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2016. 4. 29.)
교육부는 대학의 ‘가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즉각 중지시켜야 하며, 평가요소 중 학부모·사교육 개입이 큰 비교과 4개 항목 및 교사추천서를 폐지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긴급 2회 연속 토론회 개최 및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3단계 개선안을 확정함.
▲ 1단계: 특기자, 논술, 수능 위주 전형의 요소가 강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함.
▲ 2단계: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비교과 평가 요소 중 ‘교내수상실적,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 학부모와 사교육의 개입이 큰 4개 영역 반영 금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함.
▲ 3단계: 능력 및 과정 중심의 교과 수업 및 평가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 종합전형)는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겠다는 약속 하에서 시행된 제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7년 도입 이후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의미가 점차 퇴색하여 정규 수업 외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본 단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향은 학교의 수업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의 능력을 키우도록 바뀌어야 하고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를 이끄는 데 맞춰져야 하며, 이러한 학교의 변화 이후에는 교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긴급히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야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중 비교과 영역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도려내는 수순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이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 검토를 거쳐 확정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3단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1단계: 특기자, 논술, 수능 위주 전형의 요소가 강한 최상위권 대학의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엄금해야 함.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행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2017학년도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201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살핀 결과, 전형 명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학생부의 평가요소로 보기 힘든 구술고사, 수능 성적, 교외 활동 기재가 가능한 활동보충자료 등을 전형 요소로 두는 대학의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이 앞서 언급한 전형 요소를 포함해서 왜곡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정원 외 포함)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행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형 요소를 추가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교육 유발을 매우 강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나타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구술고사를 운영하는 ‘서울대 일반전형’,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융합형인재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교외 활동 기재가 가능한 활동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서강대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등이었습니다.
또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지만 서류면접(학생부, 자소서)을 넘어서 별도의 ‘공통문항 면접’을 실시해 수험생의 추가적인 준비를 유발하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류 확인 면접만으로 변경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자체의 개선 이전에 위의 문제들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님에도 명칭을 사용함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처럼 호도하여 혼란을 조장하는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각 대학의 전형에는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활동보충자료, 공통문항 면접은 폐지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 및 폐지해야 합니다.
■ 2단계 ①: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평가 항목 중 교내수상실적, 인증 자격시험,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등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4개 영역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야 함.
현재 비교과 활동 영역이 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의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위 다양한 활동으로 표현되는 비교과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보통 7교시 교과 수업을 마친 후와 주말까지 상당 시간을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경시대회 및 인증·자격시험 준비에 할애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시험 점수에 대한 압박을 받는 수험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매우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소들은 부모, 학교, 사교육 등 외부 환경의 요소들이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 대입부터는 현재 학생부 내용 중 교내 수상실적, 자격증 및 인증,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교내 수상실적은 교과 및 비교과 경시대회 및 각종 교내 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내 교과 경시대회의 경우, 특히 수학·과학의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는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과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별도의 문제집을 풀거나 학원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비교과 경시대회 또한 대부분 주중 방과후와 주말을 통해 활동 및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험생 부담이 큽니다. 학교 알리미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살펴보면 학교는 교과 및 비교과 경시대회를 기획하기 위해, 학생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회 가량의 교내 경시대회를 개최한 고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내 경시대회 계획이 거의 없는 학교들도 다수 있어 지역 간, 국․공․사립학교 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험생 부담이 크고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인 교내 수상실적은 시급히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격 및 인증의 경우도 현재 자기소개서에 작성 가능한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 TEST)’, ‘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 인증’ 등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우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매우 크므로 역시 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없는 항목으로 분류(작성 시 ‘0’점 처리)해야 합니다.
독서활동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되지 않은 독서이력의 기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독서활동 상황 작성을 위한 특정 양식을 배포하고 학생이 써 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학교, 사교육 기관을 통해 독서활동을 관리 받고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활동 상황에 대한 반영은 교육 격차를 더 벌리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며, 사교육 유발을 강화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독서활동 상황 반영을 금지하고 교과별 수업을 통해 진행된 독서 활동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되거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된 독서활동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동아리 활동 또한 교육 격차를 유발하고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부모와 친지의 직업 등 학생의 배경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나 서울의 강남 일부학교에서는 의학, 생명과학, 우주환경공학과 관련된 대학 수준 이상의 문제를 다루는 자율동아리가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학 입학전형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2단계 ②: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함. 대학입시에 학생부가 중요해지면서 학생부 기록에 있어 학생․학부모의 간섭과 개입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의 의견을 쓰는 고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생․학부모에게 공개되면서 특정 내용과 방식으로 써달라는 요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초안을 학생이 작성해오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의 입장에서는 칭찬 일색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학생에게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졸업 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 파악한 바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교사가 편협한 시각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외의 학생부 기록 전반적인 내용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바꾼다면 지금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교사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사추천서는 긴 내용과 학교마다 다른 양식으로 교사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지원 대학이 더 다양해지면서 교사추천서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비공개화는 학생·학부모와의 불필요한 마찰, 교사의 중복적인 부담, 대학의 불신 등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3단계: 중․장기적으로는 능력 및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중심전형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함. 학생부 종합전형이 개선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교육의 수업과 평가를 개선시켜 고교 학생부의 교과 기록을 대학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대입 적격자로 선발’하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및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기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과 별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알아낼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만들고 각 항목에 대한 성취를 A～E로 표시한 후 그 성취의 과정을 교사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개선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1～2년 간의 정책연구 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어 5년 후에는 전면 제도 도입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1년부터는 교과 수업 안에 나타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의 7~8개의 성취도를 점수로 산출해 2~3배수 학생을 1단계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관련된 교사의 서술 기록과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평가 등의 수행평가 자료,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종합평가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구술고사, 활동보충자료 요구,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울러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되는 공통문항 면접을 서류면접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십시오.
2.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및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교내수상실적,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상황 등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행 교사추천서를 대체하십시오.
3. 교육부는 개선된 성취평가제를 토대로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을 시급히 추진하십시오. 2016. 4.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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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특기자, 논술, 수능 위주 전형의 요소가 강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함.
▲ 2단계: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비교과 평가 요소 중 ‘교내수상실적,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 학부모와 사교육의 개입이 큰 4개 영역 반영 금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함.
▲ 3단계: 능력 및 과정 중심의 교과 수업 및 평가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 종합전형)는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겠다는 약속 하에서 시행된 제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7년 도입 이후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의미가 점차 퇴색하여 정규 수업 외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본 단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향은 학교의 수업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의 능력을 키우도록 바뀌어야 하고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를 이끄는 데 맞춰져야 하며, 이러한 학교의 변화 이후에는 교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긴급히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야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중 비교과 영역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도려내는 수순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이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 검토를 거쳐 확정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3단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또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지만 서류면접(학생부, 자소서)을 넘어서 별도의 ‘공통문항 면접’을 실시해 수험생의 추가적인 준비를 유발하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고른기회전형’,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류 확인 면접만으로 변경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자체의 개선 이전에 위의 문제들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님에도 명칭을 사용함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처럼 호도하여 혼란을 조장하는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각 대학의 전형에는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활동보충자료, 공통문항 면접은 폐지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 및 폐지해야 합니다.
교내 수상실적은 교과 및 비교과 경시대회 및 각종 교내 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내 교과 경시대회의 경우, 특히 수학·과학의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는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과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별도의 문제집을 풀거나 학원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비교과 경시대회 또한 대부분 주중 방과후와 주말을 통해 활동 및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험생 부담이 큽니다. 학교 알리미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살펴보면 학교는 교과 및 비교과 경시대회를 기획하기 위해, 학생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회 가량의 교내 경시대회를 개최한 고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내 경시대회 계획이 거의 없는 학교들도 다수 있어 지역 간, 국․공․사립학교 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험생 부담이 크고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인 교내 수상실적은 시급히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격 및 인증의 경우도 현재 자기소개서에 작성 가능한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 TEST)’, ‘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 인증’ 등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우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매우 크므로 역시 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없는 항목으로 분류(작성 시 ‘0’점 처리)해야 합니다.
독서활동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되지 않은 독서이력의 기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독서활동 상황 작성을 위한 특정 양식을 배포하고 학생이 써 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학교, 사교육 기관을 통해 독서활동을 관리 받고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활동 상황에 대한 반영은 교육 격차를 더 벌리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며, 사교육 유발을 강화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독서활동 상황 반영을 금지하고 교과별 수업을 통해 진행된 독서 활동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되거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된 독서활동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동아리 활동 또한 교육 격차를 유발하고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부모와 친지의 직업 등 학생의 배경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나 서울의 강남 일부학교에서는 의학, 생명과학, 우주환경공학과 관련된 대학 수준 이상의 문제를 다루는 자율동아리가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학 입학전형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2단계 ②: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함.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학생에게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졸업 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 파악한 바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교사가 편협한 시각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외의 학생부 기록 전반적인 내용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바꾼다면 지금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교사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사추천서는 긴 내용과 학교마다 다른 양식으로 교사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지원 대학이 더 다양해지면서 교사추천서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비공개화는 학생·학부모와의 불필요한 마찰, 교사의 중복적인 부담, 대학의 불신 등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1.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구술고사, 활동보충자료 요구,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울러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되는 공통문항 면접을 서류면접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십시오.
2.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및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교내수상실적,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상황 등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행 교사추천서를 대체하십시오.
3. 교육부는 개선된 성취평가제를 토대로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을 시급히 추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