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10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치한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교육 과제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인적구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야기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되며 철학과 방향이 없이 표류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면서도 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야할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입시를 위해 치열한 등수 경쟁을 하는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있습니다. ‘교육 압박(Educational Pressure)’이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너선 거슈니(Jonathan Gershuny)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을 ‘끝없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며, ‘비정상적으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기괴’하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한국 입시경쟁, 냉전시대 끝없는 ‘군비 경쟁’ 같아”, 주간동아, 2019.).
국내의 연구와 통계 자료는 물론이고 해외의 석학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경쟁교육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가 그 참상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예닐곱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중고 학생 중 51.4%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고3의 경우는 일반고는 74.7%, 영재·특목·자사고의 경우는 76.3%로 나타나 대입 경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핍절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쟁교육의 고통은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전체 학부모의 64.8%가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초6 56.2%, 중3 62.0%, 일반고 58.8%, 영재·특목·자사고3 75.0%)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느끼는 경쟁교육 고통은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영재·특목·자사고 학부모의 경우는 10명 중 8명 가량(75.0%)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경쟁교육 고통 지표를 조사하며 확인한 것은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는 절박한 국민의 뜻입니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 81.0%, 학부모 80.9%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의 추진입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국회토론회를 비롯한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주하게 될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갈등과 대립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면서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기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장기적 교육비전을 설계하고 이 설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소통, 설득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1단계로 경쟁교육 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소득불평등을 알리는 피케티지수처럼 경쟁교육 고통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수와 지표를 개발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도 아동 청소년의 삶과 관련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표 개발 과정에 참여한 미국의 어린이 자선단체인 애니케이시 재단의 전 연구원인 윌리엄 오헤어(William O’Hare)는 “중요하다면 측정되고 보고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표의 생산과 보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첨예한 이해관계를 뚫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1단계에서 마련된 고통지수의 정상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실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경쟁교육 고통 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통합네크워크, 입학보장제, 대입자격고사제, 상대평가 금지’ 등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2 단계를 통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 얻는 결과를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과연 정부 정책의 성과로 경쟁교육 고통 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추가계획의 실행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일까지 진행이 될 때 결국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실현되려면 위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의 전담기구가 학생들의 교육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고 해당 데이터와 근거 자료들을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제안하는 최우선 교육과제를 붙들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 등 범국가 차원에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는데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교육과제 촉구 기자회견(2022.10.5.)
국교위 최우선 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3단계 전략 추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7일 인적구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야기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되며 철학과 방향이 없이 표류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면서도 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야할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입시를 위해 치열한 등수 경쟁을 하는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있습니다. ‘교육 압박(Educational Pressure)’이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너선 거슈니(Jonathan Gershuny)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을 ‘끝없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며, ‘비정상적으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기괴’하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한국 입시경쟁, 냉전시대 끝없는 ‘군비 경쟁’ 같아”, 주간동아, 2019.).
국내의 연구와 통계 자료는 물론이고 해외의 석학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경쟁교육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가 그 참상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예닐곱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중고 학생 중 51.4%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고3의 경우는 일반고는 74.7%, 영재·특목·자사고의 경우는 76.3%로 나타나 대입 경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핍절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쟁교육의 고통은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전체 학부모의 64.8%가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초6 56.2%, 중3 62.0%, 일반고 58.8%, 영재·특목·자사고3 75.0%)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느끼는 경쟁교육 고통은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영재·특목·자사고 학부모의 경우는 10명 중 8명 가량(75.0%)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경쟁교육 고통 지표를 조사하며 확인한 것은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는 절박한 국민의 뜻입니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 81.0%, 학부모 80.9%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의 추진입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국회토론회를 비롯한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주하게 될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갈등과 대립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면서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기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장기적 교육비전을 설계하고 이 설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소통, 설득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1단계로 경쟁교육 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소득불평등을 알리는 피케티지수처럼 경쟁교육 고통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수와 지표를 개발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도 아동 청소년의 삶과 관련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표 개발 과정에 참여한 미국의 어린이 자선단체인 애니케이시 재단의 전 연구원인 윌리엄 오헤어(William O’Hare)는 “중요하다면 측정되고 보고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표의 생산과 보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첨예한 이해관계를 뚫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1단계에서 마련된 고통지수의 정상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실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경쟁교육 고통 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통합네크워크, 입학보장제, 대입자격고사제, 상대평가 금지’ 등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2 단계를 통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 얻는 결과를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과연 정부 정책의 성과로 경쟁교육 고통 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추가계획의 실행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일까지 진행이 될 때 결국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실현되려면 위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의 전담기구가 학생들의 교육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고 해당 데이터와 근거 자료들을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제안하는 최우선 교육과제를 붙들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 등 범국가 차원에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는데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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