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시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고통 해소할 6개 영역 10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저출생 위기시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고통 해소할 6개 영역 10대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파면과 궐위에 따라 급히 실시되는 탓에 공약에 대해서는 '묻지마 선거(투표)'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현안에 밀려 교육 공약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개혁은 초저출생과 사회 양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정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권과 후보 측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정책, △학력·학벌 차별 문화 개선, 6개 영역에 대한 10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는 공약은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 제1영역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격차 걱정없는 공정한 교육,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1공약: 교육불평등 해소법 제정 및 데이터 기반 국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체계 수립을 제안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피케티 지수는 11.9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7.9배에서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피케티 지수가 높을수록 소수에게 부가 집중된 불평등 심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의 쏠림현상, 사회 양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격차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특수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입시 불평등 보고서는 △사교육 불평등이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진학률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계층이동의 기회 감소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부모의 재력 유무, 사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거주 여부에 따라 진학 가능한 대학의 서열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평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사회적 공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양극화는 물론, 저출생 현상과 지방소멸 그 어느 하나도 극복하지 못할 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순되는 정책들을 도입했고 결국 사교육비 총액 29.2조 원이라는 역대급 수치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우를 반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말로만 교육불평등을 우려할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교육격차와 소득 및 계층이동의 상관관계는 어떤지를 객관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불평등 지표 개발 공약을 제안합니다. △교육불평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에 기반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일회성, 혹은 선언적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법 등을 제정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성과 보고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통계청의 소득이동통계에는 교육격차에 의한 소득이동을 확인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개편해 거주지역, 부모소득과 학력, 부모의 직종 등을 추가해 교육격차가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난제이자 양극화 극복의 핵심인 교육격차를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교육불평등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정기적 데이터의 확보와 지속적 정책수립·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 제2영역 영유아 교육 정책: 아이답게 자랄 권리를 지키는 교육 환경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영역, 영유아 교육정책으로 △제2공약: 4세고시 근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제3공약: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적기 교육 확산을 제안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는 한국 아동의 학습시간이 OECD평균보다 훨씬 길고, 성적 중심의 입시제도가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우려가 나온 뒤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영유아의 인권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도록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도한 욕심과 불안은 최근 불거진 4세 고시와 이를 대비한 새끼학원과 같은 기형적인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하고 있는 현실 속에도 조기 영어 몰입 교육을 앞세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소중한 유아와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할 공약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고시 방지법'(학원법 개정) 및 누리과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몰입교육을 강력하게 규제 및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영유아 놀권리 및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도 필요합니다. △놀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 놀이 중심 교육 철학 확산, 영유아 놀권리 보장 및 사교육 예방을 위한 영유아발달 보장을 위한 4법개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평생교육법, 학원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선, 사교육 시장을 규제할 입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기관에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표준 교육과정으로 공교육 강화하여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교육 정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영유아 사교육 기관 관리 감독, 공교육 강화, 학부모 인식개선 등이 함께 연계되어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 제3영역 사교육 부담 해소: 비교육적‧불법적 과잉 사교육 근절을 위한 사교육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교육 부담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교육비가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3%감소, 1만원 증가 시 0.012명이 감소하는 등 최근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4공약: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과잉 사교육 근절 위한 입법, △제5공약: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제6공약: 사교육 시장 커리큘럼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7.7%) 증가하며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가계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비용적 측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윤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증원은 학교급을 뛰어넘는 초고도 선행교습 상품,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가르쳐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입시에 유리하다면 무엇이든 가르치는 관행은 부조리한 일입니다.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있음에도 공교육과 각종 입학시험에서만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사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과도한 선행교습 실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관리 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감이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관련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서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뿐 산불처럼 번져가는 사교육 광풍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교육을 관리 감독할 입법, 제도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기관과 인력·예산 배치,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조치 등과 같은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한 경쟁 아래 난립하는 초고도 선행사교육 상품과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를 방지할 것입니다.

2000년 과외금지법의 위헌 판결 이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사교육 시장은 굳이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시의 위헌 판결이 모든 사교육 규제를 위헌·위법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판결은 신군부에 의해 도입된 과외금지법의 포괄적 규제에 대한 것일뿐, 아동 청소년의 권리 침해에 대한 포괄적 면죄부를 사교육 업계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난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새 정부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교육적이며 불법적인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리 감독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기관의 관리 감독 절차를 개선할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교육 기관과 달리 사교육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정보는 감춰져 있어, 학생·학부모는 사교육 상품 선택 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학원정보공개서비스, 학원나이스서비스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 교습상품별 교습비, 인원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을뿐 정말 중요한 정보, “어떤 학년에게, 어떤 진도와 내용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에 교습단원(내용), 교습 대상(학년) 등을 추가 등록해 공개할 수 있다면 △사교육 상품 소비자들의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교육 기관이 ‘교육과정 차원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며,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습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제4영역 초중고 교육정책: 미래형 초중고 교육 혁신정책을 마련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년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으로 사회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난제들을 악화하거나, 목표와 방법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거나, 새 교육과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상대평가 대입제도를 확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례없는 폭정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 초기에 초중고 교육정책이 다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7공약: 성취 기준에 근거한 학교 평가 도입 및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제8공약: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 교육 질 강화를 제안합니다.

이 두 공약을 제안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보충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업체를 찾게 만들며, 이를 노린 사교육 업체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상품은 정확한 평가보다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자사의 교습상품에 유입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확한 진단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교육 질을 저하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절한 성적표를 도입해, 국가교육과정 상 성취 목표에 근거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기록해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평가 과정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 우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활용해 친절한 성적표 생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행정업무 전담 인력 증원 배치 등의 보조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개별 학교, 교사들의 성취수준에 근거한 진단 및 성적표 개선 외에도 국가가 수립 운영하는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수입니다. 윤정부가 확정한 2028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상대평가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 등급 획득 경쟁에 학생의 선택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2028 대입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4년 예고제 등에 의해 어렵다면,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해 제시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만이라도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 개편의 단기 과제로 내신 절대평가 도입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수능 출제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수능에 의해 공교육이 입시학원처럼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공약이 필요합니다.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발표된 것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열화로 표현되는 수직적 고교유형의 다양화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수평적 다양화 정책이었습니다. 윤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한 이 특권고교들은 사실상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으며, 고액의 사교육비와 학부모 부담금으로 부자집 자녀들을 분리 교육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기에 놓인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고교유형을 법에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고교정책의 일관성 확보하는 입법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불안한 교육행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제5영역 대학서열화 해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서열화 완화를 통해 대입경쟁을 해소합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교육문제의 뿌리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과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수도권 및 SKY대학 혹은 의대 등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야 할 청소년 시기의 학습 결과를 획일적으로 측정한 뒤, 그 결과로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잔인하고 기형적인 현상은 고등교육재정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위치한 소수의 학교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재정과 대입 병목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해소를 위해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문제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교육걱정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서울대10개 만들기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것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기초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2, 3단계의 추가 대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공립대학’ 중심의 교육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서울대10만들기’ 정책 위에 10개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첫 단계로 시작해, △중장기 계획인 2단계 대학 네트워크에 사립대 참여 확대, 그리고 △3단계 전공별 인증학위제, 교육자원 공유를 통해 여러 대학의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기존 병목을 조금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을 보완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의 보편적 제공과 함께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후속 정책들입니다.

각종 사회경제, 교육적 병폐를 낳는 대학 체제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겨놓은 국가 재정 위기와 세수 부족을 극복할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다음 대통령을 배출하려는 모든 정당에 특별히 요청합니다. 

■ 제6영역 채용문화 개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벌주의를 타파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지나친 학력 인플레 현상도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여전히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고, 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2024년 실시한 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출신학교 등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5.2%는 그것이 채용 과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 학벌, 학점, 영어성적, 자격증 등 서류 단계의 주요 스펙은 실제 업무성과와 유의미한 관련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채용을 위한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2025년 2월 기준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 수는 급증하고 있어 금년 2월엔 50만 명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통계청 2024)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업 업종별 학벌 스펙 중심 채용 실태” 및 “청년 취업 사교육비 현황” 관련 국가 연례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학별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의 후속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모두, 고용 전 과정은 물론 각종 입시에서도 출신학교 정보 블라인드로 출신학교 후광효과를 차단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우대 혹은 배제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 공정 채용 안착에 기여, 입시나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실제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벌과 학력 차별로 인한 재수, 취업활동 장기화 상태 해소 등 청년들의 시간적 손실 및 고통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세대 출산율 제고, 고령화 및 노후대비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6개 영역, 10대 공약 발표 이후 계획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발표한 공약에 대한 범시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밟은 후에 그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후보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국가적 난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질적 입시경쟁, 사교육 부담, 교육불평등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정책 연대를 원하는 후보자는 정파를 초월해 교육 공약과 정책 수립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오늘 발표한 6개 영역 10대 공약이 핵심인, 교육 불평등 완화, 영유아 인권 보호 및 공교육 개선, 사교육 고통 해소, 초중교 교육 및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화 해소와 양질의 고등교육 확대, 학력과 학벌 차별 해소를 기준으로 각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을 평가해주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탄핵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 변화의 열망이 교육 개혁으로 오롯이 모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