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 만 0~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함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조기인지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인지교육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추가 질문하였습니다. 전문의 70.4%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서발달에 부정적’이 89.5%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학습 효과’ 42.1%, ‘영어 학습 거부’ 21.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기영어교육이 아동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인지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습니다. 기타 ‘집중력 부족 및 산만함, 낮은 자신감 등의 정서문제, 복통두통’ 등의 신체증상도 많이 호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기인지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85.2%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의견을 낸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교과목 중심의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7년 6월「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적극 찬성 68.8%, 찬성 21.6%)하여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동인권법 추진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 관련 이유’가 75%를 차지했습니다.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마음건강 위험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40.4%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1%는 ‘우울감을 경험했다’, 3.6%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유아의 놀이가 언어, 인지,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매개이고 가장 적합한 학습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유아들이 놀이를 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동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지금, 아동의 놀권리도 함께 코로나19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제한되면서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의 위협받고 있으며, 놀이 공간에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아동의 놀이권이 더 많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코로나19가 사회생태적 영역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실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4월, 초중고등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전과 비교해 수면시간, 공교육 외 공부시간, 미디어사용시간은 증가한 반면, 운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17차 아동복지포럼, 2020). 재난으로 인해 아동이 겪는 일상의 변화와 불균형은, 대면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있는 아동의 놀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학습,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COVID-19 보고서, 2020.4). 

 

여전히 국민들은 영유아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교육 불평등 해소 4대 법안」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시기에 놀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가량인 68.5%(매우찬성 35.8%, 찬성하는편 32.7%)로, ‘반대한다’는 응답 22.1%(반대하는편 13.9%, 매우반대 8.3%)보다 3배 이상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과잉학습예방에 관한 특별법(일명 ‘영유아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4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놀이학원은 이보다 더 긴 5시간 34분, 최대 9시간 27분(양천구 목동, 테리앤제니 놀이학원)까지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하원, 급·간식 시간 등 사실상 유사 유아교육기관의 형태를 띠고 운영되고 있는 학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들은 사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교육과정, 시설환경, 강사 자격 등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아교육·보육시설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영유아 1명당 5㎡(40명 이하인 경우), 4.29㎡에 해당하는 일정한 시설 면적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나 놀이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학원법 8조), 상가 내 위치, 화장실 공동 사용 형태 등 만3~5세 유아의 교육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하루 5시간 이상 학습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도 유아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이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10명 중 8명 이상(85.2%)이 영유아가 과도한 학습시간에 노출될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30%를 웃돌았다는 연구 결과(홍현주, 2011)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영유아 시기에 지나친 학습 위주의 사교육은 건강한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또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 5시간씩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강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이로 인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올바른 유아교육이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강서지역의 한 반일제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연1800만원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강사와 허술한 교육과정 운영, 오염이 방치된 시설관리 등으로 학부모들의 고발이 이어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아대상 학원은 교육과정상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아대상 영어/놀이/수학·과학 학원에서는 과도한 인지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레벨테스트 및 지필 평가, 이머전교육, 영어원서읽기, 시간표로 짜여진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학습프로그램 등 유아의 발달과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교육걱정 10/14,21,27일자 보도자료)

 

이렇듯 법적 지위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설, 강사,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을 개정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교습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고 표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학교, 유학준비어학원, 놀이학원, 영재학원, 발레 및 뮤지컬와 같은 예체능 학원 등 온갖 종류의 학원이 뒤섞여 관리 대상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발레앤모델학원’의 경우 이러한 학원명칭만으로는 예체능학원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월 6270분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발레 수업을 실시하는 이머전영어교육학원이며, 개원시 ‘명문 영어유치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정보등록시스템상에서는 이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의 교습행위를 하는 사실상 유사유아교육기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트꼼포지트학원’의 경우에도 교습과목을 영어, 영어뮤지컬로 신고하였지만 실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월 4410분의 반일제 이상의 유사 유아교육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수학·과학·연극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이머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속해서 나이스 학원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영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영어 가르치는 학원이다.”라는 성인의 관점에서 학원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대한 관리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09년 서울에만 66개(전국181개) 수준이었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그 수가 약 4.4배 증가하여 서울에 288개 수준에 이른 것은 현재의 학원법으로 유아대상학원을 관리할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영유아의 실제 일상과 실제 운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교습대상〉에 반드시 ‘교습연령’을 표시하여,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걸맞는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영유아 5세/6세/7세, 초등, 중등, 고등) 나아가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학부모들이 학원의 명칭만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인지, 어떤 과목을 교습하는지, 반일제 이상의 학원으로서 유사 유아교육기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영어·놀이·수학학원 등이 있는데, 어떤 교습형태인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학원 명칭 사용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법을 적용받는 어학원이면서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혼동을 주면서 영어유치부를 운영하고있는 GIS학원이 있었으며, 또한 ‘위버지니어스’와 ‘위즈아일랜드’ ‘테리앤제니’ 학원의 경우 서울 각 지역에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각 지점마다 ‘영어’ 혹은 ‘놀이’로 다른 교습형태로 등록되어있으면서 영어학원인지 놀이학원인지 구별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아대상 수학·과학학원의 경우 ‘한국영재교육센터, ○○학술원, ○○연구실’과 같은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치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학부모들에게 오인될 여지가 많았고, 아담리즈, 키즈닥터, 소마 등 학원도 교습계열/과목/대상 등이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어도서관’이라고 표시하면서 실상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시간당 2만원 이상의 교습비를 받고 롸이팅과 스피킹을 지도하며 단어암기시험까지 시행하는 ‘영어독서학원’도 명칭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아학교” 명칭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아대상 사교육기관인 학원들은 법령의 허술함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법을 통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유아대상 학원들의 명칭 표시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학원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에도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서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 더 세심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명칭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의료법에 명시되고, 간판 표기법, 사이즈까지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명칭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지정되어있지 않은 병원이 혼란스러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법과장광고로 보고 의료법위반 과장광고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학원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반드시 붙여 표시하는 것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원 명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판표시법 등에 따라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혼란은 많이 경감될 것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향후 영유아인권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위의 제정 의지를 피력할 때 초정파적인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