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1년 5월 24일 오전 11시,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1,45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기관은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를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코로나19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 및 권리 보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 역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보육 현장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교육/돌봄/발달’ 등 가장 크게 당면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유보육 현장에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가정 및 원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2021년에 기대하는 유아교육현장의 변화는 무엇인지 등을 경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히 영유아의 언어발달, 신체발달, 사회성 정서 발달 지연, 미디어 노출 증가, 장애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발달 격차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 데이터로서 확인하고,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개요 및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들에게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자녀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을 때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상당히 그렇다 37.0%, 그렇다 35.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60.0%(상당히 그렇다 20.3%, 그렇다 39.7%)가 응답했습니다.

 

이상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단지 아동의 감염병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 사회성 발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이 수치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 ‘나이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이 인지나 신체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고,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사회성과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퇴보’되었다, ‘교육 면에서 한 살을 뒤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생활연령이 낮아”졌다고 주관식 응답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생활연령 퇴보 문제 외 언어 발달 지연, 정서적·사회적 의사소통 발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유치원·어린이집과의 적극적 소통망 구축으로 조기에 발달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아동/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및 지원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서적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기관 내 교사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7월,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 교사들은 코로나 재난 사태 이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정 내 ‘부모’, 기관 내 ‘교사’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이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의 ‘아동’, 즉 ‘교육의 3주체’의 역동성 속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확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제1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에서 ‘영유아기 시기는 생애 초기 경험의 누적적·결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감염팬데믹으로 인한 육아환경의 변화가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아동의 생애발달과 격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영향력이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아동들의 발달지연은 3년 이상이 누적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 1학년에 진학했을 때의 발달 격차 및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양을 핵심성취기준 위주로 진행하거나, 난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며, 입학 후 개별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도움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생태적 영역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제한되면서 ‘개인’차원에서는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적’차원에서는 놀이 공간에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아동의 놀권리가 더 많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 19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동의 발달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바깥놀이를 확대하여,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신체 발달 지연,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의사소통 발달 지연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아동 발달 지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아동 놀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아파트 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 조차 어려운 기관도 많고, 숲놀이터 체험을 가고자 해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실행으로 안전장비 구비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다양한 바깥놀이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터 개방에 미온적인 시민들의 인식개선 운동을 지속하며, 유아교육기관이 개정법 취지에 걸맞게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해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원장 및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근본적인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달라, ‘각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의 기회를 더 늘리고 경계성 아동 및 문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시행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 결과에서도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처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과 관련해 총 52억원을 투입하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작년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연차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 등의 이유로 필요한 대체교사 수급, 인건비 부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