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영역 :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3대 공약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와 채용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법제화해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미래형 대입제도’와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혁신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제 2영역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 일반고 역량강화 및 고교체제 단순화: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뿐 아니라 특권학교가 된 수직적 고교체제를 단순화합니다. □ 사교육 받지 않아도 충분한 학교 교육을 위한 법제정: 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 ‘학생성장평가제’ 제도화: 친구와의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학생성장평가제’로 잠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 진흥법을 제정해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 제 3영역 :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4대 공약 □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 사교육 현장의 불법・비교육적 행태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비교육적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쉼을 누리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