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대입 설명회에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사례가 서울에서는 12곳, 경기는 7곳, 경북은 8곳이 발견되었고, 이외 지역은 4곳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 세 곳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는 모두 사교육 업체 및 종사자를 초청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대입정보를 얻기 위해 사교육 업체 및 업자에게 의존한다는 통상적 인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교육 업자를 통한 대입 정보제공은 정보격차 해소라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지역 학생들을 더욱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실태는,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계획을 밝힌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23년 6월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등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대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는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 등이 협력해야만 온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교육 현장의 노력을 저해하는 사교육 업자 초청 설명회
사교육 연사 초빙 설명회 개최 현황과 함께 교육부가 약속한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및 대입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했던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기관인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 교사단’,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을 조사한 결과, △대교협의 ‘대입상담교사단(현직 교사)’은 작년 대비 77명 증원된 500명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유선 연락과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울, 전북 등 시도교육청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에도 2025년 현재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원단에 109명이 소속, 전북교육청은 155명, 충북교육청은 80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지원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광주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의 진로진학지원단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교사단의 지원을 받아, 고1·2 학생들에게 대입 진학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희망 대학별 진학설계 방법, △진로 설정 및 교과 학습법 및 △2027, 2028 대입제도와 전형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교육부의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방침에 응답하는 지역 교육청의 노력으로 적극 장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선 연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방의 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를 추천(파견)해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는 이미 대입 정보를 제공할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 특히 각종 정보와 인력이 충분한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사교육 업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이는 사교육 업체 및 업자를 세금을 들여 홍보하는 것이며, 사교육 서비스로 공교육을 손쉽게 대체해버리는 잘못된 교육풍토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공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에서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손쉽게 세금을 사용하여 사교육에게 위임, 위탁하는 것은, 엄연한 세금 낭비이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방기하는 것입니다.
■ 사교육 업자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의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앞서 밝힌 조사 결과는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이 유선 연락과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다 많은 '사교육 연사 초청 설명회'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입시설명회에 초청된 사교육 종사자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에 공문을 하달하는 데 그쳐선 안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반복적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청하는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과 함께, 사교육 연사 초청이 유발할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교육생태계와 공·사교육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에 해당 설명회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교육 내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과 권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교협의 ‘대학상담교사단’, 전국 시도교육청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강사풀 등, 어느 정도 인프라와 역량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00명이라는 대학상담 교사단 머릿수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제도적 미비를 빌미로 세금을 들여 사교육 업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손쉬운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보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향후 다시 사교육 연사 초빙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위에 제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반복됨에도 교육 당국이 방치한다면 우리는 국민청원 등 보다 강경한 방식의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교육 조장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막는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 전국 지자체·학교 26학년도 대입설명회 사교육 연사 초빙 현황 조사결과 발표 (2025.8.13.)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공공기관 입시 설명회, 올해 전국 51곳 발견돼... 교육 당국의 강력한 금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올해 사교육 기관 연사를 입시 설명회에 초빙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51곳으로 파악됨.
▲ 지난 2023년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2023.06), 17개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에 ‘입시설명회 등을 사교육 업체와 연계, 공동개최하는 경우와 사교육 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2023.11.10)한 바 있으나, 조사결과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청한 설명회가 다수 개최되고 있었음.
▲ 이러한 관행은 공교육 내에서 대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토록 조장하는 공교육 자해 행위임.
▲ 전국 지자체/시도교육청/학교 중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 146곳 중 51곳(약34%)에서 사교육 연사 초빙함. 지역별로는 서울 12곳, 경기 7곳, 경북 8곳, 이외 지역은 4건 이하로,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 특히 강남 3구 학군지에서 더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경향 보임.
▲ 사교육 소속 연사가 아니더라도 공교육 차원에서 대입 전문성을 갖춘 강사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상담교사단’이 증원(500명)되었고, 서울시교육청(109명), 전북교육청(155명)에서 운영하는 ‘대학진학지도지원단’도 대입 상담 및 강의가 가능한 강사풀을 갖고 있어, 지자체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음.
▲ 공공기관-사교육 간 유착 방지,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공공 기관에서 확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교육청/학교 실태 △전수조사 착수,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금지 지침과 처벌 규정 마련, 공공기관에서 △대교협의‘대입상담교사단’과 전국 시도교육청의‘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활용토록 초빙지침 마련을 촉구함.
[그림1] 입학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23.11.10.)
하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상반기, 사교육 종사자를 초빙한 설명회 개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실태파악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개최, 또는 개최 예정인 대학 입시 설명회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전히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사교육 기관의 연사를 초빙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사교육 연사 초청 설명회 개최 현황(2025년 8월까지)
[표1], [표2]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총 51곳의 지자체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 146곳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약 34%에 달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유진(02-797-4044/ 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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