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 일반고 재학생 보다 영재학교 6.1배 과학고 5.4배 자사고 4배 외고/국제고 3배 지출해...

【모집 및 표본 크기】

  - 추출학교 수: 일반고 152개, 일반중 163개, 특목/자사고 98개

 - 모집대비 표본 비율: 일반고 approx. 10%, 일반중 approx. 5%

 - 모집의 학교 수: 일반고 1,503개, 일반중 3,231개, 특목/자사고/영재학교 98개

【주요 설문내용】

  - 희망고교 유형별(중3), 재학고교 유형별(고1):△ 고액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마치는 시간, △일요 사교육 참여율, △선행 학습 필요 인식 등을 설문

 - 교사 :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 설문

【응답자 수】

  - 중3 : 163개 일반중 2,091명 

 - 고1 : 152개 일반고 및 98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3,503명

 - 교사 : 해당학교 중·고교 교사 1,742명 

【

설문조사 기간】

  - 2023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표본설계와 통계처리】

  - 교육통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본 설계, 리서치 중앙에서 온라인 조사 참여 페이지 구성 및 기초 통계 테이블 작업,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의원실 공동으로 설문 문항 설계 및 결과 분석

▲ 조사 결과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과 대비해 과학고는 5.9배에 달했고,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 2.1배로 나타남. 구체적인 사교육 실태는 아래와 같음.

【고액 사교육비 지출】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

  - 중3 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로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 15.7%, △일반고 7.2%로 나타남. 

 - 고1 대상, 재학 고교 유형별 로 △영재학교 43.8%, △과학고 38.5%, △자사고 29%, △외고/국제고 21.7%, △일반고 7.1%로 나타남.

【사교육 참여】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57.1%가 심야 사교육에 참여. 영재학교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96.9%가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

 - 중3 심야(밤 10시 이후) 사교육 실태 : △일반고 20.5%인데 반해 △과학고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국제고 17.1%로 나타남. 

 - 고1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  △영재학교 96.9%, △과학고 91.5%, △외고/국제고 89.4%, △자사고 87.3%, △일반고 75.9%로 모든 고교에서 재학생의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선행 학습 필요 인식】대부분의 중학생들에게서 선행학습에 대한 필요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

 - 중3의 경우 △영재학교 100%, △자사고 97.5%, 외고/국제고 95.6%, △과학고 90.9%, △일반고 91.5%로 매우 높은 비율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재학 고교에 대한 만족 요인 조사에서는 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설립 취지와는 무관한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 문제’를 가장 중요 요인으로 응답함.

【재학고교 만족 요인】△과학고 39.3%, △자사고 36.8%, △외고/국제고 33.3%, △영재학교 30.8%가 ‘대학 진학에 유리함’을 택함.

  -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고교 체제가 추진되었으나, 실상 대학 진학의 효과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는 지적이 나옴.

▲ 응답 교사의 65.7%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고교서열화가 야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함.

【고교서열화에 대한 문제인식】: 교사 65.7%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

  -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3.5%, 중학교 69.3%, 영재학교/과학고 58%, 외고/국제고 50.6%, 자사고 38.5%가 문제 있음으로 답함.

【고교서열화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질문】①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문제’ 95.7%, ② ‘대입결과 격차 문제’ 95.5%, ③ ‘소속 고교 유형에 따른 우월감 및 열등감 문제’ 91.8%, ④ ‘일반고 황폐화 문제’ 94.8% 로 현 고교체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드러남.

 -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인식: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96.9%, 중학교 96.4%, 영재학교/과학고 96.1%, 자사고 92.3%, 외고/국제고 87.2%로 나타남.

 - 대입결과 격차 인식: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96.9%, 중학교 96.4%, 외고/국제고 93%, 영재학교 /과학고 88.2%, 자사고 87.7%로 나타남.

 - 소속 고교 유형에 따른 우월감 및 열등감 인식: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94.2%, 영재학교/과학고 92.2%, 중학교 91.3%, 자사고 89.2%, 외고/국제고 80.2%로 나타남. 

 - 일반고 황폐화 인식: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97.1%, 중학교 93.6%, 영재학교/과학고 92.2%, 자사고 90.8%, 외고/국제고 90.7%로 나타남.

▲ 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고교체제가 고액 사교육을 포함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사가 현재 고교서열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 폐지’를 우려하며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공동으로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내 413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3 및 고1 학생들이 5,594명(중학교 3학년 2,091명, 고등학교 1학년 3,503명), 해당 학교의 중·고교 교사 1,74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교육통계 전문가가 전국단위 표본 설계를 하고, 리서치 중앙이 온라인 조사 참여 페이지 구성 및 기초통계테이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설문 문항 설계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수도권의 중3 및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9년에는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2023년에는 사교육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요와 세부 내용 아래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표본추출방식】

  - 층화군집무선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 17개 시·도교육청 x 학교급(일반중, 일반고)별 무선표집, 특목/자사고 전수

 - 모집의 시·도교육청 학교비율을 적용하는 비율 표집

 - 무선표집 단위: 학교

 - 설문참여자: 표집된 학교의 최소 1개 학급 학생, 해당 담임·교과 교사

【모집 및 표본 크기】

  - 추출학교 수: 일반고 152개, 일반중 163개, 특목/자사고 98개

 - 모집대비 표본 비율: 일반고 approx. 10%, 일반중 approx. 5%

 - 모집의 학교 수: 일반고 1,503개, 일반중 3,231개, 특목/자사고/영재학교 98개

 -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응답자 수】

  - 중3 : 163개 일반중 2,091명 

 - 고1 : 152개 일반고 및 98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3,503명

 - 교사 : 해당학교 중·고교 교사 1,742명

【설문조사 기간】

  - 2023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주요 설문내용】

  - 희망고교 유형별(중3), 재학고교 유형별(고1):△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마치는 시간, △일요 사교육 참여율, △재학 고교 만족 요인 등을 설문

 - 교사 :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 설문

【표본설계와 통계처리】

  - 교육 통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본 설계, 리서치 중앙 온라인 조사 참여 페이지 구성 및 기초 통계 테이블 작업,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의원실 공동으로 설문 문항 설계 및 결과 분석 

설문조사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석1)【중3: 고액 사교육비】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남.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월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했지만,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차이는 크게는 5.9배에서 적게는 2.1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현재의 고교 체제로 인해 중학생들이 얼마나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해 줍니다. 

[그림1] 중3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

■ 분석2)【고1: 고액 사교육비】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재학 학생 대비 영재학교는 6.1배, 과학고 5.4배, 자사고 4배, 외고/국제고는 3배로 나타남.

고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반고에서는 7.1%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고, 과학고는 5.4배, 자사고는 4배, 외고/국제고는 3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체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택 기회도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담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림2] 고1 월평균 150만원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

■ 분석3)【중3: 사교육 마치는 시간】과학고, 영재학교, 자사고 희망 학생들은 일반고 대비 2배 이상 심야 사교육을 받고 있음.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들은 일반고 희망의 경우 20.5%에 불과했지만 △과학고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국제고는 17.1%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무려 2.7배나 높은 비율로 심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영재학교는 2.4배, 자사고도 2배나 높게 심야 사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입시를 넘어 고교 입시까지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은 중학생들마저 심야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3] 중3 심야(밤 10시 이후) 사교육 참여율

■ 분석4)【고1: 고입 준비 스트레스】영재학교 60.3%,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 43.7%에 달하며 고입 경쟁의 심각성을 보여줌.

고1 학생들에게 중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재학교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는 43.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현재의 고입 경쟁 상황이 중학생들의 발달 심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4] 고입 준비 스트레스

■ 분석5)【고1: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영재학교, 과학고, 외고/국제고 재학 고1 학생 10명 중 9명이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 또한 모든 고교 유형 재학생의 일요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고1 학생들에게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영재학교 96.9%, △과학고 91.5%, △외고/국제고 89.4%, △자사고 87.3%, △일반고 75.9%로 모든 고교 유형에서 높은 참여율이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심야 사교육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주말 사교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습노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5] 고1 일요일 사교육 참여 현황

■ 분석6)【중3: 선행 학습 필요 인식】 중학생들의 고교 선행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았으며, 선행 학습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중3 학생들에게 희망 고교 진학 후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학습이 필요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희망 고교별로 △영재학교 100%, △자사고 97.5%, △외고/국제고 95.6%, △일반고 91.5%, △과학고 90.9%의 학생들이 선행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교 바깥에서 수업 내용을 미리 배워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학생들이 선행 학습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는 남보다 앞서야만 하는 평가제도에서 오는 불안과 같이, 여러 교육 제도와 환경이 작용합니다. 선행 학습을 받지 않아도,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제도 및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교육당국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림6] 중3 선행 학습 필요성 인식 정도

■ 분석7)【고1: 재학 고교 만족 요인】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유형에서 ‘대학진학에 유리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대입의 유·불리가 재학 고교 만족에 있어 최우선 요인으로 확인됨. 

고1 학생들에게 재학 고교 만족 요인에 관해 물은 결과, 과학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영재학교에서 ‘대학진학에 유리함’이 가장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과학고 39.3%, △자사고 36.8% △외고/국제고 33.3%, △영재학교 30.8%). 반면 일반고는 통학거리와 같은 기타요인이 4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명문대 진학이 중요 의미를 갖는 대한민국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응답이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교 체제가 다양한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립 취지가 상당 부분 무색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고교들의 ‘의대사관학교’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과정은커녕 오로지 대학 진학의 효과적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림7] 고1 재학고교 만족 요인

■ 분석8)【교사: 고교서열화 문제 의식】65.7%에 달하는 교사들이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3, 고1 담당 교사 1,742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전체 응답 교사의 65.7%가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58%, △외고/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습니다.

[그림8] 고교서열화에 대한 문제 인식(교사)

■ 분석 9)【교사: 고교서열화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질문】①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문제’ 95.7%, ② ‘대입결과 격차 문제’ 95.5% , ③ ‘소속 고교 유형에 따른 우월감 및 열등감 문제’ 91.8%, ④ ‘일반고 황폐화 문제’혅 94.8%라는 높은 비율로 현 고교체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드러남.

① 응답 교사 95.7%,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 문제 있다고 응답.

고교서열화의 문제점으로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을 지적한 교사는 95.7%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고 교사 96.9%, △중학교 교사 96.4%,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96.9%, △자사고 교사 92.3%, △외고/국제고 교사는 87.2%가 응답하였고, 학생 학부모 못지않게 현장 교사들도 고입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림9] 고교서열화 문제점 :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인식(교사)

② 응답 교사 95.5%, ‘고교 서열에 따라 대입 결과에서 격차 발생’ 문제 있다고 응답.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가 문제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반고 교사 96.9%, △중학교 교사 96.4%, △외고/국제고 교사 93%,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88.2%, △자사고 교사 87.7% 순으로 높은 문제 인식을 보였습니다. 대입 격차가 지속될 경우 일반고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입시 만능주의는 더 팽배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만큼 교육당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10] 고교서열화 문제점 : 대입 결과 격차 인식(교사)  

③ 응답 교사 91.8%, ‘속한 고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우월감 및 열등감’ 문제 있다고 응답.

‘어떤 고교 유형에 속했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우월감 및 열등감’에 관해 응답 교사의 91.8%가 문제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고 교사 94.2%,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92.2%, △중학교 교사 91.3%, 자사고 교사 89.2%, △외고/국제고 교사 80.2% 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대학 학벌을 넘어 고교 학벌까지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림11] 고교서열화 문제점 : 소속 학교에 따른 우월감 및 열등감 인식(교사)

④ 응답 교사 94.8%, ‘일반고 황폐화’ 문제 있다고 응답.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에 관해 응답 교사의 94.8%가 문제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고 교사 97.1%, △중학교 교사 93.6%,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92.2%, 자사고 교사 90.8%, △외고/국제고 교사 90.7% 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교가 서열화 된 후로 학생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고의 상황은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습니다. 94.8%의 응답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염려이며, 따끔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12] 고교서열화 문제점 : 일반고 황폐화 인식(교사)

이상의 조사 결과들은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이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며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일반고를 상향평준화하며 동시에 고교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이러한 국민들과의 합의를 뒤집고,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하며 일반고 전환 정책 폐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내팽겨 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주말까지 사교육에 내몰리는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소속된 학교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품게 되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이란 말로 포장된 서열화된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구별된 환경과 선별된 인간관계, 유리한 입시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목적으로 내세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고자 한다면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들은 어떠합니까. 고교 서열화를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까지 느닷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도리어 뒷걸음질 치며 문제를 반복하겠다고 합니다. 온갖 미사어구로 포장됐을 뿐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어버린 학교들이 포용성·창의성·주도성을 가르쳐 줄 방법은 전무합니다. 강화된 상대평가제도 앞에서 학생들의 교육고통이 경감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교육부가 오늘의 설문 결과에 귀를 기울이며 겸허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촉구합니다.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