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 [회견보도] 재난시 필수교육과정 마련 등, 코로나發 교육격차 해소 대책 시급해...(+회견전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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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發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교육격차문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2020.07.07.)
 
코로나發 원격수업 장기화로 제기되는 교육격차 심화’ 해결을 위한 <3대 영역·7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7월 7(),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교육격차 심화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4월 초유의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6월 등교수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여전히 원격수업과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사별 편차나 학부모·사교육의 조력 여부 등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는 지난 5월 사교육걱정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6월 1617일 이틀 간 개최한 학부모·교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확인되었음
▲ 특히 학교교육에서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코로나發 교육격차’ 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공백·결손’ 심화 형식적으로 치러진’ 평가 가정-학교 간 소통’ 부족 등이 현재까지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진단되었음.  

▲ 현 시점에서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 가정과 학교 현장에 내맡겨져 있는 것으로 진단됨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학부모·교사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학부모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를 학원가에 보내는 각개전투를 감행하고 있고교사들은 수 개월째 지속되는 업무 과중을 육탄으로 방어해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음.
▲ 사교육걱정은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다가올 2학기뿐 아니라 향후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격차 심화를 예방하고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3대 영역에 대한 7대 과제를 보완대책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사교육걱정은 코로나 상황이 교육격차 악화의 촉수가 아닌 책임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체계를 면밀히 구축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7월 7(),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교육격차 심화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6월 등교수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은 관계로 대다수의 학년은 등교수업과 더불어 원격수업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 체제에 대한 학교·교사별 대응력 편차, 개별 가정의 원격학습 인프라, 학부모나 사교육의 조력 여부 등에 따라 학생 간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대국민 설문조사(5.23.24.실시)에서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5.4%(학부모 70.2%)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2%는 온라인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체제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뿐 아니라 사교육걱정은 6월 16,17일 양일 간 코로나19로 길어지는 온라인 수업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원격수업의 당사자인 학부모·교사 20여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해당 자리에서 현재 학교교육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코로나發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지역 및 학교급의 상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그 결과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원격수업 장기화 상황에서 학습공백·결손’ 심화 가정-학교 간 소통’ 부족 형식적으로 치러진’ 평가 등이 현 국면에서 학교교육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진단① 학습공백·결손 심화

○ 원격수업을 잘 듣게하는’ 지원책 부족
교육부는 온라인개학 직후 문제가 되었던 원격수업시스템 내 서버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고부족한 강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충분한 양을 보급하는 것그리고 원격수업 수강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는 등 원격수업을 위한 하드웨어’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했습니다현재 원격수업이 3개월 정도 장기화되면서 이전에 비해 접속장애 문제나 원격수업 장비 등 원격수업 인프라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비와 도구를 갖추고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로 유명 EBS 강사의 화려한 CG기술을 담은 영상이 수업자료로 재생되더라도그것이 곧 학습 효과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학습이 일어나려면 그것들을 활용하여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전··후의 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눈앞에서 느끼는 교사의 실재감이 등교수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한날한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은 수업을 듣는 학습 환경이 학생마다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발달단계나 학습과목 또는 학습내용상 원격을 통한 수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을 잘 듣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원격수업 수강률을 다 채웠더라도 자칫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원격수업이 일정 재생시간만 지나면 학습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학습공백 및 학습결손이 인지되지 못한 채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현재 원격수업은 학생 대신 누군가가 대신 수강하지 않고본인 스스로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학습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재생 시간만 채우면 정상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는 일정 출석일수만 나오면 이수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그러나 현장 수업은 교사의 발문이나 관찰을 통해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점검이 가능했던 데 비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러한 확인이 불가하기에 조금더 섬세한 학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저학년·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학습효과가 저조하고 온라인 학습역량이 충분치 않고맞벌이·다문화·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도와줄 보호자의 여건상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학습결손 지원책은 더욱 절실합니다또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기 시작한 등교개학 이후부터는 일부 학교에서 긴급돌봄 운영을 종료하거나 저학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등교개학 이전에 비해 오히려 돌봄·학습공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연계성’ 부족
원격수업과 병행되었던 등교수업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 결과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장점들을 잘 결합하여 배움의 시너지를 내기보다 등교수업 따로원격수업 따로 제각각 수업이 진행된 곳이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격수업에서는 수학교과서등교수업에서는 수학익힘책 풀이’ 등과 같이 별도의 교재나 진도를 나간다든지원격수업에서 제출한 과제에 대한 개별화된 피드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내용상 유기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병행된 것입니다그러다보니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둘 다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습결손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교육과정’ 하에 진도빼기식 수업 
학교 등교수업 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감축 없이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습양 부담을 안고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진도빼기식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일률적 진도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고스란히 학습결손이 되고 맙니다현재와 같은 학사일정상 과다한 교육과정 양은 교과 진도를 소화되지 않아 체한 상태로 있는 학습 결손 학생을 양산하는 셈입니다
 
특히 학습의 계열성이 강한 교과 또는 다른 교과 학습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교과의 경우이전 단계의 학습 공백이 이후 학습에서도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학습 결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때문에 현장에서는 코로나 탓에 학습 결손을 더 이상 만회하기 어려운 연령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정 교과만 몰입교육을 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한 초등교사는 이러다 초등 12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올까 싶어 등교하는 날 수학만 몰아서 수업을 깔다보니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숨이 막힐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진단➁ 형식적으로 치러진 평가

 원격수업에 대한 평가 내실’ 부족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수업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교사가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해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허용하였습니다그러나 원격수업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교사의 비율은 5.2%(교육부 4.2729.조사결과)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사실상 출석확인 이상의 학습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가 원격수업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특히 예체능 교과의 경우 체조 영상이나 연주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치렀지만주지교과의 경우 등교수업에서 지필 시험을 치르는 등 내실있는 평가·기록·피드백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평가지침의 유연성 부족 및 지식 암기식’ 평가 확대
등교일수가 빠듯한 가운데에서도 평가는 유연성 없이 치러야 하다보니 학교에 나오는 날에는 원격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정에 맞춰 평가를 치르느라 학교는 분주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평가는 엄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당국의 지침 속에 등교수업은 교과서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는 수행평가몇 페이지는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시험 정보를 짚어주고출제 범위만 요약정리하는 시험 대비 방식으로 진행되곤 했습니다정기고사 또한 단기간에 해당 지식들을 잘 숙지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빠짐 없이 치러졌습니다수행평가 비율을 줄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려는 당국의 지침이 있었지만현장에서 평가부담을 낮추는 데 실효성은 없었습니다문제는 수행평가 비율이 아니라 지필평가나 다름 없이 시험으로 치르는 수행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수행평가가 시험식으로 치러지다보니 학생들에게는 평소보다 오히려 지필시험을 더 자주보는 것 같이 체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등교일수로 인한 배움의 공백 속에서도 1학기 평가는 공백 없이 치러졌지만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후속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평가를 위한 평가가 치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해화된 평가가 수업을 잡아먹는 역설적 상황이 1학기 등교수업의 현 주소입니다
 
■ 진단➂ 가정-학교 간 소통 부족

 학습 관련 소통의 실효성’ 저조
초유의 원격수업 체제 속에 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상황에 대해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이에 일선 학교 교사들은 원격수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자세한 안내 사항을 전달하였으나그 역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학부모가 생계에 바쁘거나 학습에 대해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의 학습 지원은 원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모를 통해 원격수업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교과목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거나 학생의 연령이나 특성상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인천의 한 초등교사는 사교육걱정의 교사 간담회에서 한글 기역자의 모서리를 둥글게 쓰는 1학년 아이에게 이전에는 그냥 교사가 아이 손을 잡고 직접 써보게 하면 됐다그런데 원격수업에서는 피드백으로 기역자를 쓸 때는 모서리에 각이 지게 하고 직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라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현 상황에서의 학습적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않고 간점적일 수밖에 없어서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갖는 소통의 한계점들은 고스란히 학생의 학습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가정과 학교 간 원활한 소통을 하기에 현재의 원격학습 시스템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특히 원격학습 시스템을 통해 교사가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이용하기에는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읽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게시판 방식이라 시스템을 통한 소통을 실행하기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진도 정보 이상의 진단’ 정보 빈약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원격학습 시스템인 e학습터에는 학부모가 확인 가능한 학습 정보가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한 진도율 정보 정도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진도 정보만으로는 각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역부족입니다진도 정보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학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주어진 진도를 우리 아이가 잘 소화하고 있는지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그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등과 같이 자녀의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정보입니다현재로서는 학습진도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학습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그에 대한 정보가 각 가정에 의미있게 공유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의 진단을 통해 현 시점에서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 가정과 학교 현장에 알아서 잘 해보라고 내맡겨져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지난 수 개월 간 배움은 멈출 수 없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해온 정책들이 학부모·교사에게 실효성있게 체감되고 있지는 못함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코로나發 교육격차의 피해자로 전락할까 전전긍긍하며 감염의 위험도 무릅쓸지언정 학원가를 전전하는 각개전투를 감행하고 있고학교 교사들은 코로나로 수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방역과 학습의 과중한 업무들을 현장에서 육탄으로 방어해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다가올 2학기뿐 아니라 향후 재난 상황에서 더이상의 교육격차 심화를 막고책임있는 학교교육 실현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다음과 같이 3대 영역에 대한 7대 과제를 보완대책으로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영역➀ 학습공백·결손’ 완화

 1과제: ‘핵심 성취기준’ 선별 및 학습결손 집중교과’ 운영
재난 상황에서 대면수업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축소된 등교수업 시수 속에서 현장 교사들이 과도한 진도 부담에 쫓기지 않고 내실있게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과정 경감책이 필요합니다교육부는 현 상황에서 학교급 및 교과별 적정 진도를 파악하고안전한 방역 환경 속에서 가능한 수업량으로의 조정책을 마련하여 이미 심화된 학습공백·결손이 더 악화되지 않고 만회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존 초··고 국가교육과정에서 과목별 내용 체계상 학년()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인 내용요소를 토대로 핵심 성취기준을 선별하고이를 단위학교에 보급하는 작업이 속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국가가 교육과정 경감에 나서지 않고 단위 학교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놓는다면자칫 학교나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더 커질 수 있고 교육과정을 경감시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기존대로 과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를 따라가기 버거워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3] 교과별 교육과정 구성(2015개정교육과정)

                                                                                         자료: 교육과정평가원
특히 수학·국어 등은 다른 교과목의 학습 및 상급학년 학습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학습결손이 발생할 경우 악영향이 큽니다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교과를 학습결손 집중교과로 선정하고이에 대한 단위학교별 진단이 빠짐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또한 교과별 학습진단 결과 및 개별 피드백은 기초학력 미달자 또는 학습지원 대상자에게만 일부 제공할 것이 아닙니다모든 학년모든 가정에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원격수업 체제 속에 학습 결손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편적 불안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과제양질의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 및 과제’ 콘텐츠 마련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EBS나 유튜브 등 외부 온라인강의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콘텐츠 활용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부족함 없이 보급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 이전에 이미 제작되어 있던 외부 온라인강의는 학교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제작된 것입니다따라서 활동보다는 지식·정보 전달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등교수업 일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의 학습 콘텐츠로는 난이도가 어렵거나 진도가 빠르다고 체감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외부 온라인강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격수업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점검하고 차후 원격수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이러한 점에서 이미 제작된 외부 강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교육청별로 동영상 강의에 최적화된 현장 교사들을 발굴하여 학교교사 주도의 원격수업 영상을 제작하고이를 토대로 원격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의 제안(경향신문, 2020.7.2.)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습 콘텐츠 못지 않게 양질의 과제’ 콘텐츠가 개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기존의 외부 온라인강의 콘텐츠는 수강 진도율만 확인하는 식이었을 뿐실제로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형 과제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과제가 제시되더라도 [그림 5]와 같이 단순 객관식/단답식/OX문제 등 개념을 단편적으로 묻는 낮은 수준의 문제풀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 수준을 넘어서 내실있는 학습 진단이 위해서는 양질의 과제’ 콘텐츠 마련이 시급합니다. ‘양질의 과제란 단편적 개념 확인을 넘어서 이전에 학습한 사전 지식·개념들과 종합적으로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고과제 수행 과정에서 인지적·사회적 참여가 일어나 자신의 생각이 표현되며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성취기준의 도달 정도가 확인되고과제 결과에 대한 교사의 형성적 피드백을 통해 학생에게 후속 개선·보완점이 제공되는 과제입니다예컨대 원격수업을 듣고 학습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푸는 것이 아니라이전에 학습했던 내용과 연결지어 자유 질문이나 문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는 과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내실있는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양질의 학습 과제들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만 각 학교별로 산재되어 있는 양질의 과제들이 원격학습 플랫폼을 통하여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요현장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과제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등 양질의 학습과제’ 콘텐츠 마련에 나서는 일입니다
 
이처럼 현장 교사 중심의 원격학습 콘텐츠 및 양질의 과제 콘텐츠가 마련된다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따로 놀지’ 않고 매끄럽게 연계되어 학습 효율을 높이고/오프라인 수업의 장점들만 혼합된 학교교육만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기술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지식·정보 전달에 그치는 사교육 인강의 일방적 교수 방식과는 차별화된 학교 원격수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됨으로써 향후에도 학교 수업·평가 질 개선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동일한 강의로도 다양한 과제를 기반으로 수업 다양화를 견인할 수 있어 교육과정 다양화를 꾀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과제: ‘개별화 진도’ 편성이 가능한 배정형 LMS 구축
현재와 같이 원격수업에서 학급 또는 수업 단위로 일괄 진도의 강의를 올리는 방식은 개별적인 학습 수준이나 학습 속도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보완하려면 현장 교사들이 개별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학습 속도를 감안하여 강의나 과제를 편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제반 환경을 구축해주어야 합니다교육부가 선별한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에 따라 현장 교사들은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업 차시를 증감하거나 학습 속도를 조절하여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이나 과제 콘텐츠를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원격학습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학급이나 수업’ 단위로 학습방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개수로 동일한 강의와 과제들이 목록형으로 제시되는 방식이었습니다이러한 학습방 구조는 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동일합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학급이나 수업 단위의 학습방을 학생별(My)’ 구조로 바꾸고강의·과제 종류나 개수를 학생별 배정형’ 방식으로 바꾼다면 원격수업에서도 개별 학생들의 학습수준과 학습속도에 대한 고려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배정형 방식은 학생별 개별화 진도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개별 학생의 진도편성에 있어 자칫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교사가 개별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사전에 진단하면그것이 강의·과제 배정으로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기능적 편의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생별 학습방으로의 개편이 자칫 협동형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학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학급이나 수업 단위로 학생들 간에 자료 공유가 필요할 경우 교사가 필요에 따라 해당 기능을 갖춘 피드형 게시판과 같은 학습방 메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원격수업에서 진도빼기식 교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같은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진도에서 잘 따라가지 못해 낙오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적절한 양과 속도로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고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대해 교사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면밀한 진단과 처방을 해야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또한 원격수업에서는 개별화 학습과 진단등교수업에서는 학습활동 및 진단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연계성 단절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간 오프라인에서의 수준별 분반 수업은 누가 열반인지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결정적 약점이었는데원격수업에서의 개별화 진도는 편성받은 개인에게만 노출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과제학습 연속성 및 교과 위계성을 고려한 등교 간격 재조정
그간 단위 학교들은 지역·학교별 감염 위험도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만을 고려하여 등교 간격을 정해왔습니다그런데 등교 간격을 정할 때 감염 위험도나 학부모 설문뿐 아니라 학교급/학년별 특성과 같은 발달적 요인이나 교과별 특성과 같은 교육적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과 같이 학습 지속력이 길지 못하거나 원격 수업의 효과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또는 수학처럼 이전 학습내용이 이후에도 연결되는 내용적 위계성이 강한 교과의 경우등교수업 간격이 너무 간헐적이면 원격수업과의 학습적 연계성이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공백이나 학습결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업일수나 교과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학습 능률의 관점에서 학습이 공백 없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등교간격(수업빈도)’을 조절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따라서 교육부는 다가오는 2학기에 각 학교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등교 간격을 정하기보다 학교급이나 학년별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 효과성학습의 연속성교과의 위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간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5과제: ‘방학 중 학습결손 보완대책’ 마련
사실 코로나 이전의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이나 방학 프로그램들은 운영되어져 왔습니다그러나 학기 중 수업·평가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비해 방과후 또는 방학 프로그램들은 학습적 효과가 미진하고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미력했고수도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학원 이용이 많아 폐강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점에서 학습결손 보완 차원에서의 실효성도 현장에서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방학은 2학기 이전 배움의 단절이 적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과후/방학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그간 원격으로 학습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이후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결손 학생들에게 23주 간의 여름방학 동안 예습이나 선행이 아닌이미 진행됐던 원격수업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보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학교별 진단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또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교육청 차원에서 교·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권역·거점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1학기의 학습결손 상태가 답보된 채로 2학기를 시작하여 배움의 단절이 적체되거나방학 중 사교육에 내몰리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영역➁ 내실있고 책임있는 평가

 6과제: ‘절대평가·정성평가’ 중심의 평가운영 유연화 
학교 현장은 1학기 내내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웠지만그럼에도 지난 3개월여간의 원격수업은 분명한 교육과정 이수로 공인됩니다이러한 점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평가운영은 유연화하되원격수업에 대한 평가가 자칫 형식적으로 이행되지는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내실있고 책임있는 원격수업 평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당 안에서는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정량평가보다는 절대평가·정성평가가 방향으로학생성장 중심의 과정중심 질적평가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급·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또한 수행평가가 이름만 다른 지필평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답게 학생의 학습 수행 상태를 점검하고필요 시 그에 따른 교육적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학교급·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로 지필평가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내실있는 수행평가 운영을 위한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지난 4월 각 학교에 전달한 수행평가 축소 방침이나지난 6월 재난 상황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 등 수행평가에 대한 최근 교육부의 방침은 교수·학습의 질 관리 차원에서 우려점이 큽니다물론 교육부가 학교 평가의 커다란 축인 지필고사수행평가 가운데 하나인 수행평가를 줄여 부족한 수업일수에도 상존하는 평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학교에 나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만 보는 문제가 있다며 평가만 받을 시간에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언급(중앙일보, 2020.6.16.)처럼부족한 배움 속에 과중한 평가는 당연히 덜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자칫 학교 현장에서의 토론·발표·과제 등 다양한 학습·평가 방식을 위축시키고지식 암기 위주의 획일적 수업·평가 방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며그동안 원격수업 과정에서 형성평가나 복습형 과제개별 피드백 등 평가 다양화·내실화를 실천한 유의미한 현장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역➂ 교육 주체 간 소통과 신뢰 활성화

 7과제교육 주체 간 전방위적 쌍방향 소통과 신뢰 구축 
원격 수업을 앞두고 학교는 가정에 등교 수업을 일주일에 며칠을 할지어느 요일에 할지 등을 설문으로 물어왔습니다원격수업이 시작되고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행한 학교와의 소통 내용은 출석이나 수강 독촉이었습니다시시각각 아이의 상황을 보고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학부모에게 학교의 소통은 현 시점에서 아이 교육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와 가정의 대면 경험은 대개 1년에 단 한 번 학기초 학부모총회가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나마도 올해는 온라인에 자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도 일부 학부모들에게만 국한된 경험일 뿐아이의 학습을 놓고 학교와 가정과 긴밀히 소통해온 경험은 우리 교육에서 참으로 일천했습니다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학교는 가정과 비대면 소통이 불가피하고학교 업무량 탓에 가정과의 소통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 주체 간의 형해화된 소통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요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6월 한 사교육 업체가 서울의 한 대형 주차장을 빌려 차 안에서 라디오 전파를 통해 입시설명회를 듣도록 한 드라이브인 입시설명회는 학교교육의 소통에 있어 의미있는 시사점을 줍니다해당 행사에 무려 6천여명이 몰릴 만큼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불안과 관심은 증폭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비록 어렵지만 가정과의 소통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교가 정보 전달의 주요 채널로 가정통신문을 비롯하여 문자메시지·메신저·게시글 등 서면 소통을 이용했는데그뿐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학부모총회를 시도했던 것처럼 소통 과정에서 보다 상호성이 높고 교사 실재감이 체감되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온라인을 통한 학습역량이 충분치 않거나 보호자의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원격학습시스템에 학부모용 계정을 부여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출석·학습 현황교사의 진단 및 지도 상황을 언제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교사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가정-학교 간 소통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통 방식을 쌍방향으로 전환하고소통할 거리가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가 비대면일지언정 가정과 소통하고자 성의와 노력이 발휘되고 체감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며그간 이른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 여겼던 교사-학부모 관계의 벽을 낮추는 단초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상존하는 안전의 변수를 잠재우면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해답은 교육 주체 간의 전방위적 소통과 신뢰입니다이는 비단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과제만이 아니라학교와 교육청교육청과 교육부 등 아이들의 교육을 당면한 주체들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서로가 책임을 떠안고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으며, ‘내 일과 네 일을 나누지 않고돌발변수나 시행착오에 서로를 탓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매뉴얼이 미처 다 채우지 못하는 틈을 진솔한 소통으로 채워가며 유연하게 대처할 때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강건해질 것이며 책임교육은 실현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교육걱정은 코로나 상황이 교육격차 악화의 촉수가 아닌 책임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체계를 면밀히 구축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이에 필요한 향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7.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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