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관련 비판 보도자료(2016.05.25.)
교육부는 ‘가짜 학종’을 유지하는 대학에 최고액을 지원,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19일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60개 대학에 총 419억을 최저 2억원에서 최고 20억원을 지원. ▲ 평가방법이 대부분 대학의 전형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중심이고, 계획의 실제 실행 결과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불과 2점의 가·감점만을 주게 되어 있어 계획 대비 실행에 대한 견인의 한계 뚜렷함. ▲ 선정 결과, 2년 연속 최고액을 지원한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100%라는 전형 간소화 유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안에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소위 ‘가짜 학종’을 실시하고 있어 고교 교육 역행하는 대학에 최고액을 지원하는 부실 평가를 함. ▲ 201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지원액 오른 고려대는 논술전형 폐지, 특기자전형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으나 서울대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형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 지표에는 ‘농어촌,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 선발비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도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에 고교 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해야 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실시된 정부 추진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65개 대학에 총 610억 중 최고 30억에서 최저 2억을, 2015년은 60개교에 총 510억 중 최대 25억에서 최저 2억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이라 할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이 3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대입 전형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최고액을 받는 대학들이 오히려 세간에서는 지탄을 받는 대입전형을 유지하는 곳도 있어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형식적 평가 선정만을 지속한다면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 평가방법이 대부분 대학의 전형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중심임으로, 실제 입시 시행을 다르게 실시했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비중을 늘려야 함.
지원사업의 평가방법이 대부분 대학의 전형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계획이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그 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1의 평가지표를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평가를 하여 감점을 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선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서, ’16～’18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17～’18학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서 지난 5월 19일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획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이 받은 지원액만큼의 고교교육 정상화의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 배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수시모집 100%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으로 2년 연속 최고액을 받은 서울대, ‘가짜 학종’을 운영하고 있음.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요소는 없는지 내용적인 정밀 진단을 하지 않고 외형적 평가에 그침. 서울대는 2년 연속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는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 25억을 받았고 올해는 20억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가 2년 연속 최고 지원액을 받는 이유는 수시 전체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간명한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능위주전형(정시)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의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교육부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운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중 일반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고사는 2012학년도까지 운영했던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로 판단됩니다. 서울대는 특기자전형 운영 당시에도 “지원자의 학업능력, 지원한 모집단위에 관련 지식과 소양”을 묻겠다는 목적으로 수학, 과학 등 시험 교과를 공지한 후 구술고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 방식을 2018학년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2년 연속 서울대가 최고액을 지원 받은 데에는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요소들 각각에 대한 진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각 대학의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종합평가,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면접, 적용하고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의 준비 부담에 미치는 진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언급된 전형 요소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감점 지표 정하고 각 대학이 전형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 파격적 전형 운영을 예고한 고려대 역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실시하는 면접의 실체를 파악해 고교교육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파격적인 전형 운영 변화를 예고한 고려대는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인 16억6천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2015년 고려대 지원액: 6.5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고려대가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운영에 있어서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모집인원의 약 34%를 차지하던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으며 특기자전형(예체능을 제외) 모집비율(2017학년도 18.8% → 2018학년도 12.2%)을 전년도보다 약 7%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고려대의 전형 운영 계획을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했던 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지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면접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의 요소가 가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구술고사나 심층면접으로 표현되는 학업 능력이나 모집단위 전공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이 실시하게 된다면 외형상으로만 학생부종합전형인 것이지 사실상 특기자전형이나 논술전형의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적용한다면 이는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고교교육 과 연계한다는 지원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행계획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면접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한 후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시급하게 이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계획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 지표에는 ‘농어촌,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 선발비율뿐만이 아니라, 입시 결과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도 포함되어야 함.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보면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형 운영 계획에 농어촌,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 등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얼마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 결과에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의 문제를 대부분 대학이 정원외로 모집하는 고른기회전형만 잘 운영하면 되는 문제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학이 교육 양극화나 사회불평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해당 학년도 입시 결과 전체에서 고교 유형 및 지역간 다양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알리미’에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고교 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적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계획평가 100점에 전년도 실적평가를 통해 2점만을 가감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으로는 계획이 입시결과로 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실적평가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리십시오.
2. 교육부는 고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기자전형․논술전형의 선발비율의 축소 및 폐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내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지원사업의 지표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3.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를 제공해 교육양극화 및 사회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대학에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고, ‘대학알리미’에 고교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적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하도록 공표하십시오.
4.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의 결과와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일치하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때에만이 이 사업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에 미치는 대입전형 영향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십시오.
2016. 5.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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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가짜 학종’을 유지하는 대학에 최고액을 지원,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19일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60개 대학에 총 419억을 최저 2억원에서 최고 20억원을 지원.
▲ 평가방법이 대부분 대학의 전형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중심이고, 계획의 실제 실행 결과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불과 2점의 가·감점만을 주게 되어 있어 계획 대비 실행에 대한 견인의 한계 뚜렷함.
▲ 선정 결과, 2년 연속 최고액을 지원한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100%라는 전형 간소화 유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안에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소위 ‘가짜 학종’을 실시하고 있어 고교 교육 역행하는 대학에 최고액을 지원하는 부실 평가를 함.
▲ 201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지원액 오른 고려대는 논술전형 폐지, 특기자전형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으나 서울대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형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 지표에는 ‘농어촌,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 선발비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도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에 고교 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해야 함.
지원사업의 평가방법이 대부분 대학의 전형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계획이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그 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1의 평가지표를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평가를 하여 감점을 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선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서, ’16～’18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17～’18학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서 지난 5월 19일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획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이 받은 지원액만큼의 고교교육 정상화의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 배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수시모집 100%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으로 2년 연속 최고액을 받은 서울대, ‘가짜 학종’을 운영하고 있음.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요소는 없는지 내용적인 정밀 진단을 하지 않고 외형적 평가에 그침.
이런 상황임에도 2년 연속 서울대가 최고액을 지원 받은 데에는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요소들 각각에 대한 진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각 대학의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종합평가,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면접, 적용하고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의 준비 부담에 미치는 진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언급된 전형 요소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감점 지표 정하고 각 대학이 전형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파격적인 전형 운영 변화를 예고한 고려대는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인 16억6천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2015년 고려대 지원액: 6.5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고려대가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운영에 있어서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모집인원의 약 34%를 차지하던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으며 특기자전형(예체능을 제외) 모집비율(2017학년도 18.8% → 2018학년도 12.2%)을 전년도보다 약 7%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고려대의 전형 운영 계획을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했던 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지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면접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의 요소가 가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구술고사나 심층면접으로 표현되는 학업 능력이나 모집단위 전공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이 실시하게 된다면 외형상으로만 학생부종합전형인 것이지 사실상 특기자전형이나 논술전형의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적용한다면 이는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고교교육 과 연계한다는 지원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행계획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면접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한 후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시급하게 이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계획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보면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형 운영 계획에 농어촌,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 등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얼마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 결과에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의 문제를 대부분 대학이 정원외로 모집하는 고른기회전형만 잘 운영하면 되는 문제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학이 교육 양극화나 사회불평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해당 학년도 입시 결과 전체에서 고교 유형 및 지역간 다양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알리미’에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고교 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적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1. 교육부는 계획평가 100점에 전년도 실적평가를 통해 2점만을 가감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으로는 계획이 입시결과로 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실적평가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리십시오.
2. 교육부는 고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기자전형․논술전형의 선발비율의 축소 및 폐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내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지원사업의 지표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3.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를 제공해 교육양극화 및 사회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대학에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고, ‘대학알리미’에 고교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적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하도록 공표하십시오.
4.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의 결과와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일치하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때에만이 이 사업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에 미치는 대입전형 영향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