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환영논평] 학원강사 자격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상세 내용)

  

 ■ 교육부의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추진 철회에 대한 논평(2019.10.14.) 

 ‘학원강사 자격완화 추진’ 없던 일로... 학원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교육부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제출한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개정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입법 처리 검토 결과를 밝힘.
▲ 이는 7월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였던 ‘대학 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교육걱정이 제기한 △정부의 사교육 확대 억제 정책과 상치되는 점 △학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점 △강사 업계의 학벌 중심 채용이 강화되는 점 △대학교 1,2학년생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가 저조함 등 개정안 도입의 우려 사항들을 수용‧반영한 결과임.
▲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바임.
▲ 학원강사 자격 완화를 골자로 지난 4월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6월 26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학원법 개정안 역시 제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