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예고보도]5/11(수)~:'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 5회 연속토론회 개최...'(+상세일정)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제대로

가고 있는가, 5회 연속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5회 연속토론회를 5월과 6월, 5차례 갖고자 합니다. 사교육 문제에만 집중할 일이지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국민들이 사교육비에 과도할 정도로 지출을 지속하는 이유는, 출신학교로 채용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따라서 출신대학의 레벨을 높이려는 경쟁이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부담과 연결하여,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 서열을 높이기 위해 수능 성적이 좋은 고졸생 혹은 특목고 등 소위 명문고 졸업생을 입도선매하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대학의 서열 체제가 문제인 것은, 서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 즉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이지, 대학 교육의 정상화 혹은 교육의 질에 의한 서열은 아니라는 것, 대학들의 노력에 의해 서열에 있어서 역전이 가능하지 않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와 몇 언론사들에 의해서 대학 평가 사업 혹은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사업은 부분적이거나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에 역행했거나, 심지어 대학교육 파행의 원인이 되거나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더 이상 지금의 대학 서열에 끌려 다니며 대입을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안도감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단체는 2013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을 전개해서 ‘좋은대학 100플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안을 앞으로 변화된 교육 현실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재구조화해서 대책을 낼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학체제의 개편 방안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연관성 등에 대해 따져보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는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사업인 대학평가와 대학지원사업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는 유리하고, 지방대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게다가 이 개혁의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3차와 4차 토론회에서는 그 구조개혁을 겪고 있는 주체인 학생과 대학 강사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 5차 토론회는 가장 논란이 큰 대학구조개혁법의 쟁점과 대안을 살핌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정착해가야 하는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