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회견보도] 정부조직법 개정과 재정 확보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여야...(+회견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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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촉구하는 학부모연대 기자회견문(2023.6.22.)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정부조직법 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 10개 학부모 단체의 연대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하고학부모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6년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이어 폐원을 하고 있어 하루 아침에 폐원 통보를 받은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인구 수가 불과 몇 년만에 반토막이 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폐원에 따른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된 통계조차 없어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인데,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저출생 정책들에 대해 과연 어느 부모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조속히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를 교육부- 교육청 체제로 일원화하여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실질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영유아 출생율이 급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원아 모집입니다. 부족한 원아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취원율 경쟁으로 뛰어들면서, 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실종되고 왜곡된 특별활동 숫자를 늘려가면서 영유아들의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 과학의 연구 결과들로 인해, 영유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 놀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때 최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특별활동 운영의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해도 교육의 질적 향상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사업들을 보면 과연 교육청들이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동 대 교사 비율이나 1교실 2교사제 같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은 어떤 교육청에서도 전혀 추진 의지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현재 태어나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소위 ‘코로나 베이비’들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만3세 이전까지를 발달의 급등기라고 하는데, 코로나 베이비들은 태어나자마자 재난 상황에 놓여졌고, 발달이 제한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느닷없이 부모와 격리되거나, 등원 중지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공간의 통제로 움직임 조차 제한되는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재난 상황이 계속된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들은 신체 발달,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정서 발달 등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전 세대가 누려온 오만한 삶의 방식 때문에 코로나 베이비들이 받아야만 했던 부정적인 영향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결손은 유아기 동안 가장 회복이 빠르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베이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유아기를 보내며 손상된 발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즐겁게 뛰어 놀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실내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의 조기 발견과 지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장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담당해야하는 교사들의 근무 조건은 또 어떻습니까? 만일 부모 1명에게 25명의 유아를 돌봐 달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유아들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신체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한 순간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해야하므로 화장실에 조차 가기 어렵습니다. 급식 지도로 인해 휴게시간은 커녕 점심을 거르는 일이 다반사고, 과다하게 쏟아지는 서류를 처리하느라 체력은 나닐이 저하되고 사기도 떨어져 갑니다. 과연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으로 언제까지 교사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요즘 현장에서는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모든 정책의 영역에서 당연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통계에 모든 장애영유아를 포함하는 것, 교사 대 장애 영유아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 장애영유아가 있는 모든 기관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평등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모든 부문에서 장애 유아들이 자신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률의 정비와 재정의 확보입니다. 교육 재정 투자가 가장 큰 편익을 나타내는 것은 영유아기입니다. 특히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자는 유아기가 지난 이후의 시기는 효과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영유아를 위한 재정 투자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과 지방 정부의 예산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충분한 재정 확보를 통해 보여 주십시오.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경제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젊은 부모들은 국가의 지원이 그 어느 부모 세대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 추진은 법령의 제‧개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법령의 정비와 재정을 확보하는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정쟁과 이권 다툼에 더 이상 아이들을 무기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국의 영유아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누가 내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우리의 요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무너지고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으로 부모도 현장도 불안하다아이들을 잘 기르자는데 여당과 야당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해 힘을 합쳐야 한다정치권정부 각 부처교육청이 협력하여 유보일원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 영유아기에 투입되는 교육재정은 생애주기 중에 가장 편익 효과가 높다재정 확보 없는 유보통합은 소리만 요란한 빈 껍데기 정책이다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과 지방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유아교육특별회계의 교부금을 하나로 통합하고정부의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하라

 

  • 허울뿐인 장애 유아 의무교육과 열악한 여건으로 장애 영유아들의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

 

  • 교육의 질은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결정한다그러나 현재의 공간은 너무 좁고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유아 수는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축소하고교육 여건 개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보장하라


  • 취원율 경쟁으로 인해 조기 영어교육선행교육왜곡된 특별활동이 난무하며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이 침해되고 있다특별활동 운영의 엄격한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영유아들의 발달권을 보장하라

2023. 6. 22.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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