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목),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새 대입제도로 ‘대학통합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해 대입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상상해 보기 위한 세 차례의 토론회 중 두 번째 토론회를 6월 20일 오후 6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방안은
10개의 국립 거점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생공동선발․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사립대학도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대학 체제와 대입제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국내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평준화 전략인 동시에 세계적 대학체제로의 질적 도약이라는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학의 산향 평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논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김종영 교수는 여기에 글로벌 차원을 덧붙여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안은 이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국공립대 통합’의 논의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안은 여러 단체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제기되다, 2001년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시한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 을 필두로, 2004년 경상대 정진상 교수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 이어졌고, 이후 전국교수협의회 등의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교수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왔고, 최근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통합안은 ‘하향평준화론’, ‘서울대 폐지론’ 등의 반대여론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립대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공동학위제’, ‘통합 네트워크’, ‘국립기초교양대학’, ‘대학연합체제’ 등 각각 명칭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그 큰 틀은 유사합니다.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은 후, 인적·물적 교류에서 시작해 공동 선발·공동 학위 수여의 높은 단계까지 다다르는 것을 1차 목표로 이후 사립대를 통합된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전국 대학의 협력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국립대 통합은 우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전국의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 대학이 질적인 성장을 거둔다면 각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냄으로써 지방 분권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 대학의 협력 체제까지 완성된다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입시 경쟁 해소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대’라는 새로운 일류대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사립대학이 참여할 유인책이 없다는 확장 가능성에 대한 비판,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을 3분의 1정도를 줄여야하는 미래 현실에 대한 부적합성 등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체적인 모습과 교육적 타당성,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적 정착 가능성,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실현되기 위한 대입제도의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입 제도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6차 토론회□ 일 시 : 6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2019. 6.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국내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평준화 전략인 동시에 세계적 대학체제로의 질적 도약이라는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학의 산향 평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논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김종영 교수는 여기에 글로벌 차원을 덧붙여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안은 이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국공립대 통합’의 논의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안은 여러 단체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제기되다, 2001년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시한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 을 필두로, 2004년 경상대 정진상 교수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 이어졌고, 이후 전국교수협의회 등의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교수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왔고, 최근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통합안은 ‘하향평준화론’, ‘서울대 폐지론’ 등의 반대여론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립대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공동학위제’, ‘통합 네트워크’, ‘국립기초교양대학’, ‘대학연합체제’ 등 각각 명칭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그 큰 틀은 유사합니다.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은 후, 인적·물적 교류에서 시작해 공동 선발·공동 학위 수여의 높은 단계까지 다다르는 것을 1차 목표로 이후 사립대를 통합된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전국 대학의 협력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국립대 통합은 우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전국의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 대학이 질적인 성장을 거둔다면 각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냄으로써 지방 분권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 대학의 협력 체제까지 완성된다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입시 경쟁 해소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대’라는 새로운 일류대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사립대학이 참여할 유인책이 없다는 확장 가능성에 대한 비판,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을 3분의 1정도를 줄여야하는 미래 현실에 대한 부적합성 등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체적인 모습과 교육적 타당성,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적 정착 가능성,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실현되기 위한 대입제도의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입 제도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6차 토론회
□ 일 시 : 6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