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논평보도] 평가원의 2020학년도 계획 : 불수능 방지 대책 전혀 없어...(+상세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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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원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2019.04.01.) 



 평가원의 2020학년도 수능계획, 역대급 불수능에 사교육비 폭증해도 여전히 변별력 고집해... 





 ▲ 지난 3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함. 작년의 불수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의 차이점이 없는 평가원의 태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려를 표함.
▲ 평가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 출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여 난이도의 일관성 유지, △작년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을 강조했으나 작년과 동일한 말의 반복에 불과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임.
▲ 이번 발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수학의 경우 작년에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어의 경우도 1등급 비율감소를 학생들의 학습량 부족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 수학과 영어는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이 예상됨.
▲ 국어의 경우도 초고난도 문제 출제의 예방을 위해 수능검토위원회의 훈련시간을 늘이겠다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시하여 동일한 문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평가원의 2019학년도 불수능에 대한 안이하고 예년과 변함없는 동어반복적 계획은 2020학년도 수능에 대한 불수능 예방책이 전혀 될 수 없으며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 역시 방지하지 못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평가원장이 약속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2020학년도 수능 출제가 실제로 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그 시금석이 될 6․9월 모의평가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발표할 계획임.



 지난 3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기본계획과 보도자료에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의 불수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차이점은 보도자료에 전년도에는 있었던 ‘예년과 같이’라는 말을 삭제한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라는 말을 올해 보도자료에서 삭제한 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불수능 논란을 의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기본계획을 올해 똑같이 발표한 것에서 불수능 논란을 대하는 평가원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작년의 출제방식과 문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평가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 출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여 난이도의 일관성 유지, △작년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을 강조했으나 작년과 동일한 말의 반복에 불과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임. 



 이러한 평가원의 태도는 평가원장이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에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평가원장은 이번 발표에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겠다. 둘째,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여 난이도의 급변이 없도록 하겠다. 셋째, 작년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겠다. 

하지만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평가원장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매년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점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이하 수능본부장)의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번 발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수학의 경우 작년에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어의 경우도 1등급 비율 감소 원인을 절대평가 전환의 취지와는 반대로 학생들의 학습량 부족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 수학과 영어는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이 예상됨.


 수학의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질문에 수능본부장은 ‘수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일부 문항이 초고난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난해 수능 수학도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전반적인 난이도 수준은 예년과 비슷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수학의 킬러문항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출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평가의 취지를 상실한 영어영역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도 ‘현재 응시자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학습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 감소의 진짜 원인은 원어민도 풀지 못하는 고난도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수능 영어의 높은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 차례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엘리트도 못푸는 수능 영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난해한 수능 영어 문제가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단지 난이도만 조절하겠다는 태도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입시 영어를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이 단지 적절하게 쉬운 문항을 출제하여 1등급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대비를 위해 EBS 연계 교재를 풀이를 필두로 한 문제 풀이 중심의 영어 학습에서 실제 영어 사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원과 교육부는 난이도 향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국어의 경우도 초고난도 문제 출제의 예방을 위해 수능검토위원회의 훈련시간을 늘이겠다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시하여 동일한 문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평가원장이 강조한 세 번째인 국어의 초고난도 문제를 지양하겠다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본부장은 국어에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원인을 수능검토위원회의 무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검토위원회의 정답률 예측훈련시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하겠다는 목적으로만 출제되는 문항은 항상 초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수능에서도 동일한 문항이 출제되면 그 때는 훈련시간을 3일에서 4일로 늘이는 방안을 실시하겠습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평가원장이 약속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기를 기원하며, 6․9월 모의평가의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계속 점검할 것임. 



이번 시행계획발표를 통해 수능을 대하는 평가원의 태도는 작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평가원장이 첫 번째로 강조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다짐이 으레껏 반복하는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2020학년도 수능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원장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평가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6·9월 모의평가가 난이도 테스트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6·9월 모의평가가 평가원장의 약속한 바대로 고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준수하면서 출제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원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내용을 준수한 수능 출제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는지를 사회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2019. 4.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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