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명보도] 청문 결과 교육 전문성 낙제점인 이진숙 후보자, 당장 사퇴해야...(+성명전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제(2025.07.16.)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결과, 후보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박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이진숙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도 부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면한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도 결여될 수밖에 없음이 청문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교육걱정이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한 근거는 인사 청문 위원들의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이 수십년 째 몸살을 앓고 있는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은 경쟁교육 고통으로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2.8%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214명의 초중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해법으로 과도한 경쟁교육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관련 정책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진료와 상담 체계를 갖추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근본적인 해법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상황 인식은 당장 장관이 되어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했습니다. AIDT가 교육자료이냐 교과서이냐에 대한 강경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DT에 대한 문제 상황과 관련된 상황 인식조차 부재했습니다. AITD에 대한 교육계의 문제제기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고민정 의원의 관련내용 질의에서는 AIDT가 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윤석열 정부가 2028 대입제도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결정하고 수능 시험범위를 선택과목 위주로 결정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안되는 문제, 고교서열화를 해소 결정을 번복해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축시킨 문제, 3년간 고교학점제 관련 정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늘어나 과목을 많이 개설해야 하고 최소성취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수업을 해야 하는 등 교사 부담이 늘어났다”는 일면만 열거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이슈와 관련해서는 교육 철학과 소신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4세‧7세 고시’로 불리며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영어유치원 어떻게 하겠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영어유치원 공교육 내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 유아대상 영어학원 상품이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가 나왔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85.2%가 유아 대상 조기인지교육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내에서 영어 유치원 서비스도 지원한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로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는 실격입니다.

교육개혁 의지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유부단의 극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냐?”를 묻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후보자의 교육개혁에 대한 입장이 유추됩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 중 보수적인 정당의 후보인 유승민, 안철수 후보 조차 고교서열화 문제를 제기하며 자사고 특목고 폐지 입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에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되려는 이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수행할 일꾼으로서도 부적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보통합’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학습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이 무엇이냐”는 정을호 의원의 질문에 “무료”라는 단어만 두어 차례 반복하며 “국가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선거 전단지를 읽는 수준의 답을 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정책에 대해 “무료 돌봄”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언론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인사라는 보도를 앞다투어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식견은 일천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서면 질의에 후보자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정방안 등,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정방안과 관련해 고민정 의원이 제안한 ‘법부처 차원의 TF 구성’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지만 거기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다”며 전문성이 부족함을 자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취임 이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교육격차에 대한 해법을 묻는 서지영 의원의 질문에 본인 자녀 유학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까봐 동문서답만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후보자가 설령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무수한 정치적 공략에 노출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상황을 직시하면 어떤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고통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할 지혜와 의지를 지닌 인물입니다. 입시 경쟁 고통으로 고등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최근 매년 200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하며,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경쟁교육 고통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쟁의 고리에서 학부모도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고통의 늪에서 초중고 학생을 구하고자 하는 철학이 없고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이 자체로 결격 사유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수일 내에 촉구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자진사퇴 및 임명철회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