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예능·영재 관련 TV방송의 사교육 유발 실태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결과보도(2015.01.07)
TV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 73%, 유료 체험 활동 등 홍보 방송 변질!
▲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오! 마이 베이비(SBS)’ 등 육아예능을 통해 만 2~3세 유아의 학습지·학원 이용과 같이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사교육 실태가 여과 없이 방송됨.
▲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2015년 방송 중 약 73%가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등 홍보방송으로 변질, 이 또한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다수 포함.
▲‘영재발굴단(SBS)’ 영재판별검사, 관련 학습도구 노출 등으로 학부모 사이의 영재교육 수요 부추김.
▲간접광고뿐 아니라, 느슨한 규제로 확산되고 있는 협찬에 대한 TV 방송 규제 시급.
▲ 방송에서 노출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학부모 의식 개선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육아예능을 비롯해 영재교육, 입시·진로와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이 줄을 잇는 현실에 착안하여, 작년 초부터 관련 방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육아․영재교육․입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바람직한 방송보다는, 여러 문제점(사교육의 직·간접적 홍보, 무분별한 학력·학벌주의 언급, 부모의 불안감과 욕망을 부추김 등)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4일(월), 본 단체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올바른 방송의 역할에 대해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주재원 교수, 육아예능 및 입시 관련 방송에 대해 본 단체 최현주 연구원, 영재교육 관련 방송에 대해 본 단체 민유리 연구원이 맡았으며,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과 김선영 영유아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학벌을 신성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음.
제1발제를 맡은 주재원 교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태 발표 전, 미디어 시장(언론 포함)이 학벌을 신성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학벌을 신성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문대 출신이거나 해외 체류 사실을 내세워 이를 홍보하는 연예인들을 지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학벌은) 폭발적인 힘을 갖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진짜 공부비법(TvN)》과 《성적욕망(TvN)》을 예로 들면서, 두 프로그램 진행자 모두 서울대 출신임을 알리는 것에 반해, 서울대 출신이 아닌 또 다른 진행자는 경력만 알리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굳어진 교육계급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에서 연예인 2세와 사교육업체가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탁하여 여러 교육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5년 1월 24일과 31일, SBS《오 마이 베이비》라는 육아예능프로그램에서 가수 김태우씨가 두 딸을 데리고 음악을 테스트한다는 명목에서 ‘킨더뮤직’ 이라는 사교육업체 홍보를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공적 영역인 교육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전가하고 시장의 논리로 잠식시킨다는 우려점을 밝혔습니다.
■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오! 마이 베이비(SBS)’ 등 육아예능을 통해 만 2~3세 유아의 학습지·학원 이용과 같이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사교육 실태가 여과없이 방송됨.
제2발제를 맡은 본 단체 최현주 연구원은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와 《오! 마이 베이비(SBS)》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의 실태를 분석·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지(핀덴베베, 한글깨치기, 아이챌린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어플리케이션, 문화센터 등 영유아 사교육 대부분의 유형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영아 대상의 오감발달 교재·교구, 한글해득을 위한 학습지, 원어민 교사의 영어수업, 각종 예체능 수업 등 최근의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또한 출연아동은 방송을 통한 사교육 노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업체의 홍보모델로도 활동하며 방송안팎으로 사교육 홍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사교육 이용 행태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인지발달 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는 거리가 먼 인지적 학습이 사교육 제품·프로그램 홍보라는 목적과 어우러져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26개월 유아가(방송시점) 학습지로 한글학습을 하는 모습, 3세 유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방문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유료프로그램 노출 73%, 26개월 유아 대상의 학습내용 방송 등 사교육 노출 정도 심각
사교육 유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교육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2015년도 48회분(11월 방송까지)을 분석한 결과,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방송이 총 35회 방송되었고 이는 2015년 48회분 중 약 73%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프로그램 대부분이 홍보로 채워진다고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림 1>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소개된 방송 비율 
이렇게 홍보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기에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 모두가 교육적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불거졌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는 만3세인 배우 송일국의 자녀 세 쌍둥이가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이 시기의 유아가 규칙을 배우기 위해 엄격한 군대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교육 홍보는 육아예능뿐 아니라 교육을 주제로 다루는 방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tvN에서 작년 6~7월에 걸쳐 방송된 《성적욕망》, 《진짜공부비법》은 각각 스카이에듀, 에듀플렉스와 공동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소속 강사가 출연하고 홈페이지가 연동되는 등 사교육 업체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공부비법》는 에듀플렉스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이 오르는 사례가 소개되는 등 노골적인 사교육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림 2> 《진짜 공부비법》홈페이지와 에듀플렉스 홈페이지 연동 
■ 《영재발굴단》영재판별검사, 관련 학습도구 노출 등으로 학부모 사이의 영재교육 수요 부추겨
제3발제를 맡은 민유리 연구원은, 2003년도에 비해서 영재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이 약 6~7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기존의 육아예능에 영재(천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편성된 《영재발굴단(SBS)》의 분석결과(파일럿 포함 총 32회)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와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①학습된 영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 ②교육이 아닌 훈련을 지향하는 내용을 언급한다는 점, ③영재성 판별 검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 ④학업성취로 귀결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 ⑤출연 아동이 학습하는 내용이 노출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재성 판별 업체나 학습도구(책, 상품, 교육과정 등) 업체들이 방송을 인용하며 홍보에 활용하고, 그에 따른 부모들의 관심이 적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진이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의미의 키워드는 ‘귀엽다/예쁘다/멋있다 등’ 출연 아동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가 주였고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며 응원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키워드는 ‘강압/자살/돈 등’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단어가 주였고 출연 아동을 걱정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키워드의 노출빈도에 따라 주요 키워드 10개를 선별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부모(29.2%, 819개 중 239개)’였으며, 그중의 56.5%(239개 중, 135개)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포함된 문장은 ‘엄마의 허영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등이 있었고, ‘아빠’가 포함된 문장은 ‘아빠는 뭐 하고 있나?’ 등이 나타나,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림 3> 《영재발굴단(SBS)》평점 및 영상 댓글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노출 빈도가 낮아 키워드로 선별되지는 않았지만,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커서 보면 이불 구멍 뚫릴 때까지 이불킥할 듯’ 등의 문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출연 아동이 성장하면서 관심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받았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에피소드들을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
■ 간접광고뿐 아니라, 느슨한 규제로 확산되고 있는 협찬에 대한 규제 시급해...
제1토론자인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발제에 대부분 동의하며, 이런 현상이 광고가 주요 수입원인 언론은 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자본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보’를 원하고 있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언론 윤리는 이미 퇴색된지 오래이며, 대부분의 방송은 방송사가 아닌, 외주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간접광고 뿐 아니라 그보다 규제가 느슨한 ‘협찬’을 통해 사교육 업체의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육아예능·영재교육 방송에 노출된 학습도구(학습지, 학원, 교구, 체험활동 등)가 자신의 아이에게 적합한지를 검토할 겨를도 없이 구매하게 되고, 해당 업체들은 큰 효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너스게임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소중한 재원을 빼앗김과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2토론자인 김선영 영유아 엄마는, 서두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엄마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만의 신념과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울 기회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광고인 줄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또래들이 등장하는 육아예능·영재교육 방송은 아이들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장려되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각 방송사는 사교육 조장 관련 규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사회적 책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에 번져 있는 사교육, 학력·학벌주의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방송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고,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은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사교육, 학력·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방송사와 관계자들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육아·교육과 관련된 간접광고, 협찬 제재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에 허용되고 있으나, 이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육아·교육 방송은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또 자녀를 가진 부모가 방송을 시청하면서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이렇게 육아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의 제재가 없는 상황으로, 사교육 업체의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교육 관련 방송처럼 아동이 시청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광고뿐 아니라 최근 방송가에는 ‘협찬’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광고에 비해 느슨한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협찬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학부모 인식 개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08년 창립 이후, 대표 강좌인 ‘등대지기학교’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부모교육 강좌 운영을 비롯해 ‘노워리 상담넷’을 통해 육아·교육과 관련된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모임(55개)을 활성화하고 ‘아깝다, 학원비’, ‘아깝다, 영어헛고생’, ‘찾았다, 진로’ 등의 소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법 개선 등의 정책적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6. 0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민유리(02-797-4044, 내선 505)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현주(02-797-4044, 내선 502)
 결과보도(HWP)
결과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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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예능·영재 관련 TV방송의 사교육 유발 실태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결과보도(2015.01.07)
TV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 73%,
유료 체험 활동 등 홍보 방송 변질!
▲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오! 마이 베이비(SBS)’ 등 육아예능을 통해 만 2~3세 유아의 학습지·학원 이용과 같이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사교육 실태가 여과 없이 방송됨.
▲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2015년 방송 중 약 73%가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등 홍보방송으로 변질, 이 또한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다수 포함.
▲‘영재발굴단(SBS)’ 영재판별검사, 관련 학습도구 노출 등으로 학부모 사이의 영재교육 수요 부추김.
▲간접광고뿐 아니라, 느슨한 규제로 확산되고 있는 협찬에 대한 TV 방송 규제 시급.
▲ 방송에서 노출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학부모 의식 개선 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육아예능을 비롯해 영재교육, 입시·진로와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이 줄을 잇는 현실에 착안하여, 작년 초부터 관련 방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육아․영재교육․입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바람직한 방송보다는, 여러 문제점(사교육의 직·간접적 홍보, 무분별한 학력·학벌주의 언급, 부모의 불안감과 욕망을 부추김 등)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4일(월), 본 단체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올바른 방송의 역할에 대해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주재원 교수, 육아예능 및 입시 관련 방송에 대해 본 단체 최현주 연구원, 영재교육 관련 방송에 대해 본 단체 민유리 연구원이 맡았으며,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과 김선영 영유아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학벌을 신성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음.
제1발제를 맡은 주재원 교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태 발표 전, 미디어 시장(언론 포함)이 학벌을 신성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학벌을 신성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문대 출신이거나 해외 체류 사실을 내세워 이를 홍보하는 연예인들을 지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학벌은) 폭발적인 힘을 갖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진짜 공부비법(TvN)》과 《성적욕망(TvN)》을 예로 들면서, 두 프로그램 진행자 모두 서울대 출신임을 알리는 것에 반해, 서울대 출신이 아닌 또 다른 진행자는 경력만 알리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굳어진 교육계급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에서 연예인 2세와 사교육업체가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탁하여 여러 교육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5년 1월 24일과 31일, SBS《오 마이 베이비》라는 육아예능프로그램에서 가수 김태우씨가 두 딸을 데리고 음악을 테스트한다는 명목에서 ‘킨더뮤직’ 이라는 사교육업체 홍보를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공적 영역인 교육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전가하고 시장의 논리로 잠식시킨다는 우려점을 밝혔습니다.
■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오! 마이 베이비(SBS)’ 등 육아예능을 통해 만 2~3세 유아의 학습지·학원 이용과 같이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사교육 실태가 여과없이 방송됨.
제2발제를 맡은 본 단체 최현주 연구원은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와 《오! 마이 베이비(SBS)》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의 실태를 분석·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지(핀덴베베, 한글깨치기, 아이챌린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어플리케이션, 문화센터 등 영유아 사교육 대부분의 유형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영아 대상의 오감발달 교재·교구, 한글해득을 위한 학습지, 원어민 교사의 영어수업, 각종 예체능 수업 등 최근의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또한 출연아동은 방송을 통한 사교육 노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업체의 홍보모델로도 활동하며 방송안팎으로 사교육 홍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사교육 이용 행태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인지발달 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는 거리가 먼 인지적 학습이 사교육 제품·프로그램 홍보라는 목적과 어우러져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26개월 유아가(방송시점) 학습지로 한글학습을 하는 모습, 3세 유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방문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유료프로그램 노출 73%, 26개월 유아 대상의 학습내용 방송 등 사교육 노출 정도 심각
사교육 유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교육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2015년도 48회분(11월 방송까지)을 분석한 결과,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방송이 총 35회 방송되었고 이는 2015년 48회분 중 약 73%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프로그램 대부분이 홍보로 채워진다고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림 1>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소개된 방송 비율
이렇게 홍보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기에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 모두가 교육적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불거졌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는 만3세인 배우 송일국의 자녀 세 쌍둥이가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이 시기의 유아가 규칙을 배우기 위해 엄격한 군대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교육 홍보는 육아예능뿐 아니라 교육을 주제로 다루는 방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tvN에서 작년 6~7월에 걸쳐 방송된 《성적욕망》, 《진짜공부비법》은 각각 스카이에듀, 에듀플렉스와 공동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소속 강사가 출연하고 홈페이지가 연동되는 등 사교육 업체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공부비법》는 에듀플렉스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이 오르는 사례가 소개되는 등 노골적인 사교육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림 2> 《진짜 공부비법》홈페이지와 에듀플렉스 홈페이지 연동
■ 《영재발굴단》영재판별검사, 관련 학습도구 노출 등으로 학부모 사이의 영재교육 수요 부추겨
제3발제를 맡은 민유리 연구원은, 2003년도에 비해서 영재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이 약 6~7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기존의 육아예능에 영재(천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편성된 《영재발굴단(SBS)》의 분석결과(파일럿 포함 총 32회)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와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①학습된 영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 ②교육이 아닌 훈련을 지향하는 내용을 언급한다는 점, ③영재성 판별 검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 ④학업성취로 귀결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 ⑤출연 아동이 학습하는 내용이 노출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재성 판별 업체나 학습도구(책, 상품, 교육과정 등) 업체들이 방송을 인용하며 홍보에 활용하고, 그에 따른 부모들의 관심이 적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진이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의미의 키워드는 ‘귀엽다/예쁘다/멋있다 등’ 출연 아동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가 주였고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며 응원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키워드는 ‘강압/자살/돈 등’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단어가 주였고 출연 아동을 걱정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키워드의 노출빈도에 따라 주요 키워드 10개를 선별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부모(29.2%, 819개 중 239개)’였으며, 그중의 56.5%(239개 중, 135개)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포함된 문장은 ‘엄마의 허영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등이 있었고, ‘아빠’가 포함된 문장은 ‘아빠는 뭐 하고 있나?’ 등이 나타나,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림 3> 《영재발굴단(SBS)》평점 및 영상 댓글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노출 빈도가 낮아 키워드로 선별되지는 않았지만,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커서 보면 이불 구멍 뚫릴 때까지 이불킥할 듯’ 등의 문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출연 아동이 성장하면서 관심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받았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에피소드들을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
■ 간접광고뿐 아니라, 느슨한 규제로 확산되고 있는 협찬에 대한 규제 시급해...
제1토론자인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발제에 대부분 동의하며, 이런 현상이 광고가 주요 수입원인 언론은 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자본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보’를 원하고 있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언론 윤리는 이미 퇴색된지 오래이며, 대부분의 방송은 방송사가 아닌, 외주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간접광고 뿐 아니라 그보다 규제가 느슨한 ‘협찬’을 통해 사교육 업체의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육아예능·영재교육 방송에 노출된 학습도구(학습지, 학원, 교구, 체험활동 등)가 자신의 아이에게 적합한지를 검토할 겨를도 없이 구매하게 되고, 해당 업체들은 큰 효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너스게임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소중한 재원을 빼앗김과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2토론자인 김선영 영유아 엄마는, 서두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엄마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만의 신념과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울 기회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광고인 줄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또래들이 등장하는 육아예능·영재교육 방송은 아이들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장려되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각 방송사는 사교육 조장 관련 규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사회적 책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에 번져 있는 사교육, 학력·학벌주의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방송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고,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은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사교육, 학력·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방송사와 관계자들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육아·교육과 관련된 간접광고, 협찬 제재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에 허용되고 있으나, 이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육아·교육 방송은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또 자녀를 가진 부모가 방송을 시청하면서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이렇게 육아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의 제재가 없는 상황으로, 사교육 업체의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교육 관련 방송처럼 아동이 시청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광고뿐 아니라 최근 방송가에는 ‘협찬’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광고에 비해 느슨한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협찬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학부모 인식 개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08년 창립 이후, 대표 강좌인 ‘등대지기학교’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부모교육 강좌 운영을 비롯해 ‘노워리 상담넷’을 통해 육아·교육과 관련된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모임(55개)을 활성화하고 ‘아깝다, 학원비’, ‘아깝다, 영어헛고생’, ‘찾았다, 진로’ 등의 소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법 개선 등의 정책적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6. 0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민유리(02-797-4044, 내선 505)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현주(02-797-4044, 내선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