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 현장에서 소비자로서 부당한 일을 당한 학생·학부모로부터 피해 사례를 제보 받고, 사교육 업체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영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 사교육 밀집 지역들을 찾아 캠페인을 알리고, 사교육 현장의 실상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경험담을 듣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사교육로컬토크(이하 ‘로컬토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교육 소비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각종 폭언·폭행,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불안 마케팅 행위, 원내 갑질규정 등 다수의 사례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업계에서 무비판적으로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접수한 나쁜 사교육 현장의 주요 사례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유형 1: [학생 체벌] 화장실 통제 및 투명의자 체벌 학원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 ‘인권’ 개념이 안착되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일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정부에서 부모조차도 자녀 체벌을 못하도록 친권자의 체벌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과거와 같이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사교육 현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 체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노원 지역 로컬토크에서는 학원 강사가 아이의 머리통을 때리거나 떠드는 아이에게 벌로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는 초등 학부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튿날에는 노원구 중계동 영어 학원장이 중1 학생 머리채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일부 학원들은 학습 관리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로컬토크에서는 화장실에 ‘대변금지’ 문구를 붙여놓고, 소변을 보려면 별도 허락을 받게 하는 학원에 다녔던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는 아이가 하루에 2번 이상 학원 화장실에 가면 공부할 준비가 안 되었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목동의 한 학원에는 화장실에 오고갈 때 일일이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자습 도중 2번 이상 또는 종친 후 20분 내에 갈 경우 ‘투명의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생리현상을 통제하는 반인권적 규정을 정해놓고, 이를 어겼을 때 신체·정신적인 모멸감까지 주는 가학 행위가 학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은 일과 중 3번 ‘벌 받는 시간’을 명시해놓고 화장실 규정뿐 아니라 출결, 휴대폰 소지, 외출, 대화 등 원내 모든 생활에서 투명의자 벌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을 세워야 성적이 올라간다’며 원내 규정 문서 하단에 명기하여 성적을 위해 학생들을 체벌의 대상화해도 된다는 퇴행적 발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형 2: [과경쟁 조장] ‘자물쇠반’ 운영, ‘죽음’ 연상 마케팅 학원
몇 년전 한 재수학원에서 강의실 밖으로 못 나가게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쇠사슬반’을 운영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기사보기) 입시 경쟁의 현실이 아무리 서슬 퍼렇다 해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억압하고 굴종시키는 ‘쇠사슬’이라는 자극적 이름의 상품을 파는 데 대한 비판이 일자쇠사슬반 광고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현장에 쇠사슬반이 사라지니 ‘자물쇠반’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강력한 통제식 학습을 시키는 상품에 ‘자물쇠반’이라 칭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위 ‘빡센’ 학원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 자극적인 상품명을 쓴 마케팅이라도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자물쇠가 밖에서 문을 잠그는 도구임을 감안할 때,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원 프로그램 이름을 ‘죽도록 공부하는’이라고 짓거나, 설명회 이름에 ‘생존’을 붙이며 불안을 자극하고, ‘목숨 걸고 달려야 한다’며 종용하는 등 교육 현장을 오직 입시 성공을 위한 살벌한 전투의 장으로 조성하는 학원들도 포착되었습니다. 입시 경쟁 현실이 아무리 치열하다한들, ‘죽음’을 연상시키는 자극적 언어로 학습 환경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부적절한 영업 실태는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유형 3: [선행학습 조장] 선행 안 하고 학교 진도만 공부하면 명문대 진학 어렵다는 학원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하면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이래 교육 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선행교육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교육 현장에서는 처벌 규정의 미비함과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선행 상품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보된 인천의 한 학원은 특정 지역 간 입시 결과 차이가 ‘선행학습’ 여부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낭설을 마치 사실인양 설명회 자료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위해 특정 지역 중학교를 ‘문제’라고 칭하고 ‘영원한 4등급’이라며 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학습 진도에 대한 낙오 불안을 제공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이러한 방식의 학원 마케팅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 발언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넘어선 모멸감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향후 계획: 광역시 4개 도시 순회하며 사교육로컬토크 개최
다가오는 방학은 학원가의 성수기로 사교육 시장에는 기존 판매 상품에 더해 ‘썸머스쿨’, ‘방학특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교육걱정은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도 소비자로서 인격적으로 존대받지 못한 불쾌한 경험을 알게 모르게 했던 전국 각지의 시민들을 만나고자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에 대전·광주·부산·대구 지역에 찾아가 로컬토크를 개최하고, 사교육 소비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시장의 비교육적이며 불법적 행태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학부모를 기만하고 학생들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견제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책임한 사교육 시장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고 변화를 꾀하는 ‘사교육 로컬토크’ 자리에 시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각지대였던 사교육 현장을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사교육소비자주권운동’ 캠페인을 소개하고 △사교육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당한 각종 피해 사례들을 함께 말하고 들으며 △사교육 소비자로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교육 현장에서 소비자로서 직접적 피해 사례가 있는 분은 물론, 피해 사례가 없더라도 이 캠페인에 관심 있으시다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히 학부모님께서 방학을 맞은 초·중·고 자녀들과 함께 오신다면 더없이 값진 인권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컬토크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참석 신청을 부탁드리며, 혹여 금번 로컬토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사교육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교육 시장의 사례가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9. 7.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 현장의 부당 사례를 들으러
사교육걱정이 광역시 4곳을 찾아갑니다
▲ 주요한 문제 사례로는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고 이를 위반 시 투명의자 벌을 주는 ‘체벌 행위’, 강력한 통제식 학습을 시키는 자물쇠반 운영 및 죽음을 연상시키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과경쟁 조장 행위’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발견됨.
▲ 또한 선행학습을 안 하고 학교 진도만 공부하면 명문대 진학이 어렵다면서 선행학습이 1등급의 조건이라고 홍보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행위’ 등의 불법 사례도 발견됨.
▲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도 소비자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한 불쾌한 경험을 알게 모르게 했던 사교육 소비자의 고충을 듣고자 6월에 이어서 7월에 광역시 4곳 (대전·광주·부산·대구)에 찾아가 사교육 로컬토크를 개최하고자 함.
▪ 대전 :7/23(화) 11:30 ∼ 13:00 대전역 B1 청춘나들목 커뮤니티룸
▪ 광주: 7/23(화) 17:30 ∼ 19:00 광주시서구문화센터 2F 커뮤니티공간
▪ 부산: 7/24(수) 11:30 ∼ 13:00 부산콘텐츠코리아랩 센텀 5F 복합공간
▪ 대구: 7/24(수) 17:30 ∼ 19:00 대구시청년센터 3F 혁신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 현장에서 소비자로서 부당한 일을 당한 학생·학부모로부터 피해 사례를 제보 받고, 사교육 업체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영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 사교육 밀집 지역들을 찾아 캠페인을 알리고, 사교육 현장의 실상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경험담을 듣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사교육로컬토크(이하 ‘로컬토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교육 소비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각종 폭언·폭행,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불안 마케팅 행위, 원내 갑질규정 등 다수의 사례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업계에서 무비판적으로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접수한 나쁜 사교육 현장의 주요 사례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유형 1: [학생 체벌] 화장실 통제 및 투명의자 체벌 학원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 ‘인권’ 개념이 안착되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일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정부에서 부모조차도 자녀 체벌을 못하도록 친권자의 체벌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과거와 같이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사교육 현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 체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노원 지역 로컬토크에서는 학원 강사가 아이의 머리통을 때리거나 떠드는 아이에게 벌로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는 초등 학부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튿날에는 노원구 중계동 영어 학원장이 중1 학생 머리채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일부 학원들은 학습 관리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로컬토크에서는 화장실에 ‘대변금지’ 문구를 붙여놓고, 소변을 보려면 별도 허락을 받게 하는 학원에 다녔던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는 아이가 하루에 2번 이상 학원 화장실에 가면 공부할 준비가 안 되었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목동의 한 학원에는 화장실에 오고갈 때 일일이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자습 도중 2번 이상 또는 종친 후 20분 내에 갈 경우 ‘투명의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생리현상을 통제하는 반인권적 규정을 정해놓고, 이를 어겼을 때 신체·정신적인 모멸감까지 주는 가학 행위가 학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은 일과 중 3번 ‘벌 받는 시간’을 명시해놓고 화장실 규정뿐 아니라 출결, 휴대폰 소지, 외출, 대화 등 원내 모든 생활에서 투명의자 벌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을 세워야 성적이 올라간다’며 원내 규정 문서 하단에 명기하여 성적을 위해 학생들을 체벌의 대상화해도 된다는 퇴행적 발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형 2: [과경쟁 조장] ‘자물쇠반’ 운영, ‘죽음’ 연상 마케팅 학원
몇 년전 한 재수학원에서 강의실 밖으로 못 나가게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쇠사슬반’을 운영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기사보기) 입시 경쟁의 현실이 아무리 서슬 퍼렇다 해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억압하고 굴종시키는 ‘쇠사슬’이라는 자극적 이름의 상품을 파는 데 대한 비판이 일자쇠사슬반 광고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현장에 쇠사슬반이 사라지니 ‘자물쇠반’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강력한 통제식 학습을 시키는 상품에 ‘자물쇠반’이라 칭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위 ‘빡센’ 학원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 자극적인 상품명을 쓴 마케팅이라도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자물쇠가 밖에서 문을 잠그는 도구임을 감안할 때,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원 프로그램 이름을 ‘죽도록 공부하는’이라고 짓거나, 설명회 이름에 ‘생존’을 붙이며 불안을 자극하고, ‘목숨 걸고 달려야 한다’며 종용하는 등 교육 현장을 오직 입시 성공을 위한 살벌한 전투의 장으로 조성하는 학원들도 포착되었습니다. 입시 경쟁 현실이 아무리 치열하다한들, ‘죽음’을 연상시키는 자극적 언어로 학습 환경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부적절한 영업 실태는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유형 3: [선행학습 조장] 선행 안 하고 학교 진도만 공부하면 명문대 진학 어렵다는 학원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하면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이래 교육 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선행교육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교육 현장에서는 처벌 규정의 미비함과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선행 상품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보된 인천의 한 학원은 특정 지역 간 입시 결과 차이가 ‘선행학습’ 여부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낭설을 마치 사실인양 설명회 자료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위해 특정 지역 중학교를 ‘문제’라고 칭하고 ‘영원한 4등급’이라며 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학습 진도에 대한 낙오 불안을 제공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이러한 방식의 학원 마케팅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 발언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넘어선 모멸감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향후 계획: 광역시 4개 도시 순회하며 사교육로컬토크 개최
다가오는 방학은 학원가의 성수기로 사교육 시장에는 기존 판매 상품에 더해 ‘썸머스쿨’, ‘방학특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교육걱정은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도 소비자로서 인격적으로 존대받지 못한 불쾌한 경험을 알게 모르게 했던 전국 각지의 시민들을 만나고자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에 대전·광주·부산·대구 지역에 찾아가 로컬토크를 개최하고, 사교육 소비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시장의 비교육적이며 불법적 행태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학부모를 기만하고 학생들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견제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책임한 사교육 시장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고 변화를 꾀하는 ‘사교육 로컬토크’ 자리에 시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각지대였던 사교육 현장을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사교육소비자주권운동’ 캠페인을 소개하고 △사교육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당한 각종 피해 사례들을 함께 말하고 들으며 △사교육 소비자로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교육 현장에서 소비자로서 직접적 피해 사례가 있는 분은 물론, 피해 사례가 없더라도 이 캠페인에 관심 있으시다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히 학부모님께서 방학을 맞은 초·중·고 자녀들과 함께 오신다면 더없이 값진 인권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컬토크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참석 신청을 부탁드리며, 혹여 금번 로컬토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사교육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교육 시장의 사례가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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