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컨퍼런스 보도] 사교육출발지 영유아, 국가책임교육 강화위해 법적보호장치 필요해…(+상세내용)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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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기념 컨퍼런스 결과보도(2023.09.01)

사교육 출발지 영유아, 국가책임교육강화를 위해 법적 보호 장치 필요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8월 21일(월) 오후1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교육 출발지 영유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함.

▲ 이번 컨퍼런스는 영유아 교육 현장관계자, 양육 당사자, 교수, 소아청소년신경과 전문의 등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의 현재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음.

▲ 1세션에서는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교사 및 부모 심층면담과 1,35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과 특별활동 하한 연령을 삭제 후 만2세반의 경우만 1가지를 하루 20분 이내 주1회까지 허용하는 것을 제안함.

▲ 2세션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및 학원관계자 심층면담 조사결과와 11000명 대상 영유아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관리 감독 강화, 국가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및 발표,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 제1세션: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

좌장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발제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토론김유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토론김오경 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토론홍기묵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토론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토론박지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기관

 

△ 제2세션: 유아대상 영어학원, 영유아 사교육 실태 분석 및 정책대안 모색

좌장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발제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발제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토론정혜손 전 공립단설 상도유치원 원장토론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토론김영훈 의정부가톨릭성모병원 소아청소년신경과 교수토론박성민 동아일보 기자

제1세션 발제를 맡은 김영명 대표(아이들이행복한세상)는 ‘영아 사교육·조기교육 실태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하여 영아의 부모와 영아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조기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교사 및 부모 12명 개별심층면담, 1,352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영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정착시켜야하며, 충분히 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 및 접근성이 좋은 공공 놀이센터를 확충하며, 육아스트레스 해소와 육아정보공유를 위한 공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 상담,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아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18개월 이상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3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의 영아 즉 만2세반의 경우만 1가지를 하루 20분 이내 주1회까지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세션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유미 교수(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는 ‘영아 사교육, 영아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토론을 통해서 영아의 주도적 참여와 관심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시간은 영아의 미성숙을 가능성이 아닌 채워야 할 결핍으로 보는 것이며, 영아가 가진 본능적, 천성적 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정규 일과운영을 침해할 수 있고,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오경 원장(자연이랑어린이집)은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현장, 영아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은?’이라는 토론을 통해서 발제에서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특별활동을 77.2%의 높은 수치로 고려하고 있고, 기관의 보육철학과 기본과정보다는 특별활동의 유형과 가짓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특별활동에 더하여 특성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영아들이 과연 충분한 탐색과 발견을 허용하는 자유놀이 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영아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기묵 소장(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은 ‘토끼는 빠르게 잘 뛰어야 하나?’라는 토론을 통해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이유가 학업성취에서 우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에 우선 순위에 서게 되고 좋은 대우와 더 많은 기회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신화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활동교육은 아동권리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충분한 놀이시설 확충,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발, 좀더 면밀한 영유아 발달 평가와 교육적인 개입, 연령별 부모교육과 지원프로그램 실시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지현 공동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 부추기는 환경,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토론을 통해 발제자의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 개선 정책 방안 6가지에 찬성하면서 4가지를 추가로 더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조기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고 조기사교육의 폐해를 부모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둘째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부모들에게 알림, 셋째, 영아의 미디어 노출 가이드라인이 제공. 넷째,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로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 학습을 효과적으로 금지,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의 조기교육 자체를 금지하고 영유아 인권보장 및 과잉학습 방지를 위해 유아교육법,학원법,평생교육법,영유아보육법 4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지혜 서기관(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일각에서 특별활동 연령(개월수), 수납한도액 같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적·방법론적으로 본질적 운영을 침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와 같은 흑백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영아들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겠으며, 교사와 부모의 특별활동 수요 간극을 좁히고, 놀이의 가치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김명하 교수(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계급 재생산 도구로 작동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라는 발제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유아대상영어학원은 전년대비 18개소가 증가하였고, 월평균 학원비는 약 11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6만2천원이 증가하여 4년제 연평균 등록금의 약2배, 최고액 학원은 월 264만9천원으로 4.7배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근무 경험이 있는 강사 4인과의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며 유아대상영어학원의 문제점으로 원어민 강사와 유아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및 일상생활지도 실패, 이러한 상호작용부재가 유아의 열패감을 부여하는 원리로 작동, 유아기에 모국어가 아닌 언어사용으로 인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부정적 방식으로 형성, 분절적 교육과정이 통합적 사고와 삶의 연결성을 경험하는데 제한적, 교재 중심의 교수학습, 인지교육중심의 교실환경이 활동과 공간에서 유아의 참여를 제한하며 교육의 주체로 역할하는 것을 방해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세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신영 책임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은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라는 발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조사한 영유아 시기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 중 65.6%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하였으며, 3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 비율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학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7.3%,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43.9%였습니다. 발제자는 영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국가 책임 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 둘째,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관리 감독 강화, 셋째, 국가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및 발표, 넷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다섯째, 초1 교육과정의 개선, 여섯째, 코로나 지원 대책 수립, 마지막으로 일곱째,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혜손 원장(전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은 발제내용에 전부 동의하며 유치원 현장과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 실시,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의 악영향 전국민 대상 홍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운영 법적 금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놀권리의 법적 보장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가인 교사, 원감, 원장들이 포기하지 말고 부모교육과 원아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을 행·재정적 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병민 교수(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지난 10여년 동안 영어를 둘러싼 상급학교 입시구조가 달라졌다며 수능 영어가 2018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은 국어나 수학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제시하며, 중고등학교 사교육에서 사실상 영어가 뒷자리로 물러났음을 전제했습니다. 이 와중에 부모의 정보와 소득의 격차가 영어능력의 격차 발생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등6학년이 되면 영포아(영어포기아동)도 발생한다며, 학업 능력이나 성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우리나라 학교 구조가 많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신경과)는 조기 영어교육은 아기의 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을 줄 위험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하루종일 영어 CD나 DVD를 틀어주어서 아이가 모국어를 발달시키는 자극이 결핍되고 언어에 대한 혼동까지 가져와 말이 늦고,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의 지연도 같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을 두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모국어에 빨리 익숙해질수록 그 문법구조에 따른 논리력이나 수리능력도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모국어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하면 모국어의 언어적 지식과 센스를 이용하여 영어의 의미, 문정구성, 단어 형태에서는 유아기에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빨리 학습이 가능하다면서, 모국어에 먼저 익숙해진 다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성민 기자(동아일보)는 사교육실태 설문조사에 대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응답률이 높았더라면 사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문조사 실태를 단독보도했을 때의 소회를 밝히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뿐만이 아니라 영어 키즈카페, 영어 도서관, 비인가 국제학교 등 다양하게 영역을 확장하는 변형 사교육 시장에도 주목하면서 이들 학원의 불법적 운영도 비판 받아야 하지만, 이런 시설의 성행은 한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불신받고 있는지 반증하는 사례라며 ‘사교육 대책’의 다른 이름은 ‘공교육 정상화, 내실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사교육고통이 10년전보다 더욱 빨라지고 심화되어 이제는 유아뿐만이 아니라 영아의 삶에도 깊숙이 침투했다는데 동의하며. 영유아만큼은 영유아발달에 걸맞에 성장하며 놀권리와 건강권,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아 사교육 및 조기인지교육을 부추기는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 장치, 특히 영유아 인권보장 및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4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1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이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와 모색한 제언들을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실타래로 삼아 더욱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실현화할 것이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영유아 보육·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차원에서도 초당적인 힘을 모아 사교육걱정없는 영유아 세상, 놀권리 보장받는 영유아 시기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9. 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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