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보도자료] 편법적 내신 석차 산출과 게시(일명 ‘오징어다리’) 실태 공개 및 대책 촉구 (+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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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적 내신 석차 산출과 게시(일명 '오징어다리') 실태 공개 및 대책 촉구 보도자료(2016.9.28.)


성취평가제 시행 6년 차에, 전교 석차 게시 및 개인 석차 공개가 웬 말입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부산 B중학교에서 제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석차 정보를 성적표에 끼워서 쪽지(일명, ‘오징어다리’)로 나눠 준 사례를 제보 받고, 학교에 즉시 연락해 석차 정보가 담긴 성적표 모두 회수함.
▲ 지난 5월에도 창원 A여고에서 모의고사 성적을 전교 35등까지 각 반 게시판에 게시해 학업경쟁을 과열시키는 관행 적발. 작년에도 동일 사례로 민원제기 했으나 지키지 않아서 교육청에 민원을 통해 해결함.
▲ 2011년 교육부가 성취평가제를 도입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절대평가, 석차 삭제 제도를 시행하여, 협력적 학습 촉진 시도... 그러나 일선 학교는 꼼수로 석차 발급의 퇴행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
▲ 교육부 및 교육청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개인 석차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전교 석차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비교육적이고 탈법적인 관행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람.


2011년 교육부는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제도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급우들 간 배타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ㆍ고등학교의 9등급제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전환했습니다.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하는 문제점에서 벗어나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취평가제의 도입에 따라 학생부 성적 기재 방식도 중학교는 ‘수-우-미-양-가’로 표기되는 방식을 ‘A-B-C-D-E’로 표기하고, 석차를 삭제하고 원점수/과목평균을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9등급 석차등급 표기를 삭제하고 5단계 성취도(A~E)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 성취평가제 실시 이후 고등학교의 학생기록부 기재 방식 변경
그런데 성취평가제 도입 후 5년이 지난 지금 학교에서는 이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등부터 석차를 매겨 성적표에 끼워 넣어 알리거나 학교 내 게시판에 석차를 공개하는 관행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 6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석차 공개 제보를 받고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 제보1 : 부산 B중학교, 석차공개가 금지된 중학교 성적표에 석차정보(일명 ‘오징어다리’)를 끼워서 내보내는 사례 발생, 우리 단체의 지적으로 배부할 석차정보 전량 회수.




지난 6월, 부산 A중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석차정보를 개인별로 쪽지(일명:‘오징어다리’-종이 하단을 학생들 숫자만큼 오징어다리처럼 아래로 길게 짜른 후 그 속에 각각 석차 정보를 담아 학생들에게 뜯어 나누어 줌)처럼 나눠주거나 성적표에 같이 동봉해서 배부하는 행태가 적발되었습니다. 시민 제보자는 사진까지 찍어서 제보하며 학교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나쁜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본 단체는 부산의 A중학교에 연락해 즉각 성적표에 동봉된 석차정보 쪽지를 전량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산 A중학교처럼 석차정보를 공공연하게 쪽지로 나눠주는 관행은 몇몇 학생들만 수소문 해봐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금지한 일을 학교는 여전히 눈속임을 하며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학생들을 점수 경쟁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관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 제보2 : 창원 B여고에서 인문/자연계 각각 전교 35등까지의 석차(반/이름/점수 공개)를 학급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제보를 받고 시정 요구함.


        ▲ B여고의 2015년 성적표 게시 사진              ▲ B여고의 2016년 동일 사례 발생 사진          
지난 5월에는 창원에 있는 B여고에서 인문계, 자연계 각 전교 35등까지 석차순으로 반, 이름, 점수를 게시판에 공개해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제보를 시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작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석차를 게시해 학부모 제보가 있었고 시정하기로 약속을 했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되어 B여고에서 관행적으로 다시 석차 게시를 한 것입니다. 개별 쪽지로 석차를 공개하는 일도 금지해야 할 일인데, 공개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석차를 공개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일 중에서도 가장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석차 게시는 학생 경쟁 뿐 아니라 반별 경쟁을 부추기며 학교가 입시 경쟁의 공간임을 학생들에게 몸소 가르쳐주는 나쁜 관행입니다. 35등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소외감과 열패감을 느끼게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석차로 학생들을 나누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과열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일은 공교육 기관에서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책임교육을 실천하지 않고 석차 경쟁만을 부추기는 것은 21세기 교육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본 단체는 창원 B여고 사례를 경상남도교육청에 민원으로 제기했고,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단체는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이런 나쁜 관행이 또 다른 형태로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성적을 게시하는 나쁜 관행을 즉각적으로 근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성취평가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학교는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나쁜 관행들을 즉각 멈추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별 아동 학업스트레스 1위, OECD 주요국 아동 삶의 만족도는 꼴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35등까지 석차 순으로 성적표를 게시하여 반별로 과열경쟁을 하도록 만들고 등수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며, 중학생에게는 석차를 공개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나쁜 관행을 지속하며 아이들을 입시 경쟁 속으로 몰아넣을 작정입니까?

교육부는 2011년 성취평가제 시행 이후, 각 학교마다 성취평가제의 취지에 맞게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십시오. 또한 적극적으로 석차 공개 및 게시 등의 나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교육부 뿐 아니라 이 일에는 학교, 교사가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별 경쟁을 일삼지 않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교사들이 먼저 나쁜 관행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석차 정보를 알려주거나 공개 게시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본 단체에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부에 시정 요구를 하며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국 각 학급에서 석차순으로 성적을 게시하고, 중학교에서 석차정보를 학생 개인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 지침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국 각급 학교는 상위기관보다 먼저 나서서 학생들을 입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나쁜 관행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16. 9.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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