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예고보도]12/14(수)~: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대학입학보장제'설계 5회연속토론회 개최(+상세일정)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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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 ‘ 설계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 예고보도(2016.12.07.)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 5회 토론회 개최하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를 가질 예정임.
▲ 현재 대입제도는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끊임없이 과도한 경쟁을 해야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학은 입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는 경쟁’에 몰두하여 좋은 교육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음.
▲ 학생과 대학의 의미 없는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제도로 인해 지난 70년간 국민들은 입시고통, 사교육지옥에 내몰렸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로 추락하였음.
▲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7일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춘 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완전히 보장하자’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였음.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입학보장제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대학입학보장제’의 내용을 발전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은 토론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토대로 2017년 2월 완성된 ‘대학입학보장제’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차기 정부의 대입 정책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MB 정부 시절 무려 3,000개가 넘는다는 입시 전형 종류가 지금 약간 단순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복잡성은 여전합니다. 또한 수능 중심 대입 정시제도의 폐해가 심각해서 수시 전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수시 전형의 복잡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과거 수능, 학력고사로 회귀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대입에 필요한 내신과 수능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공부해야합니다. 설령 높은 점수와 등급을 얻었다 해도 희망 대학 학과 입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한 학습 출혈 경쟁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해야합니다. 이것은 ‘뽑기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학의 욕망을 멈춰 세우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학의 “뽑기 경쟁”은 서열구조에 안주하게 하기 때문에 중·고등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2016년 스위스 경영대학원(IMD)이 OECD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 총 61개국의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61개국 중 55위 꼴찌에서 7번째입니다. WEF(World Economic Forum)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질은 2014년 144개국 중 73위, 2015년 140개 국 중 6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다큐팀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63.4%가 ‘대학 진학을 한번 이라도 후회한적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뽑는 경쟁이 아닌 "가르치는 경쟁"으로 바꾸고 국민들에게는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교육걱정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춘 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완전히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대입 제도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해온 단체로서,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고 있는 대입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5회 연속토론회에서는 현재 입시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각계 교육전문가를 모시고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낼 수 있는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와 대학입학보장제의 철학과 방향 제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할 것입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대학입학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대학체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선발효과를 내려놓은 대학이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4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연결되어 있는 수능, 고교 내신, 대학별고사 등 우리나라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마지막 5차 토론회에서는 더욱 완성된 대학입학보장제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낡은 세력과 제도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대학이 출세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 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뜻있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 ‘ 설계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
일시 : 1차(12/14, 수) 2시, 2차(12/21, 수) 6시30분, 3차(1/11 수) 2시, 4차(1/18 수) 2시, 5차(2월 중)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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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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