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 [예고보도]7/14(목): "대학구조조정 정책/법률 종합 대안 모색 최종 5차 토론회 개최...(+상세일정)

■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을 위한 5차 최종 토론회 예고보도(2016.07.11.)

7월 14일(목),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종합 대안을 모색한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최종 5차 종합 토론회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실에서 개최함.
▲ 지난 4차에 걸친 대학 구조조정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하고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임.
▲ 이번 토론회는 19대에 폐기되었다 재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 각 대학교수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토론할 예정임.
▲ 발제자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 배정호 변호사(사교육걱정 법률위원, 법무법인 에셀), 김성수 정책위원(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토론자로는 김종엽 교수(한신대 교수, 교수노조위원장), 박순준 이사장(동의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백정하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섭외중)이 참석할 예정임.
▲ 이번 최종 토론회를 토대로 이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 의 이행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7월 14일(목) 오후 2시, 사교육걱정은 대학구조개혁법과 정책의 종합적 대안을 모색하는 제 5차 최종 토론회를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지난 6월 21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발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1∼4차 토론회를 통해 밝혀진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올바를 구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 배정호 변호사(사교육걱정 법률위원, 법무법인 에셀), 김성수 정책위원(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이 발제할 예정이고 박순준 이사장(동의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김종엽 교수(한신대 교수), 백정하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섭외중)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지막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단체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과 법률의 문제점을 극복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이 대안을 이행할 실천운동을 이후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대학구조개혁 현황 파악과 개선을 위한 5차 최종 토론회
■ 주제 : 대학구조개혁법과 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대안을 살핀다.
□ 일 시 : 7월 1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2016. 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