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논평보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입시 경쟁에 매몰된 아동 인권 보장하라!'...(+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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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2019.11.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우리 정부에 강력히 권고, “입시 경쟁에 매몰된 아동권리 반드시 보장”해야... 





▲ 2019년은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을채택한지 30주년 되는 해이며, 오늘 11월 20일은 ‘세계아동의날’로 정부는 해당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선포하였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동권리주간인 지난 11월 18일, ‘2019아동권리포럼’에 참석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함.
▲ 앞서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완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함.
▲ 알도세리 위원은 심의현장에서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라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 한국 아동의 놀권리 침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이며, 아이들은 학원 교습 등으로 여가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부담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등의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지만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과도한 학구열 50.8%,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34.6%)이 해결되지 않은 한 그 실현이 매우 요원함.
▲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무이행자로서 국가의 노력이 필요.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입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그리고 참여 등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서,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위하도록 위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1991년 가입)을 포함하여 세계 196개국(2019년 7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입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1989.11.20.)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오늘 11월 20일은 ‘세계아동의날(Universal Children's Day)’로서 정부는 2003년부터 11월 20일이 있는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 곳곳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2019년 아동권리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인 지난 11월 18일 월요일, ‘2019아동권리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하였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함.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 마다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인권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합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2019년 제5·6차 심의까지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발표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없지 않았으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한 영역에서 여전히 미흡하거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8년 전 권고사항이 조금도 이행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쟁적 교육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현장에서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에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한국 아동의 놀권리 침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이고 아이들은 사교육등으로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부담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국내의 여러 보고서들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놀권리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실상들을 수치적으로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OECD 27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중 1주일에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18.아동실태조사)하여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과중한 학업 부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은 2013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조사되었고,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 17.6%,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 1.7%, 자살의도는 없지만 자해행동을 한 경우 5.8%(′18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로 위기에 내몰려있는 아동들의 상황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물질적 결핍은 낮은 수준이지만, 관계적 결핍(여가활동, 친구, 가족과의 행사 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아동실태조사).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 조사에서 희망보다 실제가 가장 저조한 분야는 ‘친구와 놀기’, ‘신체활동 및 운동하기’ 순으로 나타나 놀이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희망보다 실제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학원이나 과외’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동의 70%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관련 시간부족’이 전체 응답의 75%를 차지해, 청소년기 연령일수록 시간부족 응답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연구’(2016)도 지나친 학업부담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종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업포기 충동비율은 25.1%로 전체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데, 학업포기 첫째 이유로 학업부담이 41%로 나타났으며, 무기력 상태가 16.9%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의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도 안되는 비율이 54.3%로 나타났고, 방과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이 넘는 학생 비율이 49.4%로 학습시간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가시간의 부족과 학습시간의 과다현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며, 대학입학의 학업부담이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도는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학업스트레스,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문제, 여가시간 부족 등의 지표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3년 연속 1인당 사교육비 최대치를 갱신한 29만 1천원(전년대비 1.9만원증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1.7%p 증가한 72.8%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어느 항목 하나 감소한 것이 없는 사교육비 폭증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교육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등의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결책은 놀권리가 보장되지 가장 큰 원인(과도한 학구열 50.8%,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34.6%)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들을 정책으로 녹여내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이러한 놀이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배움과 두려움은 함께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경쟁적 입시제도의 틀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도 일어나지 못하고, 휴식과 여가, 놀이도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장의 배움이 나의 진로와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학업에 열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놀이에 집중할 수도 없는 진공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학교, 배움의 기쁨, 놀이의 다채로움, 휴식과 여가의 충만함, 관계의 성숙함, 과연 교육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진중히 고려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자로서 국가의 노력이 필요.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에 "공교육에서의 심각한 경쟁을 완화시키고 아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해 줄 패러다임 전환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단축 관련 운동(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 운동(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영유아 인권법 제정 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 절대평가 등 미래 역량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국민운동),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운동과 같이 경쟁교육의 완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무이행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지닌 의무이행자이며,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해 사교육 학습 시간을 제한하는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십시오.
2. 청소년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률를 제정하십시오.
3.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 교육을 통한 미래 혁신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미래지향적 고교체제로 개편하십시오.
4.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입학 보장제, 공동입학제, 국립대 공동입학전형 등의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5.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초중고 교육을 지식 암기 중심에서 미래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6.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기구를 마련하십시오. 교육부 및 민간 합동 ‘사교육 경감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이와 관련된 정부 대책안을 깊게 숙의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2019. 11.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붙임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보고서〉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이행 실태 분석 


 (1) 국가보고서(2017) 147항을 보면 "2016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000원으로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8천원으로 증가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50만원으로 조사됨. 즉, 이는 국가보고서의 분석과는 다르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 원(3.1%) 증가하였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원, 사교육 참여율도 70.5%로 다시 증가함.

(2) "정부는 사교육비 실태 파악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최근에는 만 5세 유아 중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83.6%에 달할 정도로 영유아의 사교육 비중도 높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 관련 통계 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음.

(3) "정부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사설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모니터링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아동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동권리 지킴이' 학생 660명 중 261명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과열된 사교육을 정부가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부족 등 아동의 권리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4)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략) 학교상담 내실화를 통해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여 학교 배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3.8%였는데,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5) "정부는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제도 개선 노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차별 문제는 학업성적(4점 척도 중 2.67)이었고, 실제 경험도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진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서도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아동의 5대 스트레스 원인 중 1위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2위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였음.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사교육을 포함한 학습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학생들은 학습시간 자체가 매우 긺.

(6) 정부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위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 참여형 놀이터 등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제시함. 
그러나 정부의 해결책은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음. 설문조사에서는 놀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0.8%의 학생이 ‘과도한 학구열’, 34.6%의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답함. 충분하지 않은 놀이문화 교육이나 놀이(환경)시설은 각각 3.0%, 4.4%로 낮은 편.
한국 아동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하루일과 중 여가시간과 놀이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중 ‘자유시간’ 모둠의 보고서에 따르면 450명 중 235명의 아동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 더 자세히 살펴보면 68.9%의 아동이 놀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붙임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보고서 종합표〉– 지나친 경쟁 교육 쟁점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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