6.6%에서 2018학년도 5.5%로 1.1%p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등 5개교는 2018학년도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서강대도 기존의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가 추진하는 SW 중심대학 선정 사업에 의해 SW특기자전형을 신설해 특기자 전형을 전면 폐지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4개교도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모집인원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특기자전형을 운영하지 않던 성균관대가 SW 특기자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동국대, 한양대도 SW 특기자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는 2018학년도에 수시모집 대비 32.3%(845명)을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전년도에 비해 6.6%p 감소했지만 선발 비율이 12.2%(425)로 여전히 높습니다. 뒤를 이어 한국외대가 7.7%, 이화여대가 7.0%의 학생을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정상화에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해당 대학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표1] 수시모집 전체에서 특기자 전형(어학, 수학/과학, SW) 모집인원 및 비율(2017～2018)  ■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심층면접/에세이고사 등의 미실시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에서는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 외부스펙 요구 및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 주요 15개 대학이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밝힌 특기자전형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8개 대학 중 한양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이 공인어학성적 등의 외부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대학 모두가 영어 면접, 영어 에세이고사 등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부가 추진하는 SW 중심대학 선정사업에 선정된 대학들 중 다수가 SW 특기자 전형의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이들 대학이 정보 올림피아드대회 등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경시대회 수상실적 및 실기고사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외부 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외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교육부도 2013년 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준비해 온 고1～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이 전형의 제한적 운영을 대학들에게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전형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2018학년도에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가 2017학년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외부스펙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대학별고사 실시 계획을 밝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표2] 특기자 전형 반영 요소  ■ 제3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실시할 계획이며, 2017학년도 평균 26.3%에서 2018학년도 20.5%로 축소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 대비 39.8%, 33.5%로 여전히 높음.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해당 전형을 폐지해 긍정적.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주요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1/5(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 20.5%) 이상을 논술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한국외대(39.8%)와 성균관대(33.5%)는 수시모집의 1/3이상을 논술로 선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고려대가 2018학년도에 논술전형을 폐지한 것은 긍정적인 행보로 판단됩니다.
논술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인정해 교육부도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것인데 특기자전형을 많은 대학에서 축소, 폐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논술전형 역시 모집요강 확정 단계에서 모집 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표3] 수시모집 전체에서 논술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7~2018학년도)  ■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에서는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 나머지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강화, 3개 대학은 유지함. 2018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은 201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곳입니다. 서울대는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전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대학의 경우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①각 이내를 사용하다가 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한 경우(예 : 2개 영역 각 이내 → 2개 영역 합 4이내), ②등급이 하향 조정 된 경우, ③반영 영역을 추가한 경우(예 :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합 3이내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2중 1택) 2개 영역 합 3이내, 혹은 국, 수, 영, 과탐 중 3개 1등급 → 국, 수, 과탐 중 3개 등급합 4, 영어 1등급), ④ 탐구영역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다가 상위 점수 1과목을 반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완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강화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7개 대학(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경희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이 강화했고, 3개 대학(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 2017학년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표4]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추이  ■ 제5기준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의 미실시 여부’에서는 5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이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학생부위주 전형의 취지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한 대학의 전공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요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전형을 운영하는데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와 면접, 혹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의무화된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술면접 문항과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2018학년도 시행계획을 견주어 살펴본 결과 5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라는 면접과 관련된 교육부 대입제도안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명칭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교육걱정이 2016학년도 구술고사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에 위배되는 대학 과정의 문제 출제가 심각했습니다.
[표5] 학생부종합전형 반영요소(2018학년도) 
■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에서는 2017학년도 비율(42.2%)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1.8%이고, 홍익대(92.0%), 고려대(83.5%), 이화여대(58.9%), 서강대(57.7%), 한국외대(55.6%), 연세대(53.5%)가 높음.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 평균 42.2%였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41.8%로 2017학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편차가 큽니다.
먼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건국대와 한양대입니다. 연세대와 숙명여대가 7%p 이상의 모집인원 감소를 보였지만 두 대학은 53.5%, 40%로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비율이 증가한 대학이 6곳이나 되어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은 2017학년도에 비해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학년도에 76%였던 고려대는 2018학년도 83.5%로 7.5%p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에 17%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 외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서울시립대가 26.1%로 9.1%p가 증가해 수험생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건국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8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한 과감한 개선을 당부합니다.
[표6]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2017~2018)  ■ ‘학생부위주전형 비율’과 관련해서는 주요 15개 대학 평균 48.8%(전체정원 대비)를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대(78.8%), 고려대(73.8%)의 전형운영 비율이 7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외형상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준비 부담, 공정성 등 전형 자체의 문제와 대학의 전형 취지 왜곡 운영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함.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비율 평균은 48.8%로 정원의 절반가량을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7학년도 42.7%보다 6.1%p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수시모집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주요 대학이 운영하는 전형의 대세가 학생부 위주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대입 간소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 중 다수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과활동의 요소인 소논문 및 R&E, 각종 교내대회 및 인증시험 등도 준비 부담 및 학부모와 사교육 등 외부환경의 개입이 가능해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수시모집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서울대는 일반전형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과도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준비 부담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된 소논문 및 R&E, 각종 교내대회와 관련해서도 대학 측은 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요 항목이 아니더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신호가 없으면 대입 경쟁이 강한 현실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학 특기자전형에서 다수 대학이 ‘공인어학성적 미반영’을 확정한 것처럼 비교과 영역의 문제요소(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에 대한 미반영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해당 요소들을 미반영 할 것을 대입제도안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표7] 입학정원에서 학생부위주(종합, 교과) 전형의 모집인원 및 비율(2017~2018학년도)  ■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각각 3.1, 7.1, 16.63 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학년도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함.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대학들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60개 대학에 최소 2억에서 최대 20억까지 총 419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연세대는 3.1, 이화여대는 7.1, 고려대는 16.6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의 경우 대입 간소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견인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한 예산의 철회 및 삭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가 계획 위주이며 모집 비율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전형의 질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평가지표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32.3%로 가장 높고 논술전형을 합하면 58.4%를 대입 간소화 방안에 역행하는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3.5%입니다. 이화여대도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7%로 15개 대학 중 네 번째로 높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8.9%로 주요 대학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논술전형을 폐지해 긍정적 행보를 보였지만 여전히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12.2%,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 비율이 83.5%로 주요 대학 중 두 번째로 높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현 정부 대표 교육공약인 “대입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18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2. 대학들은 ‘2018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따라서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논술전형 취지와 맞지 않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요구, 비교과 영역 요소 중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 시험’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대입제도안으로 확정하십시오.
4. 교육부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 운영 및 계획을 밝힌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예산 지원을 철회하십시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질적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지표를 대폭 수정하십시오. 2016. 11.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생부위주 전형의 정상적 운영,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8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함.
▲ 그 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기준에 역행하는 항목이 많았음.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의 여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10개 대학 모두 외부스펙 혹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사교육을 유발 하고 있음.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7학년도 평균 26.3%에서 2017학년도 20.5%로 축소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대비 39.8%, 33.5%로 여전히 매우 높음. 고려대는 2018학년도 논술전형 폐지.(15개 중 13개 대학이 실시).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에서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하였으나, 10개 대학은 강화, 3개 대학은 유지함.
△제5기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 미실시 여부’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서울대 구술고사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은 2017학년도 비율(42.2%)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1.8%이고, 홍익대(92.0%), 고려대(83.5%), 이화여대(58.9%), 서강대(57.7%), 한국외대(55.6%), 연세대(53.5%)가 높음.
사교육걱정은 이 원칙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에 이 원칙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고, 이번에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의 비율과 운영방법, △논술전형의 비율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 실시 여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적용 비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외부스펙 반영 금지, 대학별고사 미실시 여부)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낮은가?
제4기준: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제5기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을 미실시하는가?
제6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낮은가?
논술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인정해 교육부도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것인데 특기자전형을 많은 대학에서 축소, 폐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논술전형 역시 모집요강 확정 단계에서 모집 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의무화된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술면접 문항과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2018학년도 시행계획을 견주어 살펴본 결과 5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라는 면접과 관련된 교육부 대입제도안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명칭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교육걱정이 2016학년도 구술고사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에 위배되는 대학 과정의 문제 출제가 심각했습니다.
■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에서는 2017학년도 비율(42.2%)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1.8%이고, 홍익대(92.0%), 고려대(83.5%), 이화여대(58.9%), 서강대(57.7%), 한국외대(55.6%), 연세대(53.5%)가 높음.
먼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건국대와 한양대입니다. 연세대와 숙명여대가 7%p 이상의 모집인원 감소를 보였지만 두 대학은 53.5%, 40%로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비율이 증가한 대학이 6곳이나 되어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은 2017학년도에 비해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학년도에 76%였던 고려대는 2018학년도 83.5%로 7.5%p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에 17%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 외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서울시립대가 26.1%로 9.1%p가 증가해 수험생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건국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8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한 과감한 개선을 당부합니다.
실례로 수시모집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서울대는 일반전형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과도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준비 부담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된 소논문 및 R&E, 각종 교내대회와 관련해서도 대학 측은 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요 항목이 아니더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신호가 없으면 대입 경쟁이 강한 현실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학 특기자전형에서 다수 대학이 ‘공인어학성적 미반영’을 확정한 것처럼 비교과 영역의 문제요소(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에 대한 미반영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해당 요소들을 미반영 할 것을 대입제도안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32.3%로 가장 높고 논술전형을 합하면 58.4%를 대입 간소화 방안에 역행하는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3.5%입니다. 이화여대도 2018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7%로 15개 대학 중 네 번째로 높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도 58.9%로 주요 대학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에 논술전형을 폐지해 긍정적 행보를 보였지만 여전히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이 12.2%,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 비율이 83.5%로 주요 대학 중 두 번째로 높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1. 교육부는 현 정부 대표 교육공약인 “대입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18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2. 대학들은 ‘2018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따라서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논술전형 취지와 맞지 않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요구, 비교과 영역 요소 중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 시험’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대입제도안으로 확정하십시오.
4. 교육부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 운영 및 계획을 밝힌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예산 지원을 철회하십시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질적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지표를 대폭 수정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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