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의 ‘대입 수능 정시 비율 확대 발표’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2019.11.26.)
수능 사교육 및 강남 부동산 폭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정시 확대 비율을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능 정시 비율 확대’ 관련해 긴급 제안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교육부, 정시 40% 확대 유력’하다는 보도를 하는 등 모든 관심이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확대할 것인지에 쏠려 있음.
▲【우려사항】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로 확대하라고 못 박는 방식의 권고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우려사항이 존재함. 1.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수시 이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 45～50%로 확대됨.
2.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대입의 70%를 차지함.
3. 수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이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내년 2,3월 경 발표될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5. 정시 전형 확대에 따른 고등학교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미 강남 부동산가는 솟구치고 있음. |
▲【4대제안】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못 박는 방식이 아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1.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함.
2. 수시모집의 전형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함.
3. 특정 고교에 유리하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함.
4.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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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위의 제안사항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음. 1.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해 정시가 현행보다 일정한 정도 늘어나면서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정시 비율을 특정 비율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3. 학생부 위주 전형의 공정성 담보,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의 확대를 통해 대입 결과가 특정 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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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하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지 못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을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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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및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육 제도 내에 부모 찬스가 어디서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종 개선 방안, 주요 대학 중심의 정시 비중 상향,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 비율 상향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표될 방안의 취지나 배경과 무관하게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확대 비율이 40%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30%의 앞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입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리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의 예상대로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라고 못 박는 방식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의 첫 번째는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게 될 때, 실제 정시 비율은 그것을 훨씬 상회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려사항1】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실제 수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의 비율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어 고교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2019학년도에 진행된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원래 모집하려고 했던 정시 인원보다 평균 3.2%가 더 정시모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 출처: 에듀진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7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는 모두 6% 이상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의 경우 정시모집의 최종비율은 31.7%가 되어 3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정시로 합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시모집인원이 40%이상으로 강제된다면 실제 수능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이를 훨씬 상회하여 45-50%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집 정원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를 적용받는 인원까지 합친다면 전체 모집인원의 51.5%가 이미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3]에 제시된 대학의 2021학년도 수능 정시 비율은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40%로 수능 정시를 늘리게 된다면 현재보다 12%p의 수능전형 비율이 증가하므로 수능의 영향력을 받는 전형 비율은 63～64% 정도가 되며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을 포함하면 약 70%가 수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는 당연히 입시의 영향이 큰 수능 위주로 파행적인 교육과정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고교학점제 및 혁신교육 확대 정책이 좌초되는 것도 자명합니다. ■【우려사항2】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렇게 된다면 재수생의 비율을 제외하더라도 상당 비율의 학생들이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학교의 수업은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재수생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어, 수능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 올 것입니다. 최근 사교육업계에서는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빠른 수능 준비’를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입 정시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대형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며, 이는 내년 2,3월에 발표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경제, 2019.11.20.
■【우려사항3】 정시 전형 확대에 따라, 벌써 강남 부동산가는 솟구치는 등 고등학교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시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급등에 대해 기사에 소개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스타 강사가 포진한 강남, 목동 등의 인기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시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사교육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수능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스1, 2019.10.28.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11월 28일(목)에 교육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1】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함.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는 부모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및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며, 제도 개선이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그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와 자기소개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과 학부모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사교육업체의 대필과 첨삭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어 그 취지를 상실하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기소개서의 우열이 가려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정자료가 되는 자기소개서가 우선 폐지되어야 합니다.
* 출처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또한 학기당 1개씩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 수상경력 또한 교내시험의 횟수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도 부모의 능력이 동아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제안2】수지 전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함.
각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요강을 살펴보면, 15개 대학 중 연세대와 한양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 비율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 대비 33.5%에 이릅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위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경우 논술(고려대 제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거의 모든 수시 전형에 최저학력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논술, 수능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되어 MB정부에 심화되었던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시 전형에서 전형 취지와 무관한 전형요소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험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3】특정 고교에 유리하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함.
논술전형이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부터 논술전형은 단계적 축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및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논술전형의 모집인원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여전히 수시정원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고려대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고 있어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논술 시험이 수능 시험이나 일반 고교의 내신 시험에 비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입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전형의 요소가 논술 전형입니다. 보통의 교육을 받고도 논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안4】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 받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으며, 이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커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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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의 경제적, 지역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 그 중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에 갈 기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정한 정도 정시 비율 상승 효과도 가져오며 고교 교육의 황폐화를 완화시킬 수고, 나아가 교육불평등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학교 대비가 어려워 사교육 참여 및 부담이 큰 논술전형에 대해 축소 및 폐지를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15개 대학 중심으로 평균 17%를 유지하고 있는 논술전형 비율이 점차 축소 및 폐지 기조로 가게 되면 다른 전형의 비율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율이 정시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동되는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율이 조정될 것입니다.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시가 현행보다 일정한 정도 늘어나면서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시 비율을 특정 비율로 못 박지 않음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학생부 위주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의 확대를 통해 대입 결과가 특정 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전형폐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논술전형에 할당된 정원이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배정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하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을 경고함.
이처럼 정시 비율과 관련해서는 대입전형 관련 몇가지 개선책을 마련 시행함으로 대입 수능 정시 확대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개입 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위 내용들은 대입시와 관련된 민심을 일정한 정도 반영하고 동시에 사교육 및 강남 부동산 폭등 등을 막으며 학교 교육 파행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11월 28일 발표하는 대책에 이상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일 그 반영 정도가 미흡할 경우, 정부는 우리가 경고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책임질 길 또한 막혀 있음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부디 파국으로 가는 선택은 삼가 주시길 정중하고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2019. 11.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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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능 정시 비율 확대’ 관련해 긴급 제안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교육부, 정시 40% 확대 유력’하다는 보도를 하는 등 모든 관심이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확대할 것인지에 쏠려 있음.
▲【우려사항】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로 확대하라고 못 박는 방식의 권고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우려사항이 존재함.
1.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수시 이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 45～50%로 확대됨.
2.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대입의 70%를 차지함.
3. 수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이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내년 2,3월 경 발표될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5. 정시 전형 확대에 따른 고등학교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미 강남 부동산가는 솟구치고 있음.
1.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함.
2. 수시모집의 전형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함.
3. 특정 고교에 유리하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함.
4.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1.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해 정시가 현행보다 일정한 정도 늘어나면서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정시 비율을 특정 비율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3. 학생부 위주 전형의 공정성 담보,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의 확대를 통해 대입 결과가 특정 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음.
▲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하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지 못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을 경고함.
그런데 문제는 발표될 방안의 취지나 배경과 무관하게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확대 비율이 40%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30%의 앞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입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리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의 예상대로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라고 못 박는 방식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의 첫 번째는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게 될 때, 실제 정시 비율은 그것을 훨씬 상회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려사항1】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할 때 실제 수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의 비율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어 고교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9학년도에 진행된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원래 모집하려고 했던 정시 인원보다 평균 3.2%가 더 정시모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 출처: 에듀진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7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는 모두 6% 이상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의 경우 정시모집의 최종비율은 31.7%가 되어 3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정시로 합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시모집인원이 40%이상으로 강제된다면 실제 수능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이를 훨씬 상회하여 45-50%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집 정원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려사항2】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렇게 된다면 재수생의 비율을 제외하더라도 상당 비율의 학생들이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학교의 수업은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재수생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어, 수능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 올 것입니다. 최근 사교육업계에서는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빠른 수능 준비’를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입 정시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대형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며, 이는 내년 2,3월에 발표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경제, 2019.11.20.
■【우려사항3】 정시 전형 확대에 따라, 벌써 강남 부동산가는 솟구치는 등 고등학교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시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급등에 대해 기사에 소개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스타 강사가 포진한 강남, 목동 등의 인기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시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사교육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수능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스1, 2019.10.28.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11월 28일(목)에 교육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1】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함.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및 서류의 3대 독소조항을 대입에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는 부모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및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며, 제도 개선이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와 자기소개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과 학부모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사교육업체의 대필과 첨삭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어 그 취지를 상실하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기소개서의 우열이 가려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정자료가 되는 자기소개서가 우선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기당 1개씩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 수상경력 또한 교내시험의 횟수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도 부모의 능력이 동아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제안2】수지 전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함.
각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요강을 살펴보면, 15개 대학 중 연세대와 한양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 비율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 대비 33.5%에 이릅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위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경우 논술(고려대 제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거의 모든 수시 전형에 최저학력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논술, 수능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되어 MB정부에 심화되었던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시 전형에서 전형 취지와 무관한 전형요소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험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3】특정 고교에 유리하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함.
논술전형이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부터 논술전형은 단계적 축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및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논술전형의 모집인원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입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전형의 요소가 논술 전형입니다. 보통의 교육을 받고도 논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안4】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 받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으며, 이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커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의 경제적, 지역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 그 중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에 갈 기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정한 정도 정시 비율 상승 효과도 가져오며 고교 교육의 황폐화를 완화시킬 수고, 나아가 교육불평등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학교 대비가 어려워 사교육 참여 및 부담이 큰 논술전형에 대해 축소 및 폐지를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15개 대학 중심으로 평균 17%를 유지하고 있는 논술전형 비율이 점차 축소 및 폐지 기조로 가게 되면 다른 전형의 비율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율이 정시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동되는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율이 조정될 것입니다.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시가 현행보다 일정한 정도 늘어나면서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시 비율을 특정 비율로 못 박지 않음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학생부 위주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의 확대를 통해 대입 결과가 특정 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전형폐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논술전형에 할당된 정원이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배정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우리가 제안하는 4가지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으로 그쳐야하며, 이를 넘어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것을 경고함.
이처럼 정시 비율과 관련해서는 대입전형 관련 몇가지 개선책을 마련 시행함으로 대입 수능 정시 확대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개입 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위 내용들은 대입시와 관련된 민심을 일정한 정도 반영하고 동시에 사교육 및 강남 부동산 폭등 등을 막으며 학교 교육 파행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11월 28일 발표하는 대책에 이상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일 그 반영 정도가 미흡할 경우, 정부는 우리가 경고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책임질 길 또한 막혀 있음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부디 파국으로 가는 선택은 삼가 주시길 정중하고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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