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논평보도] 신뢰하기 어려운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논평전문)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설문 대상이 학생과 학부모 470명에 불과하며, 표집 방법과 응답자 구성이 공개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지역과 계층, 학력, 자녀 학교 유형 등의 기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종로학원의 특성상 수능 중심 대입 준비생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는 곧 표본 편향의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설문을 객관적 여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문에서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이 많았던 이유 또한 최소성취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 때문인지, 과목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서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적응 및 교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5.7%였다고 하나, 다수의 학생이 아직 실질적 과목 선택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결과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고1은 공통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편,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입 유불리(68.1%)’, ‘진로 및 적성(27.7%)’, ‘친구(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내신이 불리해질 경우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항목에는 83%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보다는 대입 제도의 불안정성과 학교 간 경쟁체제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정책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고교학점제 폐지 여부로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사가 주는 함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친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고, 여러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종로학원은 기본적으로 수능 중심의 입시 체제를 유지해온 기관이다. 따라서 ‘수능 영향력 존속’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가 데이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언론 역시 공교육의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단편적 여론조사 결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축적·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고교학점제를 방치한 결과, 지금의 고교학점제에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의 다양성과 자기주도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성과가 축적된다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K-교육의 길은 열릴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성급한 결론보다 심층적 연구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발전’이어야 한다. 대안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의 발전방안을 깊게 논의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