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대규모 폭증 ■ 정부의「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20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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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1만원으로 전년대비 3만원 폭증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2차 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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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통계청이 오늘 발표한「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상 초유의 사교육비 폭증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3월 10일(화)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통계청의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1만원(전년대비 ▲3.0만원,↑10.4%)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사교육비 총 규모도 21조원(전년대비 ▲1.5조원)으로 역대급 증가세를 보임. ▲ 사교육 참여율은 74.8%(전년대비 ↑1.9%p)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도 초중고교생 공히 증가함. 또한 과목별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시간도 증가하여 사교육비 조사 항목 중 어느 것도 감소한 것이 없이 작년에 이어 사교육비 폭증 사태가 더욱 악화됨. ▲ 오늘 발표된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정시 확대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현 정부의 대입제도,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등 명확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안고 있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 것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역대급 폭증이었던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유발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교육비는 폭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오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됨. ▲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의 대응 방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학입시 부담 및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임. 그나마 4월까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다행임. ▲ 이번「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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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①: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36.5만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중학생(33.8만원), 초등학생(29.0만원)순으로 2018년부터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아짐.
◎특징②: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도 고등학생이 전년대비 4.4만(↑13.6%) 올라 가장 높았고, 뒤이어 초등학생 2.7만원(↑10.3%), 중학생 2.6만원(↑8.4%)으로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짐. ◎특징③: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9.4만원)가 가장 높고, 수학(9.0만원), 국어(2.3만원), 사회·과학(1.3만원)순이며, 전년대비 증가폭도 영어는 9천원(↑10.8%)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임. ◎특징④: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0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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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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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①: 초중고 학교급 중 고교 사교육비가 3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가폭도 전년대비 4.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은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불수능 기조가 원인임.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등의 즉시 처방과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함.
◎분석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0만원이 오른 32.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에는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한 몫 함. 중학교 사교육비도 33.8만원(전년대비 2.6↑)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임.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영재학교와 과고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함. ◎분석③: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부터 영어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17: 7.9만원, 2018: 8.5만원(전년대비 0.6만원↑), 2019: 9.4만원(전년대비 0.9만원↑)하고 있음. 이는 절대평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고난도 출제로 인한 수능 영어 학습 부담이 주요 원인임. ◎분석④: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층(48.5%)이 1위, 선행학습(22.9%)가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대입에서 영향력이 커진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따라서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내신 절대평가 도입 및 학교수업과 평가혁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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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더불어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함. ▲ 작년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가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40%로 확대한 점과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폭증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폭증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작년 하반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현실 지표임.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함. ▲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수능 출제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 △고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등의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함. ▲ 사교육걱정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분석을 향후에 진행할 것이며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하는 시기(4월)에 맞춰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촉구할 계획임.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에 정부가 집중하고 의지를 보일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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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으로 전년대비 3만원이 올라 사교육비 조사 통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사교육비가 최대 규모, 최대 증가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상 소유의 사교육비 폭증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입제도 개편 및 수능 출제 기조 등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2차 참사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핵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32만 1천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29만 1천원보다 3만원(+10.4%)이나 올라 2007년 사교육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액을 기록하였으며, 연도별 증가폭상으로도 단연 역대 최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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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총 규모도 21조원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최고치였던 2009년(21.6조원)에 육박하였으며, 연도별 증가폭은 전년대비 1조 5천억원(+7.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74.8%로 전년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도 초중고교생 공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목별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시간도 증가하여 사교육비 조사 항목 중 어느 것도 감소한 것이 없이 작년에 이어 사교육비 폭증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이 통계수치상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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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정시 확대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현 정부의 대입제도,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등 명확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안고 있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9만원이 올라 역대급 사교육비 폭증이었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교육비는 폭증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대책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요소인 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정책 추진의 절차와 법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3년이나 5년 뒤에 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과 약속한 정책 추진의 신뢰를 국민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교육비 폭증을 가라앉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학입시 부담 및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4월까지 지역의 교육 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징①: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36.5만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중학생(33.8만원), 초등학생(29.0만원)순으로 2018년부터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아짐.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36.5만원), 중학생(33.8만원), 초등학생(29.0만원)순으로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까지는 중학생 수치가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2018년부터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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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②: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도 고등학생이 전년대비 4.4만원(↑13.6%) 올라 가장 높았고, 뒤이어 초등학생 2.7만원(↑10.3%), 중학생 2.6만원(↑8.4%)으로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짐.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급별 증가폭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8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은 초등학생 1.0만원(↑3.7%), 중학생 2.1만원(↑7.1%), 고등학생 3.6만원(↑12.8%)이었으나, 이번 2019년 조사결과 초등학생 2.7만원(↑10.3%), 중학생 2.6만원(↑8.4%) 고등학생 4.4만원(↑13.6%)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초중고 학교급 가운데 단연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사교육비 증가폭도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에게 직결되는 대입 제도 및 환경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지속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특징③: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9.4만원)가 가장 높고, 수학(9.0만원), 국어(2.3만원), 사회·과학(1.3만원)순이며, 전년대비 증가폭도 영어는 9천원(↑10.8%)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임.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일반 교과목은 영어(9.4만원), 수학(9.0만원), 국어(2.3만원), 사회·과학(1.3만원)순으로, 영어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어 9천원(↑10.8%), 수학 7천원(↑8.8%), 국어 2천원(↑11%), 사회·과학 1천원(↑12.4%) 오른 수치로, 작년에 이어 영어가 전년대비 사교육비 증가 액수도 가장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영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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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폭증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 고등학교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수학 13.1만원, 영어 9.9만원, 국어 4.3만원, 사회·과학 2.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수학은 1.3만원, 영어는 1.2만원, 국어는 0.8만원, 사회·과학은 0.5만원 오른 수치로 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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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④: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0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확인됨.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200만원 미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4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700만원 이상)은 51.5만원을 지출해 그 격차가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0만원 미만 구간은 47.0%로 작년대비 0.3%p줄었으나, 월 700∼800만원미만 구간은 87.0%로 작년보다 3.3%p늘어나 소득에 따른 사교육 참여도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700만원 이상 구간은 월평균 7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28.1%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고소득층이 사교육비로 고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됨을 볼 때 교육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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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①: 초중고 학교급 중 고교 사교육비가 3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가폭도 전년대비 4.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은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불수능 기조가 원인임.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등의 즉시 처방은 물론이고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작년,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직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시 확대 기조를 비롯해 2018년 대입 공론화 결과가 2019 초중고 사교육비도 역대급으로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학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학입시는 가장 비중이 큰 사교육 유발요인인데 2018년 대입 공론화 결과를 살펴보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기존보다 10% 가량 확대한 30% 이상으로 유도하면서도 수시에서의 부담스러운 전형요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의 전형요소 중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꼽히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같은 정시 확대 기조에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고 있는 불수능 기조로 인해 수학의 킬러문항, 국어의 역대급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붙는 것은 물론이고 중학생을 겨냥한 수능 대비 상품까지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작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종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를 대입에서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4년 예고제에 걸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입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즉시 처방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수능 또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출제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이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여한 책무이지만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시 처방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분석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0만원이 오른 32.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에는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한 몫 함. 중학교 사교육비도 33.8만원(전년대비 2.6↑)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임.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영재학교와 과고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만원이 오른 32.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는 잘못된 대입제도 확정의 영향과 함께 고교체제 개선에 늑장대응한 정부의 움직임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교 서열화가 고입 경쟁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기 때문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등 주요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거나 동의했으며 찬성 여론이 늘 높았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며 그 시기를 지연해 2025년으로 기한을 연장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고교입시는 물론이고 고입 후 내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을 방치한 것입니다. 더불어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교육비 증가 요인입니다. 역시 지난 11월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과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고입 과정에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분석③: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부터 영어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17: 7.9만원, 2018: 8.5만원(전년대비 0.6만원↑), 2019: 9.4만원(전년대비 0.9만원↑)하고 있음. 이는 절대평가 취지와 달리 난이도가 올라간 수능 영어 학습 부담이 주요 원인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영어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는 1.2만원, 중학교 0.9만원, 초등학교 0.8만원 순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수능 영어 학습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그 취지를 ‘수능 시험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능 영어 1등급이 10% 정도 나오게 되면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상위권 학생의 사교육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응시생의 10.03%가 1등급을 받아 도입 취지가 실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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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가원이 실시한 2019학년도 수능 모의고사부터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려 1등급 학생이 4.19%가 나오게 되자 ‘영어 절대평가는 어렵다.’는 도식이 성립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2019학년도 수능 채점자료를 보면 실제로 영어 1등급 비율이 5.30%로 수학 1등급 비율(수학 가형 6.33%, 수학 나형 5.98%) 보다 낮습니다. 절대평가가 되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영어가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영어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5%대와 7%대를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 영어의 난이도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즉 절대평가된 수능 영어는 어렵거나 난도를 종잡을 수 없으니 방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수험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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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어․수학․사탐․과탐이 상대평가인 상황이 중학생을 수능 영어 사교육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평가 되었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수능 영어를 미리 대비하라는 신호는 물론이고 상대평가 과목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고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 과목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사교육 시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중학교로 끝나지 않고 초등학생 수능 대비 영어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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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④: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층(48.5%)이 1위, 선행학습(22.9%)가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대입에서 영향력이 커진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따라서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내신 절대평가 도입 및 학교수업과 평가혁신 등) 사교육 수강목적에 대한 응답 에서 학교수업보충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선행학습(22.9%)이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학교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즉 내신 성적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입에서 고교내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도는 높아졌고 지식암기 중심의 수업과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이 여전한 고교의 상황을 볼 때 기출문제 풀이 중심으로 사교육기관에서 학교시험을 대비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사교육기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없도록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더불어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함. 2019년 사교육비 총 규모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비 개념(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조사결과 발표부터는 위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에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해 2018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껏 유아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조사 실시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본조사를 실시해 증가세로 평가되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아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아 단계의 조기 교육이 점점 연령이 내려가는 폐해를 막기 위해 조사범위 또한 유아(만3-5세)뿐 아니라 영아(만0-2세)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폭증은 당연히 나타날 결과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늑장 대응한 정부의 대처에 의한 참사입니다. 작년 하반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이 직업, 경제력, 학력․학벌과 같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입니다.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폭증과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경제력에 의해 대입 결과가 바뀌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으나 그간 수수방관해왔습니다. 급기야 대입제도 등 사교육과의 영향 관계가 깊은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40%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신호를 주며 정시 확대 폭을 증가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사교육 업체는 호재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덜기 위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와 같은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 또한 미온적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비 폭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차 폭증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역시 2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대책 마련에 혼신을 다하지 않는다면 3차, 4차 사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참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속히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수능 출제 개선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 △고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등의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분석을 향후에 진행할 것이며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하는 시기에 맞춰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에 정부가 집중하고 의지를 보일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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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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